필로폰 좌표만 받았는데도 유죄? 던지기 수법 마약사건, 처벌 피할 수 있을까? | 마약사건 전문 변호사가 설명해주는 판례 이야기

1. 던지기 수법으로 수사받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만 알려주면, 그 근처에서 비닐을 찾으면 됩니다.”

텔레그램으로 이렇게 안내받고, 밤중에 공터로 나간 사람들. 그들은 ‘마약을 직접 만난 적도 없는데’ 수사기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됩니다.

“혹시 이 좌표에 다녀오신 적 있습니까?” “이 시간에 CCTV에 찍힌 차량이 본인 차량 맞습니까?”

이른바 ‘던지기 수법’, 즉 마약을 특정 장소에 숨겨두고 텔레그램 등으로 좌표만 공유해 수령하게 하는 방식은 최근 가장 일반적인 마약 유통 방식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문제는, 이 방식으로 마약을 받으려 했다는 ‘시도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수사를 받게 된 많은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는 마약을 받지도 못했어요.”

“그냥 약속만 잡고 좌표는 못 받았어요.” “받으러 가긴 했는데 못 찾았어요.

그게 범죄인가요?” 답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입니다.

형사사건에서 중요한 건, ‘정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