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법리적인 대응의 방향에 따라 무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역주행하던 자전거 운전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70대 택시기사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는 뉴스가 최근 보도되었습니다. 검찰은 택시기사가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데 중점을 둔 반면, 재판부는 중앙선을 넘어 고속 주행한 자전거의 잘못이 크다고 판단한 것이지요.

역주행 자전거 운전자 사망…부딪힌 택시기사는 '무죄'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m.imaeil.com 이렇게, 주행하던 과정에서 과속하는 등 교통 법규를 어겼다고 볼 정황이 없고 통상적인 주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일단 사망하면 수사기관에서는 운전자에게 과실책임을 부담시키고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몰아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피해자의 유족들의 요청이 있기에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구요). 하지만, 운전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피해자가 교통법규를 중대하게 위반해 운행하였던 것이라는 점에서 억울한 생각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인터넷에서는 "교통사고가 나서 피해자가 사망하면 무슨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