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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하다 "니 ㅇㅁ" 욕설, 성범죄로 경찰서에? 통매음의 무서운 함정 (형사전문변호사가 설명해주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게임하다 "니 ㅇㅁ" 욕설, 성범죄로 경찰서에? 통매음의 무서운 함정 (형사전문변호사가 설명해주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1. "장난으로 한 욕인데...

제가 성범죄자라고요?" "아, 진짜 게임 더럽게 못하네.

야, 니 ㅇㅁ 창X냐? 돈 받고 몸 대주냐?"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의 랭크 게임. 연패의 늪에 빠져 예민해져 있던 A씨는 팀원의 계속되는 실수에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분을 이기지 못하고 상대방의 어머니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이른바 '패드립'을 채팅창에 남겼습니다. 게임 커뮤니티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심한 욕설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저쪽도 욕했으니 쌤쌤이지.' 찝찝한 마음을 뒤로하고 그는 컴퓨터를 껐습니다.

몇 주 뒤, A씨는 생전 처음으로 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습니다. "OO경찰서 사이버수사팀입니다.

A씨 맞으시죠?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고소가 접수되어 조사받으러 나오셔야 합니다."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통신매체...

뭐라고? 내가?

성범죄라고?' 단순한 욕설, 게임 세상의 흔한 분노 표출이라고 생각했던 채팅 한 줄이 자신을 '성범죄 피의자'로 만들었다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