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BJ·인터넷 방송인의 명예훼손·모욕죄, 대응 전략 | 형사 전문 변호사 홍지형

1. 인터넷 방송인의 법적 리스크, 어디까지 알고 계십니까?

유튜브, 아프리카TV, 트위치, 틱톡 등 인터넷 방송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방송인의 법적 책임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라이브 방송 도중 타인을 비방하는 발언을 했다가 명예훼손죄로 고소된 경우 구독자 수 늘리기 위해 자극적인 컨텐츠를 만들었다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우 악플러를 반격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등과 같이 유튜버, BJ(브로드캐스팅 자키), 틱톡커 등이 명예훼손, 모욕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인터넷 방송인이 가장 자주 접하는 법적 문제인 명예훼손, 모욕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을 분석하고, 각 사건의 법적 쟁점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변호사를 선임하면 어떤 전략으로 감형받을 수 있는지 등을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2. 인터넷 방송인의 명예훼손·모욕죄 관련 법률 및 처벌 수위 인터넷 방송에서 문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