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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만 썼는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라인 명예훼손, '특정성'의 무서운 함정 (형사전문변호사 설명)

 "아이디만 썼는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라인 명예훼손, '특정성'의 무서운 함정 (형사전문변호사 설명)

도입: "ㅋㅋㅋ 그냥 욕 한마디 했을 뿐인데..."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에서 전화가 온다면?

"야, 너 진짜 게임 못한다. 발로 하냐?

ㅋㅋㅋ" 온라인 게임에서 한껏 흥분한 당신, 익명의 닉네임 뒤에 숨어 시원하게 욕설을 내뱉습니다. 혹은, 동네 맘카페에서 새로 생긴 식당에 대한 불만 글을 올립니다. " OO동에 새로 생긴 파스타집, 위생 최악이네요.

다신 안 감. 가게 이름 전체를 쓰지도 않았고, 내 신상도 공개하지 않았으니 괜찮을 거라 생각했죠.

어차피 누가 썼는지 아무도 모를 테니까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걸려옵니다. "서울OO경찰서 사이버수사팀 OOO 수사관입니다.

홍길동 씨 되시죠? O월 O일 인터넷 카페에 올리신 글로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고소가 접수되어 연락드렸습니다.

조사받으러 나오셔야겠습니다." 머리가 하얘집니다.

'내 아이디만 보고 어떻게 나를 찾았지?', '내 이름도, 얼굴도 공개 안 했는데 이게 어떻게 고소가 되지?'

심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