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TF 자문위원 위촉

지금 이순간에도 산업현장에서는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한 사고 중에 대부분은 분명 안전조치를 통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인재(人災)라 생각이 됩니다.

큰 참사를 막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모든 노력을 다해야하고, 법률적인 측면에서 사회적 시스템을 발전시켜나가야 함은 물론입니다. 그리고 2021. 1. 26.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즉 중대재해처벌법이 공포되었으며 2022. 1. 27. 시행이 되었습니다.

일부 건설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1호로 처벌되는것을 피하기 위해서 공사를 중단한 곳도 있었고,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에 관하여 기업측과 노동자측 사이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오늘, 2022. 5. 6.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설문조사를 한 내용을 보면 중소기업 3곳 중 1곳(35.1%)은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못하고 응답했다고 하며, 가장 큰 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