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 vs 특수상해죄 차이부터 무죄받는 방법까지, 형량이 달라지는 이유는? | 상해죄와 다른 형사처벌, 변호사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A씨는 길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근처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상대방에게 던졌습니다. 상대방은 팔에 골절상을 입었고, 결국 A씨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죠.

그런데 경찰은 A씨에게 단순한 상해죄가 아닌, ‘특수상해죄’를 적용해 기소의건으로 송치했습니다. 특수상해죄는 또 뭐고, 왜 형벌이 훨씬 더 무거운 걸까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싸움이 있었지만 도구를 쓰지는 않았는데 왜 특수상해냐”, “위험한 물건이 뭔지도 모르겠고, 내가 일부러 들고 있었던 것도 아닌데…” 이런 당황스러운 상황을 겪고 계십니다. ‘상해죄’는 사람의 신체에 상처를 입힌 경우에 적용되는 반면, ‘특수상해죄’는 위험한 물건을 들고 있다가 상처를 입힌 경우에 적용되며, 훨씬 더 무거운 형벌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위험한 물건’이 무엇인지, ‘들고 있었다’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이런 개념들은 일반인에게는 너무 어렵고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글에서는 특수상해죄가 정확히 무엇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