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간 강제추행·성폭행 사건, 법률적 대응 전략 | 형사 전문 변호사 홍지형

1. 친족 간 성범죄, 왜 더 엄격하고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요?

설 명절과 같이 온 가족들이 오랜만에 만나는 일이 지나가고 나면 늘어나는 상담 유형이 또 있습니다. 바로 친족간 성범죄 사건입니다.

그 유형은 사실 너무나도 많습니다. 삼촌, 이모, 고모, 고모부 등 어른이 조카를 상대로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는 반면, 부모들이 정신없어 신경쓰지 못하는 사이에 사촌들간에 성폭행 등 범죄가 일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와 같은 친족 간 성범죄는 일반적인 성범죄보다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피해자가 가족 구성원이라는 점에서 정신적·사회적 충격이 크기 때문이고, 이를 위해 법률적으로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친족간, 가족간 성범죄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으셨거나 혹은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또는, 정말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실제로 범행을 하기는 했으나, 처벌을 줄이거나 감형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라는 고민을 생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