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전문 변호사] 단순히 유죄 인정하는데 변호사가 필요하냐구요? 형량이 궁금하시다구요? - 모든 것은 양형을 위한 준비에 따라 달라집니다.

처음 법무법인에 상담차 방문하신 의뢰인들께서 저에게 정말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저 형량 얼마나 나올까요?" "저 징역 얼마나 살아요?"

"저 벌금 얼마나 나올까요?"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제 답변부터 말씀드리자면 1.

알 수 없다. 2. 어떻게 양형을 준비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입니다. 또 다른 질문들 중에 하나는 "저 어차피 유죄 인정하는건데,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어차피 무죄 주장하는 것도 아닌데, 변호사 선임 하나 안하나 형량은 똑같이 나오는것 아닌가요?" 이에 대한 답변은 "절대 아닙니다" 입니다.

그렇다면, 위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먼저 형량이 어떻게 정해지는지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기본 개념 이해하기 법원에서 기본적으로 사실관계 및 법령의 적용 여부가 판단되고 나면, 그 때부터 형을 선고하기 위해 몇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첫번째, 법정형 판단! 법정형이란 어떠한 범죄행위에 관하여 법으로 미리 규정한 형을 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