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맞았잖아!" 물건만 던져도 폭행죄? 네, 처벌됩니다 (최신 대법원 판결 완벽 분석)

1. "욱해서 던졌을 뿐인데" 경찰서에 가게 된 A씨 아, 진짜 말 안 듣네!

순간 욱하는 마음에 손에 잡히는 리모컨을 벽으로 던져버린 A씨. 다행히 리모컨은 함께 있던 B씨를 아슬아슬하게 빗겨나가 벽에 부딪혔습니다.

A씨는 "미안, 화나서 그랬어. 맞지도 않았잖아"라며 대수롭지 않게 사과했지만, B씨는 극심한 공포를 느꼈고 결국 A씨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며칠 뒤, 경찰서에서 '폭행 혐의'로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은 A씨는 당황했습니다. '아니, 맞지도 않았는데 이게 왜 폭행이야?'

이 글을 읽는 분들 중에도 A씨처럼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물건을 던졌다가, 혹은 상대방이 던진 물건에 놀라 가슴을 쓸어내린 경험이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대부분 '맞지 않았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과연 법의 판단도 그럴까요?

최근 대법원은 이 해묵은 논쟁에 종지부를 찍는 매우 중요한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오늘은 이 판결을 중심으로 '맞지 않는 폭행'이 어떻게 성립하는지, 그리고 만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