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땅, 내 이름도 아닌데 되찾을 수 있을까?｜종중원 이름으로 등기된 조상 땅과 관련한 판례로 보는 명의신탁 인정 기준

1. 돌아가신 조상님 땅, 진짜 우리 종중 땅일까요?

조상님이 남기셨다는 산이 하나 있는데, 등기부를 떼보니 삼촌 이름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어렸을 때 그 땅에서 제사를 지냈던 기억이 나는데… 이모부가 팔아버렸대요.

이런 이야기는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특히 조상 대대로 모인 종중(宗中)의 땅, 소위 말하는 “종중 재산”과 관련된 분쟁은 요즘도 전국 곳곳에서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마을 어르신들은 “그 산은 우리 문중 땅이야”라고 하시는데, 막상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종중원 한 사람 이름으로만 등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그 사람이 돌아가시기라도 했다면?

그 자녀들이 상속을 받아서 마음대로 팔아버리는 일도 실제로 벌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종중 사람들은 큰 충격에 빠집니다.

“어? 이 땅은 우리 모두의 것 아니었나?”

“어떻게 마음대로 팔 수 있지?” “지금이라도 찾아올 수 있을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그 땅은 종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