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제는 2진 아웃도 10년 안에만 두 번 걸리면 끝입니다.”
음주운전 하면 떠오르는 이름, 바로 ‘윤창호법’입니다. 한때 이 법은 두 번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무조건 강하게 처벌하는 기준이었고,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상징적인 법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뉴스에서 "윤창호법이 위헌됐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 이제 음주운전도 한 번 실수쯤은 괜찮아진 건가?” “두 번 걸려도 법적으로 문제없어진 거 아니야?”
결론부터 말하자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위헌 판결은 단지 불명확하고 과도했던 가중처벌 조항의 형식을 문제 삼은 것이지, 음주운전에 관대한 법을 만들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법은 곧장 다시 개정됐습니다. 이번에는 더 분명하게, 더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 ️ “10년 안에 벌금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2번 이상이면 가중처벌하겠습니다.” ️
“과거 형이 실효됐더라도 상관없습니다. 10년이면 유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