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죄: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동의, 합의하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처벌받습니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죄란?

미성년자의제강간죄란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질 경우,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강간죄로 처벌되는 법률입니다.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온전히 보장될 수 없다는 전제에서 만들어진 규정이며, 다른 성범죄보다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관련 법 조항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거나 성적 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이 동의했더라도 무조건 강간죄 또는 추행죄로 처벌됩니다.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경우, 상대가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강간죄로 처벌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합니다.

강제추행, 위력을 이용한 성관계도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신상 공개, 전자발찌 부착 등의 추가 처벌이 가능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