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파트/상가의 땅 지분이 부족하다면? 토지사용료를 별도로 내야 할까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대법원에서 정리한 기준을 바탕으로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혹시 내가 사는 아파트나 소유한 상가의 '대지지분'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냥 등기부등본에 적힌 숫자 아닌가?

하고 넘기기 쉽지만, 이 대지지분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토지사용료'를 내야 할 수도, 반대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이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판결(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1다308108 판결)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만 쏙쏙 뽑아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려보고자 합니다. 1. 사건의 시작: 수십 년간 얽히고설킨 상가 건물과 땅의 소유권 이 사건은 1960년대 서울의 한 대규모 재개발 사업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건 배경의 복잡성 1967년, 서울 종로구 중심가에 큰 상가 건물(상가)이 지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상가의 점포를 분양받아 소유권 등기까지 마쳤죠.

그런데, 상가 건물이 들어선 땅(대지)의 소유권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재개발(환지방식) 과정에서 토지 소유권 등기와 건물 소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