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직원 등록으로 받은 정부지원금,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보조금 부정수급 수사 받는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가 말하는 5가지 핵심 대응 포인트

보조금 부정수급, 돈 받은 게 죄인가요? “이 돈이 그렇게 큰 문제일 줄은 몰랐어요…” 한창 바쁜 어느 평일 오후.

A씨는 사업장 사무실에서 잠깐 숨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아휴… 요즘 직원 월급 주기도 빠듯한데, 나라에서 이렇게 보조금이라도 주니까 숨통이 트이네."

그런데 그날 저녁, A씨는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습니다. "대표님, 사업 관련 보조금 부정수급 혐의로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A씨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나는 진짜로 직원도 있었고, 다 쓴 돈인데 왜요?”

“그냥 관행처럼 다들 그렇게 한다던데…” 그 순간부터 A씨는 자신이 '사기죄 피의자', 심지어는 ‘특경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성실한 자영업자"였던 자신이 말이죠. 1.

보조금은 공짜 돈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는 생각보다 많은 정부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시 교사 인건비 지원 중소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