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강화되는 세관 마약 단속, 해외에서 마약 밀반입 시 적발되면? | 형사 전문 변호사 홍지형

1. 2025년부터 입국 즉시 세관검사, 마약 밀반입 단속 강화 2025년부터 대한민국 관세청은 입국 즉시 세관검사를 강화하며, 마약 밀반입 단속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에는 입국심사를 마친 후 수하물 검색과 세관검사가 이루어졌지만, 앞으로는 항공기에서 내리는 즉시 공항 내부에서 세관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새로운 마약 단속 강화 방안으로, 1️ 우범 항공편 및 국가 출발 승객 집중 검사가 진행됩니다. 마약류 밀반입 위험이 높은 국가에서 출발한 승객 대상으로 하며, 특정 노선과 빈번한 입출국 승객 추적한다고 합니다. 2️ 탑승객 밀리미터파 스캐너 검사 도입 몸속에 은닉한 마약도 탐지할 수 있는 장비라고 합니다. 3️ 탑승 전 AI 기반 승객 리스크 분석 그 외에 마약 범죄 관련 전력자 및 수상한 동선을 보인 승객 집중 감시하고 4️ 반려견 탐지, 세관 요원 전담반 배치 마약 탐지견 투입 및 수하물·의류 정밀 검사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