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재판이란? 절차부터 보호처분까지 한눈에 정리 (형사 전문 홍지형 변호사의 성공사례)

1. 소년보호재판이란?

소년보호재판은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범죄나 비행을 저질렀을 때, 처벌보다는 교화와 선도를 목적으로 보호처분을 내리는 특별한 재판 절차입니다. 성인은 법을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지만, 청소년은 아직 미성숙하여 사회에 적응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소년보호재판에서는 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호처분을 통해 지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 소년보호재판 대상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미성년자'는 민법에서 규정하는바와 같이 만 19세 미만을 의미하는데요.

형법에서는 '형사미성년자'라고 하여 만 14세 미만의 아동들에 대해서는 형법상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 (10세 이상~14세 미만) 하지만, 요즘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어도 옛날과 달리 매우 지적 능력이 높지요.

그래서 만 10세부터 만 14세 미만 사이의 친구들은 범죄를 저질렀지만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보호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