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가 주택수요와 구매력의 관례에 미치는 영향

Ⅰ. 서론 향후 10년에 대한 주택시장의 전망은 그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먼저, 주택수요에 대한 부정적 인 전망은 인구 및 가구요인에 있다. 신규 주택에 대한 수요는 가구수 자체가 아닌 인구의 증가분에 의존하기 때문에 향후의 주택수요는 소득에 의한 주택수요만 남고 신규 주택의 수요는 감소할 것이라는 견해이다.

이와는 달리 향후 주택수요 전망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는 주택은 가구단위로 소비되기 때문에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주택의 수요는 증가할 것이라는 견해이며, 소형가구에 근거를 두고 있다. 즉 1~2인 가구 중심의 소형가구가 증가하면 1인당 주거면적이 증가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그리고 2030년 전후로 노후주택에 대 한 대체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점도 수요증가의 요인이다(주택산업연구원, 2017). 이와 같이 향후 주택수요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최근의 주택에 대한 수요의 결정요인으로서 수요자의 주택구매력과 정책당국의 주택시장에서의 금융규제가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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