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절 부담금 부과의 기준시점 1. 부과종료시점 가.
준공인가일 질의요지 준도시지역 내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2000.9.8)을 받아 임대아파트를 건축하여 건축물 사용승인(2004.3.13)을 받았으나, 임대기간 2년 6개월만인 일반분양전환(2006.9.20)을 받아 개발부담금부과 대상이 되었을 경우 부과종료시점이 건축물 사용승인일(2004.3.14)인지, 일반분양으로 전환승인 받은 날(2006.9.20)인지 여부 회신내용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및 별표 2 제1호에 따라 주택법에 의거 시행하는 대지조성사업 또는 주택건설사업의 부과종료시점은 사용검사일임 질의요지 2003년 12월 건축물사용승인을 득한 후 부설주차장 설치 목적의 개발행위 허가를 2003년 12월20일 득한 후 2005년 5월26일 개발행위 준공을 하였으나, 현실적으로는 건축물 사용승인 당시부터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왔음. 이 경우, 부설주차장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을 현실적으로 사용 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