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업무편람_질의회신 사례10(연대납부의무)

연대납부의무 등 (1) 연대납부의무 어느 연대납부의무자가 소멸시효 완성된 경우 그 부담부분에 대하여 다른 연대납부의무자의 책임 범위 질의요지 공유물 또는 공동사업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공동 사업시행자의 연대납부의무와 관련하여 연대납부의무자 총 3인 중 2인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채권이 소멸된 경우 다른 연대납부의무자 1인이 다른 2인의 개발부담금 부담 부분에 한하여 연대채무를 면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지? 만약 연대채무가 면한다면, 자신의 지분 이상으로 개발부담금을 납부한 1인의 부동산 압류 채권 해제 및 체납금액에 대한 금전채권(개발부담금 국고분 및 지방분)도 함께 소멸하는지?

회신내용 (토지정책과-5860, 2015.8.1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는 동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시행자 등이며, 동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연대 납부 의무에 관하여는 국세기본 법 제25조 및 민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