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의 정의 및 준비단계4(조합해산, 조합임원 선출 및 해임등)

조합해산 조합 해산 또는 휴면조합 결의 효력 질의요지 · 조합해산의 의결 방법? · 휴면조합 기본요건 미 충족 시 휴면결의의 효력여부?

회신내용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표준정관」(이하 “표준정관(안)”이라 한다.)제21조제12호에 따르면 조합의 해산은 총회의 의결사항이며, 사업 완료로 인한 해산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총회의 의결방법에 관하여는 표준정관(안) 제22조에 따르면 총회는 법, 이 정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는 바, 당해 조합 정관에서 따로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본 표준정관(안)은 하나의 예시로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조합의 특징과 여건에 따라 관련 조항을 추가, 삭제, 수정하여 달리 규정할 수도 있으며,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 [별표] (이하 “행정업무규정”이라 한다.)제3조제10호에 따르면 휴면조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