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선호에 맞는 품질 좋은 주택 공급5_다변화된 정비사업 현황 및 도심 주택 공급 효과

도심 주택 공급 배경 및 필요성 ‘도시’는 대한민국 전체 국토 면적의 16.7%에 불과하지만 국민의 91.7%(국토교통부, 2022년, 도시계획현황 통계)가 거주하는 경제·사회·문화 공간의 중심이며, 일자리가 모여 있어 주택 수요가 특히 높은 곳이다. 지역적 또는 입지적으로 좁혀 들어가면, 도시 중에서도 인구가 밀집되어 주택 수요가 더욱 높은 지역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광역대도시권내 ‘도심’이다.

이들 도심은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고용중심지가 밀집되어 있어 직주근접을 필요로 하는 인구 및 가구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다. 경제활동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도심 내 주택이 부족할 경우에는, 도시 서민의 주거불안과 주택구매심리가 주택가격을 상승시켜 부동산 시장 불안까지 초래하므로, 주택 수급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지역도 도심이다.

따라서 집값 상승의 주된 요인인 심리적 요소 완화를 위해서라도 도심 주택 공급에 대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도심 주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