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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사례 - 토지인도, 건물철거 사건에 법정지상권 주장으로 승소 판결 - 대구 변호사 백수범 (법무법인 태양)

이 글은 백수범 변호사의 소속 변경으로 인하여 법률사무소 조은(대표변호사 백수범) 의 게시글을 이동하여 게시하였습니다. 대구 변호사 백수범 법무법인 태양 - 백수범 변호사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란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토지와 건물중 어느하나가 매매등 기타사유로 토지 및 건물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취득 할 수 있습니다. -> 법률규정에의한 물권 변동으로 등기없이도 취득합니다. 다만 처분할 경우는 등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정지상권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으니 임의규정)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의 성립요건은  1. 토지와 건물을 동일인이 소유할 것 2. 토지와 건물중 하나가 매매 기타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될것 3.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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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압류 신청 때 채권자의 주민번호는 기입하는것이 안전 - 부동산 가압류 결정의 경정신청, 경정결정 가압류 경정 - 대구 변호사 - 법무법인 태양(백수범 변호사실) -053-216-0007

백수범 변호사실(대구 법무법인 태양 – 053-216-0007)해당글은 이전 백수범 변호사 사무실(법률사무소 조은-대표변호사 백수범)의 글을 이동하여 게시하였습니다.   소송전 상대방 부동산에 대한 보전처분 중 금전 채권인 경우 부동산 가압류를 하게 됩니다. 가압류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1. 피보전 권리가 있어야 하고 2.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가압류 신청은 채권자가 단독으로 하고 채권자의 주장과 제출되는 소명자료를 바탕으로 재판부의 결정으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등기가 기입됩니다. 피보전권리란 단어가 좀 어렵고 생소한데 가압류 신청하는 원인이 되는 권리로 대표적으로 대여금 청구채권, 손해배상 청구권, 매매대금 반환채권 등 채무자에게 내가 돈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 피보전권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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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집합건물 건물에 대한 부동산 가압류 사례 - 대구 부동산 소송 - 백수범 변호사 -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실)

대구 변호사 백수범 법무법인 태양에 백수범 변호사실 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가압류하려했는데, 등기가 없는 경우가 있을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진행한 사건도 가압류를 진행하려고 부동산 현황을 파악하다보니 건축물대장은 있었지만 등기가 존재 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건축물 대장에는 채무자가 소유자로 등재되어있었기에 미등기 건물에 대한 부동산 가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신청이 인용될 경우 그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등기촉탁을 법원에서 하게 되는데 등기관은 미등기 건물에 대해 직권으로 채무자소유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다음, 채권자의 부동산 가압류를 기입하게 됩니다. 해당사건은 통상 걸리는 시간보다 더 오래 시간이 걸렸는데 집합건물이었던 대상물이기때문에 보존등기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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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 기간 중 누수 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 조정성립 사례 - 법무법인 태양(백수범 변호사실) -게시글 이동

법무법인 태양(백수범 변호사실)본 게시물은 법률사무소 조은(대표변호사 백수범) 블로그 글을 이동게시 한 것입니다. 20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사건 - 임대차 기간중 발생한 분쟁 사례* 임대차 기간중 누수 발생으로 인한 임차인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임차인은 임대인의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건물 배관이 파열되어 누수가 발생하였고,임대인은 이 사실을 알고 수선의무를 다하고자 임차인에게 수선을 위한 내부 확인과 공사진행을 위해 협조 요청을 하였는데 임차인은 문을 걸어잠그고 열어주지 않았으며 무대응으로 일관하다 임차인이 예고도 없이 임대인에 대해 누수 때문에 장사를 못한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라 + 임대차 계약 종료로 인한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사건의 수임 및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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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압류 결정 사례(누수로 인한 임대차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채권) - 백수범 변호사(대구 법무법인 태양)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실 입니다. 해당 게시글은 법률사무소 조은(대표변호사 백수범) 의 블로그에서 이동 게시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인간의 누수문제로 인한 분쟁은 소송으로 이어지기가 꽤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누수로 인한 수리비가 비싸도 통상 500~ 1,000만원 정도인데 이 금액으로 소송대리인(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할 경우 경제적인 이익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사건을 전부 진행하고 승소할 경우 경제적 실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요되는 시간과 승소후 집행의 문제가 남는 등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 저희사무소에서는 일반적으로는 소송을 권해 드리지 않습니다. 소송물 가액과는 상관없이 특정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비용을 전액 패소자가 부담하는 식으로 보완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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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매 후 알게 된 지적 침범 사례 - 담장철거, 토지인도 청구 사건 판결 - 대구 변호사 백수범 (법무법인 태양)

법무법인 태양에 백수범 변호사실 입니다. 본 게시물은 법률사무소 조은(대표변호사 백수범) 의 게시글을 이동하였습니다.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보통 지적현황까지 지적도와 맞는지 확인하고 매입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매매할때 측량하거나 하는일이 잘 없기 때문입니다.저희사무소를 찾아주신분은 토지를 매입후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고자 허름한 건물이 있는 대지를 사고 건물을 철거하면서 지적도랑 조금 다른현황에 이상해서 측량을 해보니 면적이 크지는 않지만 옆집의 담이 일부 지적을 넘어와있던 상태를 발견하게 되었고,적은 면적이긴 하지만 토지를 침범당한 상태에서 신축할 수도 없고 철거되어야 하는 부분이라 인접 토지 소유자를 만나 자진 철거를 요청하였으나 거절하였기에 저희사무소로 사건을 의뢰 하셨습니다.  토지인도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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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가압류 결정에 이의 - 부동산 가압류 이의신청 인용 사례 - 대구 변호사 백수범 (법무법인 태양) - 053-216-0007

대구 변호사 백수범법무법인 태양에 백수범 변호사실입니다.  이 게시글은 법률사무소 조은(대표변호사 백수범) 의 글을 이동하여 게시하였습니다.   부동산 가압류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에서 내용과 소명자료등을 보고 가압류 결정을 할 만하다고 판단될 경우 일정의 담보를 제공받고 가압류 결정을 하게 됩니다. 가압류가 결정되고, 가압류 등기촉탁 후 부동산 등기부에 가압류 등기가 경료 됩니다.그렇기 때문에 가압류는 허위의 주장과 소명자료만으로도 가압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283조에 따르면 ‘가압류 결정에 대한 채무자가 이의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이의신청으로 가압류 집행을 정지할 수는 없다’ 고 나옵니다.가압류는 결정되고 나면 그냥 풀기는 힘듭니다.통상의 본안 소송의 시간이 오래 걸리고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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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부동산 공유 부동산 관계 해소 - 소송으로 공유물 분할 -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사례 - 소송 및 소송종결 후 대략적인 절차 - 백수범 변호사실(법무법인 태양)(판결문 이동 게시)

대구 법무법인 태양백수범 변호사실입니다. 본 게시글은 '법률사무소 조은(대표변호사 백수범)' 블로그의 글을 법무법인 태양(백수범 변호사실) 으로 이동게시한 것입니다. * 공유물 분할 방법 토지등 부동산을 2명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이런 소유형태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관계라하여 공유소유 관계라고 합니다. 공유지분이란 공유물에 대하여 공유자들이 각 소유하고 있는 비율인데 2명이 1/2 의 지분을 소유하는 형태가 대표적인 예 입니다. 공유는 일반적으로 부부사이나 투자관계 등 말 그대로 하나의 토지를 같이 소유하기 위해서 행해지며 공유지분은 각 소유자가 자유롭게 처분할수 있기 때문에 공유자들간 일면식도 없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공유물은 공유물 전부를 지분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게 되는데 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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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압류 기각 채권자 불복 절차 즉시항고 - 부동산 가압류 기각 - 즉시항고 - 가압류 기각 결정취소 - 가압류 등기 완료 - 대구 변호사 - 법무법인 태양(백수범 변호사실)

대구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   * 부동산 가압류 우선 부동산 가압류를 해놓고 사건을 진행할 수 있는 사건 자체는 비교적 마음이 푸근하게 진행할 수 있는 사건으로 분류 합니다. 상대방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를 경료 시켜놓고 승소하게 된다면 경매를 넣는 방법으로 비교적 쉽게 변제받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순위 근저당권 등의 선순위 권리자들을 고려하여 잔여가치가 없어 보이더라도 가압류할 부동산이 있다면 잡아두고 시작하는것이 훨씬 좋습니다. 해당 부동산이 잔여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더라도 판결 후 경매에 들어가게 되면 부동산 소유자 입장에서는 부동산을 경매로 날려 버리기보다 변제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가격과 비교할 때 판결금 채무가 비교적 소액인 경우가 많기 때문)* 부동산 가압류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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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 근저당권말소 청구 사건 - 피고 소송대리 - 방어 성공사례 - 법무법인 태양(백수범 변호사실) - (이동 게시물)

대구 변호사 - 백수범변호사법무법인 태양(백수범 변호사실)  본 게시물은 법률사무소 조은(대표변호사 백수범) 블로그의 게시글을 백수범 변호사의 소속 변경으로 법무법인 태양(백수범 변호사실) 블로그로 이동 게시 하였습니다.  소게해 드릴 사례는 2020. 9. 25. 창원지방법원 근저당권 말소 청구 사건입니다.  근저당권 설정은 채권자가 돈을 빌려주면서 그 담보로 채무자 소유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 하는(등기부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기입) 것으로 약속대로 상환이 안 될 경우 소송없이 부동산을 임의경매 신청하여 그 환가대금에서 변제받을수 있게 되는 안전장치입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담보물건이 있으니 조금은 마음편하게 돈을 빌려줄수도 있게 되고요 순위를 확정적으로 찜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변제일이 지났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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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토지인도청구 사건 - 화해권고결정 사례 - 가까운 사이일수록 명확하게 임대차, 사용대차를 해야 합니다. - 대구 법무법인 태양(백수범 변호사실)

법무법인 태양백수범 변호사 본 게시물은 법률사무소 조은(대표변호사 백수범) 의 블로그 게시물을 이동게시함. 가까운 관계일수록 명확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무엇이든 확실히 하는것이 속상할 일을 방지할 수 있어 좋은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금전거래가 있습니다. 가족간이든 친구사이든 금전거래시 차용증이나 변제일같은 일반적인 상황이면 당연히 작성되어야할 계약서 등으로 계약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만들어 두는것이 좋습니다. 친하고 가깝다고해서 그 사람이 특별하지는 않고, 사람이란게 한순간에 서로 등지기도 하는등 믿는도끼에 발등 찍히는것은 마음의 상처도 크게 남깁니다. 결과적으로 내것도 잃고 가까운 사람도 잃고 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애초에 가까운 사이일수록 분쟁의 소지가 생길수 있는 일은 거절하는게 좋고 어쩔수 없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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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 공탁금 회수청구권 압류 - 2024. 6. 1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 대구 변호사 - 법무법인 태양 - 백수범 변호사

대구 법무법인 태양백수범 변호사실입니다.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채무자를 상대로 승소한 판결을 가지고 여러가지 강제집행을 진행하였으나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였습니다.그후 몇년이 지나 우연히 채무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서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였는데, 채권가압류 사건에서그 보증으로 담보 공탁을 진행한 사실을 파악하였고, 본안 사건이 종결되었으나 공탁사건조회 결과 채무자는 아직 이를 회수하지 않은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해당사건은 채권가압류 사건의 채무자였던 의뢰인은 당사자간 관련 본안소송이 종결 된 후 채권가압류 사건의 담보 공탁금을 지급받기 위한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기에 담보공탁의 피공탁자의 위에서는 해당 공탁금을 출급신청할 사유가 없었으나 의뢰인은 채무자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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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 사건 종결 후 절차 - 채무자 - 부동산 강제경매 취소 - 경매절차 취소신청 - 대구지방법원 부동산 강제경매절차 취소 기각 결정 송달 - 변호사 백수범

대구 변호사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청구이의 사건의 진행법무법인 태양의 백수범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사건을 의뢰받아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후 변제공탁하고 공탁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몇차례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으며, 2024. 4.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에서 판결선고기일 전날 판결선고기일을 취소면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며, 이를 송달받은 쌍방은 서로 이의 하지 않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화해권고결정 이후 강제집행 사건의 정리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의뢰인을 채무자로 하여 신청되고 결정된, 부동산 강제경매사건과, 통장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사건의 경우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는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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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범 변호사실 - 대구 법무법인 태양(공증) - 공증실 전화 053-752-4215 - 공증의 소개 및 대구지검소속 공증이 가능한 사무소 정보(링크) - 출처 - 대한공증인협회

대구 법무법인 태양(공증)에 백수범 변호사실 입니다. 법무법인 태양에서는 공증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증실 전화 : 053-752-4215   * 공증이란 (출처 - 대한공증인 협회 http://www.koreanotary.or.kr/?page_id=2376)공증은 ‘공적으로 증명한다‘는 말로서보통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을 말하지만 공증제도와 관련하여서는 공증인이 일정한 사항을 증명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공증인의 자격 및 임명절차는 나라마다 다르고, 공증인이 증명하는 사항도 나라마다 다르다.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임명공증인과 인가공증인이 공증인의 직무를 수행한다. 임명공증인으로 임명받거나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로 지정받으려면 10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등의 직에 재직한 사람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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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17. 민사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임대료 및 손해배상청구 사건 - 조정절차 조정성립 - 피고 소송대리인 - 대구 법무법인 태양 - 백수범 변호사

대구 변호사 백수범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실 입니다. ** 2024. 6. 17. 조정성립 (피고의 소송대리 사건 - 변호사 백수범) 1. 사건의 진행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임대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청 구 취 지1. 피고는 원고에게 점유물에 대한 임대료 지불 및 손해배상을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원합니다. 청구원인 요약피고는 아이스크림기계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 점유 사용해 왔음. (계약은 법인 명의로 하기로 하였으나 서류가 준비되지 않아 피고 개인명의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음)그러나 피고는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아이스크림 기계를 돌려주지도 않았으니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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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 - 대구 변호사 - 법무법인 태양 - 백수범 변호사 - 사기 고소사건 고소장 우편 제출 - 2024. 6. 5. 대구 남부경찰서 사기 고소사건 - 고소장 양식 첨부

대구 법무법인 태양에 백수범 변호사실 입니다. 법무법인 태양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6, 3층(백수범 변호사실)053-216-0007고소의 정의와 방법(출처 : 대구경찰청 홈페이지 고소고발 처리 안내)----------------------------------------------------------------------------------------고소란 ?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다.고소는 고소권자에 의해 행하여져야 하고, 고소권이 없는자가 한 고소는 고소의 효력이 없으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상 고소권자로는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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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법무법인 태양(백수범 변호사실) - 가압류 사건 - 변호사 백수범 - 2024. 6. 10. 부동산 가압류 (원상회복, 부당이득 및 손해배상 청구권) 결정문

대구 법무법인 태양(백수범 변호사실)  법무법인 태양의 백수범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상대방에 대한 사기고소, 계약해제 또는 사기 취소 등으로 인한 원상회복, 부당이득, 손해배상 청구의 민사 소송을 의뢰 받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법인으로 백수범 변호사실에서는 사건에 착수하면서 상대방 소유 책임재산이 있는지 찾다가 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발견하게 되었고, 즉시 부동산 가압류를 준비하여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당사건의 민사 소송의 청구이유가 되는 원상회복, 부당이득 및 손해배상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가 제출되었으며 2024. 6. 10. 별다른 보정명령 없이 가압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본안사건은 소장이 접수된 상태인데 금일 가압류 결정이 나고, 등기촉탁이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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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법무법인 태양 - 백수범 변호사 - 손해배상(기) 등 청구의 소 - 대구지방법원 2024. 5.소장 제출 - 사기 취소 +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 / 예비적 청구 - 채무불이행 - 계약해제

대구 법무법인 태양 변호사 백수범 1. 사건의 대략적인 사실관계원고(의뢰인) 과 피고간 건물등 신축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지급하였으며 피고는 공사에 착수하여 건물을 올렸으나 착공신고 후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는 건물의 용도를 다른것으로 바꾸어 건축허가를 받을수 있다고 제안하여 일부 수용하였으나 피고는 자재비 대납, 계약의 변경등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더이상 피고의 요구대로 진행을 하다가 건축의 목적달성도 어렵고, 경제적 지출만 늘어날것 같아 이를 거절하였더니 피고가 연락을 두절하였음.  2. 소장 제출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는 위 사건을 검토하여 2024. 5.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손해배상(기) 등 청구의 소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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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 확정 후 통장 압류 풀기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집행취소 신청서 제출 - 대구 법무법인 태양 - 백수범 변호사 - 053-216-0007

법무법인 태양에 백수범 변호사실 입니다.  이 사건의 개요 판결 확정 이후 상대방은 판결상의 채권으로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과 통장압류를 진행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시명령)의뢰인(채무자)에게 사건을 의뢰받은 후 판결금 및 경매와 관련된 비용일체를 변제공탁하였고 상대방을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백수범 변호사는 청구이의 사건에서 변제공탁한것이 확인되는 공탁서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법원에서는 선고기일을 지정하였습니다.선고기일 하루전 법원에서는 선고기일을 취소하고,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며 쌍방은 화해권고결정을 송달 받고 이의하지 않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 되었습니다.강제집행의 정리 청구이의 사건에서 집행권원상의 채무가 없음을 쌍방이 확인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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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청구이의 사건 - 화해권고결정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취지로하는 청구이의 사건 사례] - 대구 법무법인 태양 - 백수범 변호사

대구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실 입니다.  해당 사건의 개요- 의뢰인분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의 채무부존재확인(본소), 채무부존재확인(반소) 사건의 당사자로 소송판결이후 피고이자 반소원고였던 상대방이 집행력있는 판결문으로 의뢰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 신청을 하였고, 경매개시결정등기가 경료된 후 경매절차가 진행중인 상태에서 저희 사무소를 찾아 주셨습니다. - 판결의 내용대로 지급을 하고 경매 취하를 하는 방법이 있으나 의뢰인분은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당장 금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상대방은 기다려주지도 않고 변제를 위한 연락을 전혀 받지도 않았습니다. - 해당사건은 판결의 내용대로 지급할 부분을 지급하고, 확정판결의 집행력이 소멸된 사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곧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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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사건에서 집행권원 환부신청이 안될때 하는 - 오프라인 집행권원 환부 신청 - 2024. 대구지방법원 신청서 제출 - 대구 변호사 - 법무법인 태양 - 백수범 변호사

대구 변호사 법무법인 태양에 백수범 변호사실 입니다.  2024. 대구지방법원 집행권원 환부 신청 사례 1. 사건의 의뢰 법무법인 태양(백수범 변호사실) 에서는 2022년 백수범 변호사는 채권자를 대리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을 하였고, 경매개시결정되어 경매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사건의은 부동산의 감정가가 채무자의 다른 채무들을 고려했을때 무잉여였던 이유로 2022. 7. 법원에서 채권자에게 매수통지를 하였고, 채권자는 매수하지 않아 2022. 8. 경매법원에서는 해당사건을 기각하고,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였습니다.이후 시간이 흘러 2024. 채권자는 채무자 소유 다른 책임재산을 파악하게 되었고, 강제집행을 백수범 변호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집행권원의 확보 - 집행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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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 강제집행절차 - 동산경매기일 통지서 - 대구 변호사 - 법무법인 태양 - 변호사 백수범

법무법인 태양 - 백수범 변호사실 입니다.  얼마전 백수범 변호사(법무법인 태양) 은 채권자의 대리인으로 유체동산 강제집행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https://nicebonoboy.tistory.com/54  강제집행 - 대구지방법원 - 2024. 5. 14. 유체동산 강제집행신청서 제출 - 대구 법무법인 태양(공증)대구 법무법인 태양에 백수범 변호사실 입니다. 법무법인 태양(백수범 변호사실) 에서는 2024. 5. 14. 대구지방법원에 유체동산 강제집행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동산강제집행신청은 강제집행nicebonoboy.tistory.com 이후 2024. 5. 29. 강제집행이 진행되었는데 채무자가 안에 있어 집행관이 내부로 들어가 각 동산 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채권자는 아래의 동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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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5. 대구지방법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제출 - 공탁금 회수 청구권에 대한 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 - 법무법인 태양 - 변호사 백수범

백수범 변호사실 입니다.  법무법인 태양(백수범 변호사) 에서는 2024. 6. 4. 공탁금에 대한 강제집행을 의뢰 받았습니다. 1. 꽤 복잡했던 권리관계의 공탁금 해당 공탁금은 채무자가 다른 사건으로 채권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면서 공탁한 담보(재판상 보증)공탁이었습니다. 피공탁자는 채권자이긴 했으나 채권자는 채무자의 채권가압류 사건의 본안사건 종료 후 별다른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지 않았고, 손배를 입은것도 없어 출급 청구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채무자는 본안 패소 후 가압류 사건은 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을 하여 종결되었습니다)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대상의 선정  그러나  검토결과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한 다른 사건의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채권자는 해당 공탁금에 대해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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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문의 - 부동산 매매후 새로운 임대인이 3개월 후 비워달라고 요구 할 경우 대응 방법 - 계약갱신요구권을 활용

대구 변호사 백수범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양(백수범 변호사) 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적용대상인 상가건물 임대차 Q. 문의 내용 - 새로운 집주인이 3개월후 비워달라고 합니다. 비워줘야 하나요?2021년 경 임대차 계약(계약기간 2년)을 처음 작성하였고, 2023년 계약기간 만료 후 묵시적으로 갱신(만료일은 12월)되었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최근 임대인이 상가건물을 매매하였고, 바뀐 소유자 즉 새로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건물을 부수고 새로 지으려고 하니 3개월 후 나가달라는 요구를 하였습니다. 비켜줘야 하나요? A. 상가건물 임대차 적용 대상인경우 위 사안에 대해 임차인은 비켜줄 필요가 없습니다. 1. 방법의 검토 - 묵시적 갱신에 의한 기간 연장으로 인한 거절 - 묵시적 갱신에 의한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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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건 - 증여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을 피보전권리로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결정 - 대구 변호사 -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실

대구 변호사 백수범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양(백수범 변호사실) 입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란 부동산에 처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전처분입니다. 가압류 는 금전을 피보전권리로 하는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채권자가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대표적인 사유는 부동산을 매매 또는 증여 받기로 했는데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이 부동산을 처분해 버릴수 있기 때문에 본안소송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청구하면서 부동산이 처분되지 않게, 소송에서 승소후 원하는대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 할 수 있게 홀드 시켜두는 행위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사례 예시  저희가 진행했던 사건은 의뢰인 분께서 상대방과 의뢰인 사이에 부동산을 증여하겠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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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인도 받기 위한 소송 - 부동산명도 소송 사례 및 판결문 - 대구변호사 백수범 -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실

대구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   부동산 명도 소송은 임차인이 임대차 관계가 끝났음에도 월세 지급도 하지 않고, 부동산을 인도하지도 않는 경우에 임대인이 임대차가 끝났다고 하여 강제로 개문하여 출입하거나 물건을 덜어낼수 없기때문에 필요한 소송입니다.임대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스트레스 받는 소송이기도 합니다. 인도 받기 까지 오래걸리고 그 기간동안 임료상당의 금액을 청구할수는 있으나 회수되기는 어려워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게됩니다. 사건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간 감정이 상해 임차인이 악의적으로 시간을 끄는 경우도 많이있어 항소, 상고심 까지 가는 사건들도 있게 됩니다.보통 명도소송은 차임을 성실히 지급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만료후 비켜주지 않고 버티는 경우는 잘 없고 계약기간 중 3기에 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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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 2024. 5. 21.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결정 - 대구 변호사 - 법무법인 태양(공증) - 백수범 변호사 - 053-216-0007

대구변호사 백수범 변호사 (법무법인 태양)법무법인 태양 - 백수범 변호사는 2019년 진행항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가단00000 어음금 사건의 승소판결을 받고, 확정된 판결로 해당은행에 어음금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어음금 원금 외 소송기간동안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상환받지 못하였고, 이를 위하여 저희사무소에서 다양한 방법의 강제집행을 진행하고 재산명시, 조회 절차를 거쳤으나 회수하지 못하였기에2024. 5. 피고에 대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하였고, 2024. 5. 21. 그 결정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주  문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한다.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실 이었습니다.  대구 변호사 - 백수범 법무법인 태양(공증)1. 법률상담 예약 및 문의 전화 :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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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 - 변호사 상담 및 문의 하는 방법을 안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양(백수범 변호사) 입니다.   각 변호사 사무실 마다 상담을 진행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하는 방법을 따로 정리해서 안내 드립니다. 저희 사무소는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며 수임받은 사건의 사건진행(서면의 작성, 사건의 진행방향 협의 등)을 모두 백수범 변호사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백수범 변호사는 아래 순서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접 방문으로 바로 상담 및 전화로 곧장 변호사와 상담이 불가능합니다.)  1.  법무법인 태양 - 백수범 변호사실로 전화(053-216-0007)나, 네이버 톡톡을 통한 메세지(https://talk.naver.com/ct/wc6qoe)로 상담에 필요한 내용을 전달해 주십시오 가. 사무 직원에게 - 내용을 전달해주십시오 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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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도 소송 -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과 집행신청, 집행과정 등 - 대구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양 - 백수범 변호사 - 053-216-0007

tel:053-216-0007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만나 계약기간동안 서로 의무를 다하고 기간만료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되면 목적물을 원상복구하여 인도하고, 보증금 받고 그 동안 잘지냈다고 인사하고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료도 안주고 부동산을 인도하지도 않아서 부동산인도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임차인이 임대료도 안주고 부동산을 인도하지도 않는 경우에 대하여  임대차 기간 중 월세는 임차인의 의무이고 그 의무를 주택은 2회, 상가는 3기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할 경우 임대인은 즉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목적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사실 차임을 미루기 시작하면 가까운 시일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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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부동산 가압류 - 2003년 경료된 가압류 등기 - 채권자가 연락도 없고 3년간 소 제기도 없었을 경우 말소 방법 - 대구 -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양 - 백수범 변호사실 - 053-216-0007

대구지방법원 인근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양에 백수범 변호사실 입니다. 의뢰 내용 부동산 등기부에 2003년 경료된 부동산 가압류 등기가 있고, 부동산을 매매하려고 하니 가압류를 말소해야 하는데 처리를 해주세요  처리방법 1. 부동산 가압류 이후 소송을 제기하라고 신청하는 제소명령 으로 처리 부동산 가압류를 채권자측의 주장과 소명자료로 법원이 결정을 합니다. 채무자는 항변의 기회도 없고 가압류이의로 다툴수는 있지만 실체적인 권리관계에 대해서 다툴수는 없기 때문에 가압류 이의로 가압류결정이 취소되는것은 어렵습니다.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채권자가 고의로 본안소송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는 채권자가 가압류를 하고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있으니 일정기간내 소를 제기하거나 소를 제기하였다면 그 내용을 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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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 대구지방법원 - 2024. 5. 14. 유체동산 강제집행신청서 제출 - 대구 법무법인 태양(공증) - 백수범 변호사

대구 법무법인 태양에 백수범 변호사실 입니다. 법무법인 태양(백수범 변호사실) 에서는 2024. 5. 14. 대구지방법원에 유체동산 강제집행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동산강제집행신청은 강제집행 중 한 종류이며 실제 변제효과를 기대하기보다 다른 집행으로 채권의 만족을 엊지 못했을때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동산집행과정상 채무자를 압박하기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양에 백수범 변호사 사무실 이었습니다.  백수범 변호사실 - 변호사 상담 예약 및 문의 전화 - 053-216-0007백수범 변호사실 - 네이버 톡톡 메세지 문의 - https://talk.naver.com/ct/wc6qoe 네이버 톡톡궁금할 땐, 부담없이 물어보세요.tal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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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소송비용액확정결정 - 부동산 가압류 사건의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심문을 거친 경우에 한함) 사건 - 법무법인 태양 - 백수범 변호사

대구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실입니다. (백수범 변호사실 : 053-216-0007)  소송종료후 소송비용 정산 문제  민사 소송법에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민사소송법 제98조) 는 원칙에 의해 소송에 따른 판결에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 판결문 주문에 명시됩니다.  소송비용 부담은 전액(ex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일 수도 있고 일부(소송비용중 7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일수도 있고 각자 부담할수도 있기 때문에 판결주문에 확인되는 내용에 따라 소송비용을 부담하거나 청구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판결확정 후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거치기 전) 판결에 따라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지급청구하면 상대방이 그 금액을 바로 송금하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너의 말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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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돈을 받기 위한 법적 절차 - 민사 소송 및 형사 고소 등 대여금 사건에 관한 이야기 -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실

대구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양백수범 변호사실 1. 대여금 소송은 빌려준 돈을 못받고 있을때 진행하는 소송입니다.돈을 빌려주고 못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돈이 없는 경우도 많지만 돈이 있더라도 막상 대여금을 갚으려고 하면 아깝게 느껴지는지 상환을 우선순위에서 미뤄 버리고 다른곳에 돈을 유용하기도합니다.이러한 돈을 돌려 받기 위해서 진행하는 소송이 대여금 소송입니다. 2. 일반적인 대여금 소송의 상황대부분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돈을 못받는 경우가 많은데이러한 사건들은 차용증을 작성하고 빌려주는 경우도 드물고 담보를 제공받은 경우도 드물기 때문에 무담보에구두로 약속하고 돈을 빌려주고 돈을 못받고 있으나 지인이기에 갚을 날을 자꾸 미뤄달라는 부탁에 수개월 혹은 수년이 흐른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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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재산분쟁 사례 - 상속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한 소유권 말소등기 청구사건 - 조정성립 사례- 대구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

대구지방법원 인근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양(백수범 변호사)   (해당글은 블로그 이전으로 인해 이전 블로그에서 옮겨온 글입니다.)백수범 변호사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상속재산에 대한 소송을 하는 경우가 생길수 있습니다. 상속인이지만 상속재산을 못받는 경우가 있을수 있고, 피상속인이 살아생전에 상속인중 1인에게 사전증여를 하는 등 의 사유등 이유는 다양합니다형제 자매 등 가까운 사이간의 소송이라 안타깝지만 재산이란것은 삶과도 직결되는 것이므로 함께 성장했지만 각자의 결혼등으로 이해관계가 달라진 시점에서 부당하게 못받은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수 없는 사정이 있기도 합니다. 상속문제로 어떠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쉽게 회복할수 없는 마음의 앙금이 남게 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은 사망전 자녀들간의 다툼이 없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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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 재산조회신청] - 대구 변호사 - 법무법인 태양 (공증) 백수범 변호사 - 2024. 5. 10. 대구지방법원 - 재산조회 신청사건

대구 법무법인 태양(공증)에 백수범 변호사실 입니다. 053-216-00071. 재산조회  집행권원이 확보된 후 진행되는 강제집행 절차중의 하나인 재산조회 절차는  재산명시절차가 끝나고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해 볼수 있는 절차입니다. -----------------민사집행법 -------------------------------- 제74조(재산조회) ①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1.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제6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보정명령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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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이동)대구지방법원 2020년 10월 14일 선고 태양광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소송 원고 승소 판결 - 법무법인 태양 - 백수범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구에 있는 법무법인 태양(백수범 변호사실) 입니다. [해당 글은 법률사무소 조은 (대표변호사 백수범) 블로그의 게시물을 이동해온 것입니다.]  백수범 변호사(법률사무소 조은 대표 변호사)는 2020년 10월 14일 태양광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소송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태양광 사업에서 태양광 전기사업 허가를 받은 후 개발행위 허가를 받게됩니다.   본 소송은 태양광 전기사업 허가 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을 받은 의뢰인분께 의뢰받은 사건으로 저희 사무소에서는 태양광 정기사업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를 받고, 태양광 전기사업 허가를 받으셨으나 이후 개발행위 허가 신청에서 또다시 불허가 처분을 받게 되었기에 저희사무소에서 개발행위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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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이동) 보증금 반환 청구 사건 - 화해권고결정 - 2021. 4. 9. 대구지방법원 -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수범

법무법인 태양(백수범 변호사실) 입니다.  대구 법무법인 태양(공증) - 백수범 변호사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은 부동산을 인도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게 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보증금 지급을 미루거나 일부만을 돌려주고 연락이 두절되는등의 다양한 사유로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인 '보증금 반환 소송' 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경우 상대방인 임대인은 부동산 소유자인 경우이고, 보증금의 금액은 부동산 시가를 넘어서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몇가지만 유의한다면 시간이 걸릴뿐이지 회수할 가능성은 비교적 높은 종류의 소송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을때 까지 주택임대차를 기준으로 부동산인도 + 주민등록의 대항력을 유지하는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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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사건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 8. 19. 소유권이전등기 승소 판결 및 등기필정보- 대구 법무법인 태양 - 백수범 변호사

[백수범 변호사의 이번 블로그에서 게시글을 이전한 글입니다.] 대구 법무법인 태양(공증)백수범 변호사     백수범 변호사는 원고 소송대리인으로 진행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사건에서 2021. 8. 19.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주  문1. 피고                     는 원고에게       분의       지분에 관하여 2016. 11.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해당사건은 판결의 내용대로 등기신청을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고 업무를 마무리 했습니다.   법무법인 태양(공증)1. 백수범 변호사 직접 상담 예약 및 문의 전화 - 053-216-00072. 네이버 톡톡을 통한 문의 (메세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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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건물 - 등기를 위한 소송 - 대구지방법원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에 화해권고결정 - 대구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

** 해당 글은 법률사무소 조은(대표백수범 변호사)의 이전 판결문들을 예전 포스팅해둔 블로그에서 해당 블로그로 옮겨둔 것입니다.  대구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 2016. 대구지방법원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사건의 화해권고결정해당 사건은 건축물 대장은 있고, 등기가 없는 건물 소위 미등기 건물에 소유자분께서 부동산 매매를 위해 필요한 건물 보존등기를 하기 위하여 사무실로 의뢰를 주셨습니다.미등기 건물의 등기를 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해당 사건의 경우에는 대장상 최조 소유자를 상대로 판결을 받아 보존등기와 현 소유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 하는 사건으로백수범 변호사는 원고 소송대리인으로 대장상 최조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소송을 제기한 후 대장상 최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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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대구 법무법인 태양 - 백수범 변호사실 - 대구지방법원 2024. 5. 7.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결정문

대구지방법원 옆 법무법인 태양에 백수범 변호사실 입니다.  백수범 변호사는 부당이득금 반환 사건을 의뢰받아 진행하여 왔습니다. 형사절차 - 고소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민사적으로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지급명령정본의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재산명시절차, 급여압류절차등을 진행하였으나 모두 변제받지 못하여 추가집행을 준비하면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하게 되었으며(기간이 경과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이 가능했던점과 간접압박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후 2024. 5. 7. 아래와 같은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구 변호사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실 1. 상담(백수범 변호사 직접 상담)예약 및 문의 전화 : 053-216-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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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 이혼, 재산분할, 양육자지정 청구 사건의 - 대구가정법원 2024. 5. 9. 조정조서 - 대구 변호사 - 법무법인 태양(백수범 변호사) - 053-216-0007

대구 법무법인 태양(변호사 백수범)대구 법무법인 태양에백수범 변호사는 대구가정법원 에서 진행중인 이혼 등(본소) 사건의 2024. 5. 7.자 조정기일에 출석을하여 상대방과 2시간이 넘는 시간동안 협의와 조율을 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2024. 5. 9. 저희사무소에서는 위 조정조서를 송달 받았으며 조정조서의 내용대로 부동산 가압류 사건에 신청취하 및 집행를 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대구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   상담 예약(백수범 변호사 직접 상담) 및 문의 전화 : 053-216-0007네이버 톡톡 문의 (내용을 메세지로 전달해주시면 됩니다.) :https://talk.naver.com/ct/wc6qoe 네이버 톡톡궁금할 땐, 부담없이 물어보세요.tal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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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사건 조정성립 이후 - 부동산 가압류 - 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서 제출 - 법무법인 태양 - 백수범 변호사 - 053-216-0007

대구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 백수범 변호사는이혼, 재산분할, 양육자 지정 등을 청구하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상대방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2024. 1. 31. 그 신청이 인용되어 가압류 등기가 기입완료 되었습니다. 해당 가사사건은 진행되어 오다 2024. 5. 7. 조정기일이 지정되었고 백수범 변호사는 2024. 5. 7.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상대방과 조정을 성립하였습니다. 조정조서상 아래 내용[피고(반소원고)는 2024. 5. 31. 까지 원고(반소피고) 에 대한 부동산가압류(대구가정법원 2023즈단     ) 신청을 취하하고, 그 집행을 해제한다.]  에 따라 의무 이행을 위해 2024. 5. 9. 부동산 가압류 등기말소를 목적으로한 가압류 신청취하 및 집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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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 - 근저당권 변경 등기 (채권최고액 증액) - 등기 완료 (등기완료 통지서) - 대구지방법원 청도등기소

대구 지방법원 인근 법무법인 태양에 백수범 변호사실 입니다. 1.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 근저당권 설정 등기 근저당권 등기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담보하고, 결산기에 이르러 채권최고액의 한도내에서 우선변제를 받는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 입니다. 가장 쉽게 접할수 있는것은 은행에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는것을 예로 들수 있는데 1억을 빌리면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은 120%인 1억2천 으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게됩니다. 은행입장에서는 근저당권 등기는 훗날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시 근저당권으로 임의경매 실행을 하여 경락대금으로 부터 변제 받는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때 원금과 지연손해금 까지를 모두 담보하기위해 설정등기를 해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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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변호사 - 법무법인 태양 - 백수범 변호사 - 대구지방법원 2023. 10. 26. 전세권설정등기 말소 청구 원고 승소 판결

대구 변호사 - 법무법인 태양 - 백수범 변호사 백수범 변호사는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대구지방법원에 전세권 설정등기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고 2023. 10. 26.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해당사건은 의뢰인분이전세 기간 만료 후 전세권 설정자가 일시적 자금마련이 안된상태로 전세금 반환을 지연하다 전세권자가 해당 부동산을 경매신청을 한 상태에서 전세금 반환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상대방에서는 전세금외에 금액을 과다하게 요구하여 저희사무소를 찾아 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소장을 제출 후 소송이 진행되었는데 판결선고기일 전 상대방이 주장하는 금액, 소요된 경매비용등을 모두 산정하여 변제공탁하고 변제공탁서를 제출하였기에 아래와 같은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고 임의 경매였던 경매절차는 변제공탁 후 경매개시결정이의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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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법무법인 태양(공증) (백수범 변호사) 대구고등법원 2024. 4. 30. 자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청구 사건 원고,피항소인 승소 판결 - 원고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수범]

대구지방법원 인근에 있는 법무법인 태양(백수범 변호사실) 입니다.  법무법인 태양의 백수범 변호사는원고(피항소인) 의 소송대리인으로 진행한 항소심 사건인대구고등법원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청구 사건에  2024. 4. 30. 자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해당사건은전세금 지급 기한을 넘긴 원고가 이후 피고에게 전세금을 지급하려는 의사를 밝혔으나 피고가 전세금 이외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여 제기한 소송으로 1심 소송을 진행하면서 판결선고전 원고가 전세금 및 장기수선충당금을 변제공탁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사건이었습니다.이후 피고는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은 판결을 뒤집을 요소가 없었기에 피고는 소송기간을 이용해 원만한 이행을 목적으로 항소를 제기한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실제로 판결전 서로 협의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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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소개 - 건축물 등 지적 침범에 의한 토지인도 소송 - 대구 (공증)법무법인 태양(백수범 변호사) 053-216-0007

해당글은 - 법률사무소 조은 (대표변호사 백수범) 의 블로그의 글을 옮겨왔습니다. 대구 변호사 법무법인 태양 - 백수범 변호사   요즘에 지어지는 건축물은 거의 그런 경우가 없으나, 시골이나 옛날에 지어진 건축물의 경우는 지적측량을 해보면 옆의건물이나 땅경계가 지적을 침범하거나 내땅이 지적을 옆땅을 침범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건물이나 토지를 매매할 때 측량을 하는경우가 없다보니 모르고 현재까지 이어진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는 토지를 매매하며 건축물 신축을 계획하고 있거나, 경계가 불분명하여 측량을 하게되는 등의 사유로 지적침범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 결 방 법 ? 1. 내가 지적을 침범했다 ? ->점유취득시효 주장이 가능할지 검토를 해보고 안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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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 - 2024. 4. 2. 창원지방법원 - 신탁 부동산 수익권 등-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대구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실 입니다. 채무자에게 신탁부동산이 있다면 그부동산의 대외적 소유자는 수탁자이기 때문에 이를 강제집행으로 현금화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신탁 부동산들이 처분되거나 신탁 기간동안 임대수익등의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채권자는 이러한 수익권들에 대해 압류를 진행할수 있는데 그 신청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입니다. 본안 소송의 원고 소송대리인이었던 백수범 변호사는 승소 판결 후 강제집행 절차에서 판결금 원금은 회수했으나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회수하지 못하고 더이상 채무자 소유 재산을 파악할수 없어 재산명시절차를 진행했었습니다. 채무자는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하였고, 그 목록을 확인 후 신탁 부동산들이 다수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게 되었는데 신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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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 토지 임차인의 권리금 계약 -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을 받을수 있을까? - 대구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실 - 053-216-0007

대구 법무법인 태양(백수범 변호사실) 입니다. Q. 임차인이고 사정에 의해 사업을 더이상 못하게 되어 임대인에게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월 150만원의 임대료는 받아야 겠다고 말했습니다.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임대인은 일단 알았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임차인은 이후 임대인에게 새로운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위한 만남을 주선하였으나 임대인은 이를 거절하며 미루어왔고 이후 임차인과 임대인은 서로 내용증명을 주고 받게 됩니다.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하라 고 요청하고 임대인은 토지임차인이므로 권리금 회수 기회의 보장이 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본인이 사업을 하기로 하였으니 계약기간 만료후 비켜달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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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사고 관련] 공인중개사 책임 - 부동산 매매, 임대차, 전세 등 계약체결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있는경우, 이를 설명하고, 서면을 작성해야하며, 적극적으로 조언하는등 업무상 주..

대구 법무법인 태양에 백수범 변호사 실 입니다.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있는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 상태에서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매매를 체결하게 됩니다. 임대차의 경우에는 보증금에 따라 선순위 근저당권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전세나 매매의 경우에는 그 매매대금 이나 전세금을 지급하면서 대부분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게 됩니다. 실무적으로 근저당권 이 있는 경우 일처리 흐름 매매를 기준으로 좀더 실무적으로 말씀 드리자면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는날 매도인과 매수인은 만나고 매수인에서는 돈을, 매도인 측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합니다. 매매대금 잔금 지급전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면 제일 좋겠지만 미리 말소할 돈이 없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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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칠곡군 법원 - 강제집행을 위해 지급명령정본 재도부여신청 - 2024. 3. 28. 재도부여 받은 지급명령정본 - 법무법인 태양 - 백수범 변호사

대구지방법원 인근 법무법인 태양에 백수범 변호사실 입니다. 네이버 톡톡 실시간 문의 - https://talk.naver.com/ct/wc6qoe 네이버 톡톡 궁금할 땐, 부담없이 물어보세요. talk.naver.com 저희 사무소에서는 채권자에게 사건을 의뢰받고 대구지방법원 칠곡군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상대방 이의없이 확정되어 집행권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곧바로 상대방 직장에 급여압류를 신청하였으나 회수가 불가능하였기에 추가로 강제집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급여압류 관련 참고할 게시글을 링크해둡니다. ] https://bonoboy.tistory.com/593 [민사-강제집행] 채무자 급여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압류할 채권의 표시 - 양식 및 별지 민사집행 단계에서 채권압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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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강제집행 - 판결에 따른 판결금 - 원금 및 지연손해금(이자) 계산하는 방법 - 대구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실 - 053-216-0007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실 - tel:053-216-0007 금전을 지급하라는 소송종료후 판결, 지급명령에 따른 집행권원이 확정되면 그 주문에 따른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급을 받아야 합니다. 판결의 주문을 예로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92,000,635원 및 2017. 3. 29. 부터 2018. 8. 7. 까지는 연 5%의, 2018. 8. 8.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특정된 원금 즉 위 예시에서 92,000,635원은 특정되어있으므로 쉬운데 어려운 부분은 그 뒷 부분인 지연손해금(이자)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때 청구금액을 표시하도록 되어있는데 판결 주문에 따라 원금 과 지연손해금을 강제집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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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8.(목) - 대구시민 재산 지키기 1편 - 대구민간공항을 지키야 한다 유튜브 영상 - 헌법소원 사건 - 청구인 대리인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 참석

대구 법무법인 태양에 백수범 변호사는 2024. 3. 28.(목) 대구시민 재산 지키기기 위한 헌법소원 청구인들의 모임에 참석하였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링크 합니다. 감사합니다. 대구민간공항을 지키야 한다 -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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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법무법인 태양 - 백수범 변호사 - 2024. 4. 2. 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재산명시 결정문

대구 법무법인 태양에 백수범 변호사실 입니다. 민사집행법-------------------------------------- 제61조(재산명시신청) ①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같은 조의 준용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데 필요한 문서를 붙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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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임대료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 형식적 답변서 - 피고 소송대리인 - 대구 법무법인(백수범 변호사실) - 형식적 답변서 양식 포함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실 입니다. 민사소송법 ----------------------------------------------------------------------------------------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①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의 취지를 피고에게 알려야 한다. ③법원은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답변서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①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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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로컬변호사가 추천하는 - 대구 고등법원 맛집 top5 유튜브 영상 링크] -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

대구 법무법인 태양(백수범 변호사실) 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유튜브채널에 올라온 법무법인 태양 - 백수범 변호사 출연한 로컬 변호사가 추천하는 대구고등법원 맛집 TOP 5(a.k.a. 대구 맛집, 범어동 맛집) 영상의 링크 입니다. 맛집 top 5 00:35 첫 번째 맛집 [명성옥] 01:52 두 번째 맛집 [카페나무] 03:12 세 번째 맛집 [상해관] 04:33 네 번째 맛집 [바우만 스테이크하우스] 05:52 다섯 번째 맛집 [하동섬진강재첩국] 1. 로컬 변호사 추천 대구 범어동 맛집 TOP5 유튜브 영상 링크 (이벤트)로컬 변호사가 추천하는 대구고등법원 맛집 TOP 5(a.k.a. 대구 맛집, 범어동 맛집) [히어로이어] - YouTube 2. 로컬 변호사 추천 대구 맛집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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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부동산 강제경매사건 - 취하한 이유 - 무잉여 기각 - 대구 법무법인 태양(백수범 변호사실) 053-216-0007

대구지방법원 인근 법무법인 태양(백수범 변호사실) 입니다. 얼마전 사건을 의뢰받아 진행한 지급명령사건에서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해당사건은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해둔 상태였기때문에 지급명령신청으로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랬으나 상대방으로부터 어떠한 연락이 없었습니다. 지급명령의 확정으로 집행권원이 확보되었기에 상대방 소유 부동산 (가압류해둔 상태)에 대해 경매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24. 3. 22. 오후 신청한 경매 사건을 2024. 3. 26. 취하하게 되었는데요 이유는 (민사집행법 제 102조)무잉여 기각의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 민사집행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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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법무법인 태양 - 백수범 변호사실 -행정심판 일종 -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교원, 공무원) 소청심사 - 경상북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 위원 - 변호사 백수범

대구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실 입니다. 소청심사제도란(출처 - 온라인 행정심판 소청안내) https://www.simpan.go.kr/nsph/sph340_1.do 온라인 행정심판 | 소청안내 제3조(적용범위) ①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31조, 제41조제1항,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6 www.simpan.go.kr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또는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신청하여, 부당하고 위법한 처분에 대해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으로서, 위법, 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해 구제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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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대구 -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실) - 백수범 변호사 직접상담 비용 안내

법무법인 태양(백수범 변호사실) 입니다. 1.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 상담 예약 및 문의 전화 - 053-216-0007 2. 상담료 비용 안내 기본 (30분) - 100,000원 [추가 10분당 2만원 씩 가산됩니다.] / 이후 사건 의뢰시 상담료는 수임료에서 공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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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변호사 수임료 결정에 참고하는 - 승소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비용(보수, 소송비용), 예측하는 방법 -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 대구 법무법인 태양(백수범 변호사실)

대구지방법원 인근 법무법인 태양(백수범 변호사실) 입니다. 민사소송에서 변호사 수임료를 포함한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합니다. 소송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소송진행에 필요한 감정비용등이 포함되나 이것은 대부분 큰 비용이 아니고 실제 큰 비중을 차지하는것은 변호사 보수(수임료) 일것입니다. 많은분들이 소송에서 승소하면 상대방이 내가 지불한 변호사 비용을 모두 부담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 그 때문에 금전대여등 소송결과가 거의 승소로 정해져있는 사건의 경우 50만원, 100만원 등의 소액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변호사 비용을 모두 부담시킬 목적으로 저희 사무소로 의뢰문의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럴때에는 상대방에게 부담시킬수 있는 소송비용 범위를 말씀 드리고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경제적 실익이 없다고 혼자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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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지급명령사건 유용한 팁 - 청구원인에는 청구금액 및 내역을 명시해야 함 - 대구 변호사 - 법무법인 태양(백수범 변호사실)

대구 변호사 - 법무법인 태양(백수범 변호사실) 입니다. 지급명령 사건에 청구금액,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기재하고 첨부서류로 이를 입증할 자료들을 제출하게 됩니다. 지급명령 사건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제출한 주장과 자료로 지급명령 결정을 하게 되므로 청구원인과 제출하는 첨부서류들을 잘 정리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급명령 사건의 첨부서류들은 지급명령 결정후 지급명령 정본을 상대방에게 발송할때 정본에 첨부되지 않기 떄문에(공탁 사건과 같습니다.) 청구원인에 원인 사실을 기재하면서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채권을 금액을 표기하는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표기해줘야 합니다. 예를들어 원금 100만원과 , 2024. 1. 31.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그 다음날 부터 지연손해금도 청구한다는 식으로 지급명령 정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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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 사건등록하는 방법 - 블로그 글 링크 - 법무법인 태양(백수범 변호사실)

개인이 종결된 사건기록이 필요한경우, 내 사건기록을 확인하고 싶은 경우 등 필요에 의해 직접 전자소송사이트에 사건을 등록하고 기록을 열람해야 하는경우 사건등록하는 방법을 안내한 글을 링크해 둡니다. 대구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실) https://bonoboy.tistory.com/628 [소송실무] - 민사 - 전자소송 사건등록 대략적인 방법 - 개인 사건 직접 - 전자소송 소송기록 확 요즘 민사소송은 대부분 전자소송으로 이루어진다. 소장의 제출과 여러가지 문건의 송달과 제출등을 모두 인터넷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하는것이다. 개인사건의 경우 소송대리인을 통해 사건이 bonoboy.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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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주식)회사 - 법무법인 - 변호사 간의 법률고문계약 - 법률구독 서비스 - 대구 법무법인 태양(백수범 변호사실) 053-216-0007

대구지방법원 인근에 위치한 (공증)법무법인 태양(백수범 변호사실) 입니다. https://map.naver.com/p/search/%EB%B2%95%EB%AC%B4%EB%B2%95%EC%9D%B8%20%ED%83%9C%EC%96%91/place/16188104?placePath=%3Fentry%3Dpll%26from%3Dnx%26fromNxList%3Dtrue&placeSearchOption=entry%3Dpll%26fromNxList%3Dtrue&searchType=place 네이버 지도 법무법인태양 map.naver.com 1. 법률고문계약 개인도 가능하나 대부분의 사업을 영위하는 위치에 있는 사업자나 법인회사들은 필연적으로 여러가지 법률적 문제와 직면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가 생길때 마다,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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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칠곡군법원 - 2024. 2. 28. 자 부동산 가압류 결정(물품대금) - 대구 변호사 - 법무법인 태양 - 백수범 변호사실 - 053-216-0007

대구지방법원 인근에 위치한 법무법인 태양(백수범 변호사실)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56 대구지방법원 칠곡군 법원 2024. 2. 28. 자 부동산 가압류 결정정본을 받았습니다. 사건 의뢰인 분은 채무자에게 공사하는데 필요한 자재납품을 의뢰받아 몇차례에 걸쳐 자재납품을 완료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채무자에게 물품대금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채무자는 이를 지급하지 않고 몇달이 지났습니다. 의뢰인분은 기약도 없이 대금결제를 기다릴수만도 없어 저희사무소를 찾아 주셨고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해당사건은 저희사무소에서 물품대금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준비하던 중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발견하였고, 의뢰인께 안내드렸으며 의뢰인의 요청을 받아 2024. 2. 26.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하게 되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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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장을 송달 받고도 기한이 지나도록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출되는 선고기일 지정신청-대구 법무법인 태양(백수범 변호사실)

대구지방법원 인근에 위치한 (공증)법무법인 태양(백수범 변호사실) 입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절차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장을 제출 -> 상대방 답변서 제출 -> 변론기일 -> 쌍방 준비서면등 제출 -> 변론기일 -> 쌍방 준비서면등 제출 -> ... 반복 ... -> 변론종결 -> 선고 이러한 절차 진행으로 민사사건의 판결을 받을때 까지의 기간은 빠르면 3~6개월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간혹 상대방에 소장을 송달 받고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아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변론) [민사의 소장을 송달 받고도 대응하지 않고 있다가 판겨 후 강제집행절차에서 '가만있으면 안되는줄 몰랐다 지금이라도 응소하고 싶다' 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안됩니다.] 보통은 소장을 제출하고 소장을 송달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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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지급명령 - 공시송달의 목적으로 소송으로 이행을 신청하는 것에 관하여 - 대구 변호사 - (공증)법무법인 태양(백수범 변호사실)

1. 빠르고 간편한 지급명령 금전지급등의 청구 채권을 위해서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보다 상대방이 청구금액과 원인에 대해 다툴만한 사정이 없다면 신속하고 저렴한 절차로 빠르게 집행권원을 확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급명령을 선택합니다. 2. 지급명령의 절차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 그후 지급명령 결정이 나고, 지급명령 정본이 상대방에게 발송처리되며 지급명령 정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의 이의기간이 경과후(이의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이후 강제집행절차에 돌입할 수 있게 됩니다. 공사대금, 전세금, 보증금 등을 비롯한 많은 종류의 금전채권에 대해 지급명령신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간혹 이의를 하는 경우도 있어서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본안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지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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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조은 - 대표변호사 백수범 053-216-0007 - 상속, 유언 한번에 정리 !! - 전주 MBC 생활법률 강의 영상 - 유튜브 링크 첨부

대구 변호사 사무소 법률사무소 조은 (대표변호사 백수범)입니다. 백수범 변호사의 전주 MBC 생활법률 강의( 상속, 유언에 대한 내용)영상을 링크 첨부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iGCpNSV3o5M 대구지방법원 옆 대구 변호사사무소 법률사무소 조은 대표변호사 백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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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대구 변호사 사무소 법률사무소 조은(대표변호사 백수범) - 대구지방법원 인근(수성구 동대구로 356 3층)으로 이전 안내

안녕하세요 대구 변호사 사무소 법률사무소 조은(대표변호사 백수범) 입니다. 법률사무소 조은은 2016년 반월당네거리에서 개소이후 영업해오다 2024. 1. 2. 대구지방법원 신관 주차장 옆으로 이전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조은(대표변호사 백수범) 주소 안내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6, 3층 법률사무소 조은 https://map.naver.com/p/search/%EB%8C%80%EA%B5%AC%EA%B4%91%EC%97%AD%EC%8B%9C%20%EC%88%98%EC%84%B1%EA%B5%AC%20%EB%8F%99%EB%8C%80%EA%B5%AC%EB%A1%9C%20356/address/14318730.046553,4281675.9952574,%EB%8C%80%EA%B5%AC%EA%B4%91%EC%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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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경정신청과 결정 - 대구지방법원 판결경정신청사건 - 대구 변호사 사무소 법률사무소 조은 (대표변호사 백수범)

법률사무소 조은(대표변호사 백수범) 053-216-0007 대구지방법원 옆에 있는 백수범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그 결과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후 그 판결의 주문 내용에 따라 의무를 다하면 해결 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의무를 이행할 사람이 스스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소송의 승소자는 판결대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집행을 하기 위해선 판결문과 판결 확정 후 집행문 + 송달증명원 + 확정증명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강제집행 절차에 돌입하게 됩니다. 강제집행 절차는 재산명시 신청이나 경매신청, 압류 등 여러가지 절차들이 있는데 그중 채권자(승소자)의 선택에 따라 강제집행을 진행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강제집행 신청서에는 채무자(패소자)의 초본이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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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법무법인 태양 (변호사 백수범) - 대구지방법원 칠곡군 법원 - 물품대금(납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 신청과 인용 - 신속하게 사건을 진행합니다.

https://map.naver.com/p/search/%EB%B2%95%EB%AC%B4%EB%B2%95%EC%9D%B8%20%ED%83%9C%EC%96%91/place/16188104?placePath=?entry=pll&from=nx&fromNxList=true&searchType=place 네이버 지도 법무법인태양 map.naver.com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실) 053-216-0007 대구지방법원 동남측 인근에 위치한 법무법인 태양(백수범 변호사실)입니다. 1. 지급명령 사건의 절차 지급명령 신청서 제출 -> 지급명령결정 -> 지급명령 채무자 송달 -> 송달후 2주기한동안 채무자의 이의가 없으면 -> 지급명령 결정확정 (-> 이후 강제집행절차 돌입) 2. 지급명령 사건에 소요되는 시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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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가정법원 - 이혼 재산분할을 피보전권리로 한 부동산 가압류 결정 - 대구 변호사 백수범 법률사무소

백수범 변호사 사무소 입니다. 이혼등 본안 소송 제기전 상대방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부동산 가압류 의 절차는 1.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 2. 담보제공명령 및 담보제공 3. 가압류 결정 및 가압류등기 촉탁 4. 등기완료 로 진행됩니다. 신청하면 어느정도 시간이 걸리며 가압류 결정후 등기 까지도 며칠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생길수 있습니다. 백수범 변호사 사무소 였습니다. 1. 전화 053-216-0007 아래 전화아이콘 클릭하시면 바로전화연결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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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지급명령사건 - 2024. 2. 5. 채권 회수 후 취하 종결 - 대구 변호사 백수범 (상담문의 전화 053-216-0007 )

지급명령 사건 종결 2024. 2. 5. 백수범 변호사 사무소 입니다. 1. 기초사실 석자재를 납품하는 업을 하는 채권자 A씨는 채무자 회사 B에게 자재 납품을 완료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B회사는 일부를 지급하고 큰금액을 미수로 남겨둔 상태에서 채권자 A씨의 연락을 피하여 왔습니다. 2. 백수범 변호사에 사건을 의뢰 채권자 A는 영세 개인사업자로 더이상 기다릴수 없어 저희사무소에 사건을 의뢰 하였습니다. 해당건의 경우 지급명령 또는 바로 소장을 제출하는 방법(다툴 가능성은 낮지만 금액이 고액이라 변호사 보수를 상대방에게 청구하기 위함)으로 사건 진행이 가능했는데 채권회수가 목적이었던 채권자A의 결정으로 지급명령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B회사가 공사중인 2군데를 알고 계셨기에 채무자회사 B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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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2. 2. 강제집행정지 결정 - 대구지방법원 옆 변호사 백수범 법률사무소

백수범 변호사 사무소 입니다. 원고 A와 피고 B 사이의 채무부존재확인 사건에서 피고B는 판결상 인정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A 소유 부동산에 대해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을 했습니다. 원고 A는 이후 변제공탁을 하고 B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부동산 경매절차의 정지를 위해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으며 그 결정을 받았습니다. 본 결정문의 주문을 보면 당사자 사이의 청구이의 사건의 판결 선고시 까지 절차를 정지한다고 되어있는데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은것만으로 부동산 경매 진행을 막을수 없고 결정문 마지막장에 적힌 문구 ' 이 걸정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여야만 집행정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와 같이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절차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해당 결정문을 경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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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 항소장 제출기한은 판결문 송달된 날 부터 2주 이내 제기 해야 하는 불변기간입니다. - 법률사무소 조은 - 백수범 대표 변호사

대구지방법원 옆 - 대구 변호사 사무소 법률사무소 조은 - 백수범 변호사 사무소입니다. 민사 소송 절차에서 소를 제기하고 판결을 받습니다. (1심) 이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상소) 하면 항소심이 진행되며 판결을 받습니다. (2심) 항소심의 판결에도 불복한다면 상고(상소)하게 되고 사건은 대법원으로 가서 법률심(법리를 심리하는것으로 원심이 판단한 사실관계에서 법리해석과 적용의 적합여부를 판단함)으로 진행되고 결과를 받습니다. (3심) 항소장(상고장) 제출기한은 ? 판결문이 각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 부터 2주 이내!! (항소장과 상고장의 제출기한은 같으므로 상고장 제출기한에 대해서는 따로 기술하지 않습니다.) 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할때에는 기한이 있는데 -> 1심판결이 송달된 날 부터 2주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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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변호사 백수범 법률사무소에서 알려주는 - 변호사 사무소 상담 프로세스 - 상담 받는 방법 - 이사무장 -053-216-0007

대구 변호사 백수범 법률사무소에 이 사무장입니다. 변호사를 만날일 없이 살아가다 종종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흔하지는 않다보니 많은 분들이 어떤식으로 접근을 해야할지 몰라 막막함을 느끼고 계신것을 많이 느낍니다. 어려워 하시기도하고요 변호사 사무소는 개인사무소와 법인 형태가 있고 각 사무소마다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이 다를수 있습니다만 저희사무소를 기준으로 변호사 사무소에 상담을 하고, 사건을 의뢰하는 방법을 대략적으로 안내 드리려고 합니다. 1. 변호사 사무소에 전화하여 현재 상황을 전달한다. (백수범 변호사 사무소의 전화번호는 053-216-0007 입니다.) 처음 의뢰인분들이 사무소에 접촉하시는 방법입니다. 방문도 있으나 약속없이 방문하시게되면 변호사와 직접 상담 진행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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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4. 1. 12. 채무자 급여에 대한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 대구 변호사 백수범 법률사무소 053-216-0007- 이사무장 작성

안녕하세요 변호사 백수범 법률사무소에 이사무장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24. 1. 12. 결정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 받았습니다. 해당사건은 무자격자인 A가 특허등록 등 변리사의 업무를 대행하는일을 업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 사무소의 의뢰인에게 의뢰받은 특허등록 업무중 돈만받고 몇개를 진행하지 않고 돈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사건을 의뢰 받았습니다. 사건진행 이 사건은 1) 고소 - 무자격자의 변리사업을 대행하는 행위에 대한 것과, 일을 진행하지 않고 돈을 편취한 것에 대한 고소 2) 민사 - 진행하지 않은 일에 대한 돈을 반환 청구 - 해당건의 경우에는 금액이 적고 상대방이의 가능성이 없어서 지급명령 신청으로 진행되었습니다. 3) 민사집행 - 지급명령정본을 집행권원으로 민사집행절차에 돌입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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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채권 등) 가압류 사건(가처분 포함) 가압류 결정전 나오는 담보제공명령을 보자 - 보증보험 가입하는 방법에 대해(링크) - 대구 변호사 백수범 법률 사무소 - 053-216-0007

안녕하세요 백수범 변호사 사무소에 이사무장 입니다. 보전처분에 대한 내용과 보전처분 신청후 결정전 절차인 담보제공에 관한 내용을 써보려합니다. I. 가압류 가처분 보전처분은 상대방 재산을 홀드 시키기 위한것이다. 공사대금/ 대여금/ 재산분할 / 위자료 / 동업청산금/등 상대방에게 금전적으로 청구할 채권이 있을 때 상대방소유의 부동산이 있다면 소송이나 지급명령절차 진행전 채무자 소유 부동산등 재산, 채권에 관한 보전처분을 해두어야 합니다. 이유는 소송이나 지급명령진행시 시간이 걸리는데 그사이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가치를 하락시키는 허위의 저당권 설정등의 행위를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하 아래는 부동산 가압류를 주로 기술합니다.) 상대방이 알지 못한다면 부동산의 경우 통상의 많은 금액이 소요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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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백수범 변호사 사무소 - 민사 지급명령사건- 법인 주소보정명령

대구 백수범 변호사 사무소에 이사무장입니다. 이번에 포스팅할 내용은 상대방이 법인일때 주소보정명령을 보고 보정하는 방법을 적어둡니다. 주소보정명령이 나오는이유 민사절차에 있어서 소장, 지급명령을 제출하고나면 이후 소송기록들을 법원에서 상대방에게 송달을 하게 됩니다. 소를 제기할때 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중 이름과 주소, 주민번호(둘중 하나라도 기재, 둘다 모를 경우도 가능은 합니다만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 금융조회를하여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아내 상대방을 특정해야합니다.) 를 기입하게 되는데 이때 기입된 주소로 법원에서는 서류를 송달 하게 됩니다. 다행히 기재한 주소로 상대방이 송달 받으면 되는데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서류가 송달이 안되는 경우가 있고 이럴 경우 법원에서는 원고측에게 소송기록에 적어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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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2. 3. 고산골 공룡공원 -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예비후보자 백수범

대구 중구 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예비후보자 백수범은 2022. 2. 3. 오전 대구 남구 소재 고산골 공룡공원에서 주민분들을 만나 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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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만료 임대인의 부동산 인도(명도) 소송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대구 변호사 사무소 법률사무소 조은(대표 변호사 백수범)

안녕하세요 대구 변호사 사무소 법률사무소 조은에 이팀장입니다. 일상적으로 주변에서 가장 많이 접할수 있는 부동산 관련 소송중의 하나는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등에 의한 부동산 인도와 관련된 분쟁입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임대인이 보증금, 전세금등을 안주는 문제가 있을수 있고 이런 경우는 보증금,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는 임차인을 상대로한 부동산 인도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번 글은 임차인의 입장이 아닌 임대인의 입장에서 제기되는 부동산 인도 소송과 관련한 보전처분인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1. 어쩔수 없는 임대인의 부동산 인도 소송 임대인의 입장에서 부동산 인도 소송을 제기 하게 되는 사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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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과 이의 신청 - 대구 변호사 사무소 법무법인 태양(백수범 변호사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조은에 이팀장입니다. 보증금 반환, 전세금 반환, 물품대금, 공사대금, 대여금, 해약금등 상대방이 청구에 대해 이의 할 가능성이 적은 경우 민사소송보다 지급명령 절차를 권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빠르게 집행권원을 확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상대방의 송달 가능 주소나 상대방 명의의 전화번호나 주민번호 등 주소보정할 만한 정보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또한 송달이 안되어 공시 송달을 신청 하기 위해서는 소송으로 이행신청을 한 후에 공시송달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째든 지급명령신청은 빠르면 3주정도에 집행권원이 확보됩니다. (지급명령 송달받은 상대방이 2주이내 이의 신청 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 확정된 지급명령정본으로 집행을 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급명령에 의한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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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해제시 계약금에 관한 분쟁 - 대구 변호사 백수범 법률사무소 - 이사무장

부동산 계약에 있어 계약을 하고 어떠한 사유로 일방이 계약을 해제하는 것과 관련하여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 계약금을 3,000만 원 으로 하였으나 상대방이 1,000만원을 지급 후 상대방의 사정으로 계약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나머지 2,000만원을 청구할수 있는지? (반대로 매수인 입장에서 계약금 1,000을 줬는데 계약을 해제를 하려면 나머지 2,000을 줘야 하는지 여부 ) 와 계약하고 몇시간안에는 해제의사를 밝히면 건네준 계약금을 당연히 돌려받고 그냥 해제가 되는 줄 아는 경우 와 같은 부분들에 대한 내용의 분쟁이 많이 있습니다. I.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 관련 1) 가계약? 해제? 우선 부동산 중개 업계의 실무에서 말하는 가계약 이라는 것은 법률에 규정된 용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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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링크- 더불어 민주당-대구 출신 백수범 변호사 영입

https://news.v.daum.net/v/20220125181616398 與, '대구 출신' 백수범 변호사 영입.."대구 중남구 보선 출마"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입당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 토박이' 백수범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올해 마흔 세 살인 백 변호사는 대구에서 태 news.v.daum.net 법률사무소 조은의 대표 백수범 변호사의 기사 링크 입니다 금일 2022년 1월 25일 더불어 민주당에서 백수범 변호사를 영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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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 27. 백수범 변호사 대구 중구 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선언 - 대구 시청 앞 - 관련 기사 링크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127_0001740140&cID=10810&pID=10800 백수범 변호사,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선언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백수범(43) 변호사가 27일 오후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3월9일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www.newsis.com 인재영입으로 더불어 민주당에 입당한 백수범 변호사는 2022. 1. 27. 대구 시청 앞에서 대구 중구 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선언을 하였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대구시청 앞에서, 오는 3월 9일 대선과 같이 치뤄지는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대구도 이제 바뀔때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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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 28. 대구 중구 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 백수범 변호사 - 예비후보 등록 - 더불어 민주당

백수범 변호사는 2022. 1. 28. 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 방문하여 대구 중구 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예비후보 등록하였습니다. 예비후보 등록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멋진 승부 펼치겠습니다 - 2022. 1. 28. 대구 중구 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예비후보자 백수범 백수범 변호사 페이스 북 : https://www.facebook.com/baeksoobeom 로그인 또는 가입하여 보기 Facebook에서 게시물, 사진 등을 확인하세요. www.faceb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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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 법정외 합의 마무리 -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 대구 법무법인 태양(백수범 변호사실)

안녕하세요 대구 변호사 사무소 법률사무소 조은에 이팀장입니다. 사건의 수임과 진행, 합의서 작성 저희사무소에서 원고 소송대리인으로 2018년 손해배상(기) 사건을 제기하여 진행중인 사건이 있습니다. 기획부동산 비슷한 내용의 사건이었고, 해당사건은 내용이 복잡하여 별도의 검토절차를 거치고 사건을 수임한 사건이었습니다. 해당건에서 각종 가압류, 민사 손해배상 소송 제기, 형사 사기 횡령등으로 고소를 하는 등 동시에 여러 방법의 잘차를 진행하면서원고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 금전 반환) 각 절차진행 중 민사소송에서 조정, 법정외 합의 시도 등 다양한 방법을 병행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 드디어 원고들과 피고들간에 법정외 합의가 성립되어 '상대방의 부동산 지분을 원고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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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변호사 법률사무소 조은)부동산 가계약, 계약 해제- 해약금에 의한 계약해제 관련

대구 변호사 사무소 법률사무소 조은 - 이팀장 -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 관련 부동산 계약에 있어 계약을 하고 어떠한 사유로 일방이 계약을 해제하는 것과 관련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 계약금을 3,000만 원 으로 하였으나 상대방이 1,000만원을 지급 후 상대방의 사정으로 계약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나머지 2,000만원을 청구할수 있는지? (반대로 매수인 입장에서 계약금 1,000을 줬는데 계약을 해제를 하려면 나머지 2,000을 줘야 하는지 여부 ) 와 계약하고 몇시간안에는 해제의사를 밝히면 건네준 계약금을 당연히 돌려받고 그냥 해제가 되는 줄 아는 경우 와 같은 부분들에 대한 내용의 분쟁이 많이 있습니다. 1) 가계약? 해제? 우선 부동산 중개 업계의 실무에서 말하는 가계약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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