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 기간 중 누수 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 조정성립 사례 - 법무법인 태양(백수범 변호사실) -게시글 이동

법무법인 태양(백수범 변호사실)본 게시물은 법률사무소 조은(대표변호사 백수범) 블로그 글을 이동게시 한 것입니다. 20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사건 - 임대차 기간중 발생한 분쟁 사례* 임대차 기간중 누수 발생으로 인한 임차인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임차인은 임대인의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건물 배관이 파열되어 누수가 발생하였고,임대인은 이 사실을 알고 수선의무를 다하고자 임차인에게 수선을 위한 내부 확인과 공사진행을 위해 협조 요청을 하였는데 임차인은 문을 걸어잠그고 열어주지 않았으며 무대응으로 일관하다 임차인이 예고도 없이 임대인에 대해 누수 때문에 장사를 못한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라 + 임대차 계약 종료로 인한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 사건의 수임 및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