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6. 5. 대구지방법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제출 - 공탁금 회수 청구권에 대한 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 - 법무법인 태양 - 변호사 백수범

백수범 변호사실 입니다.  법무법인 태양(백수범 변호사) 에서는 2024. 6. 4.

공탁금에 대한 강제집행을 의뢰 받았습니다. 1. 꽤 복잡했던 권리관계의 공탁금 해당 공탁금은 채무자가 다른 사건으로 채권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면서 공탁한 담보(재판상 보증)공탁이었습니다. 

피공탁자는 채권자이긴 했으나 채권자는 채무자의 채권가압류 사건의 본안사건 종료 후 별다른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지 않았고, 손배를 입은것도 없어 출급 청구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채무자는 본안 패소 후 가압류 사건은 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을 하여 종결되었습니다)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대상의 선정  그러나  검토결과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한 다른 사건의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채권자는 해당 공탁금에 대해 채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