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법무법인 태양백수범 변호사실입니다.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채무자를 상대로 승소한 판결을 가지고 여러가지 강제집행을 진행하였으나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였습니다.그후 몇년이 지나 우연히 채무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서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였는데, 채권가압류 사건에서그 보증으로 담보 공탁을 진행한 사실을 파악하였고, 본안 사건이 종결되었으나 공탁사건조회 결과 채무자는 아직 이를 회수하지 않은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해당사건은 채권가압류 사건의 채무자였던 의뢰인은 당사자간 관련 본안소송이 종결 된 후 채권가압류 사건의 담보 공탁금을 지급받기 위한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기에 담보공탁의 피공탁자의 위에서는 해당 공탁금을 출급신청할 사유가 없었으나 의뢰인은 채무자를 상대로.....
![[결정문] 대구 법무법인 태양 - 백수범 변호사실 - 대구지방법원 2024. 5. 7.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결정문](https://blog.kakaocdn.net/dn/cHWiqO/btsHgeiUFuu/XL3HWKX0E8prDnhB31uUuK/img.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