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이동) 보증금 반환 청구 사건 - 화해권고결정 - 2021. 4. 9. 대구지방법원 -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수범

법무법인 태양(백수범 변호사실) 입니다.  대구 법무법인 태양(공증) - 백수범 변호사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은 부동산을 인도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게 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보증금 지급을 미루거나 일부만을 돌려주고 연락이 두절되는등의 다양한 사유로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인 '보증금 반환 소송' 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경우 상대방인 임대인은 부동산 소유자인 경우이고, 보증금의 금액은 부동산 시가를 넘어서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몇가지만 유의한다면 시간이 걸릴뿐이지 회수할 가능성은 비교적 높은 종류의 소송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을때 까지 주택임대차를 기준으로 부동산인도 + 주민등록의 대항력을 유지하는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