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변호사 - 법무법인 태양 - 백수범 변호사 - 대구지방법원 2023. 10. 26. 전세권설정등기 말소 청구 원고 승소 판결

대구 변호사 - 법무법인 태양 - 백수범 변호사 백수범 변호사는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대구지방법원에 전세권 설정등기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고 2023. 10. 26.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해당사건은 의뢰인분이전세 기간 만료 후 전세권 설정자가 일시적 자금마련이 안된상태로 전세금 반환을 지연하다 전세권자가 해당 부동산을 경매신청을 한 상태에서 전세금 반환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상대방에서는 전세금외에 금액을 과다하게 요구하여 저희사무소를 찾아 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소장을 제출 후 소송이 진행되었는데 판결선고기일 전 상대방이 주장하는 금액, 소요된 경매비용등을 모두 산정하여 변제공탁하고 변제공탁서를 제출하였기에 아래와 같은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고 임의 경매였던 경매절차는 변제공탁 후 경매개시결정이의를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