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청구이의 사건 - 화해권고결정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취지로하는 청구이의 사건 사례] - 대구 법무법인 태양 - 백수범 변호사

대구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실 입니다.  해당 사건의 개요- 의뢰인분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의 채무부존재확인(본소), 채무부존재확인(반소) 사건의 당사자로 소송판결이후 피고이자 반소원고였던 상대방이 집행력있는 판결문으로 의뢰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 신청을 하였고, 경매개시결정등기가 경료된 후 경매절차가 진행중인 상태에서 저희 사무소를 찾아 주셨습니다. - 판결의 내용대로 지급을 하고 경매 취하를 하는 방법이 있으나 의뢰인분은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당장 금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상대방은 기다려주지도 않고 변제를 위한 연락을 전혀 받지도 않았습니다. - 해당사건은 판결의 내용대로 지급할 부분을 지급하고, 확정판결의 집행력이 소멸된 사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곧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