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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핵심! 실제 취득가액 확인 시 환산취득가액 적용 불가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 공제할 수 없음 부동산 세법에서 자주 혼동되는 부분을 사례와 법령을 통해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출처 : 국세청 첨부파일 (제1회) 밑줄 쫙 부동산세금 체크포인트.pdf 파일 다운로드 사례 한누리씨는 ’02.7월 A상가를 분양받아 ’24.10월 양도함 한누리씨는 취득한 지 오래된 A상가의 취득가액(분양가액)을 과세당국이 확인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여 양도소득세를 줄일 의도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신고함 ⇒ 국세청은 A상가의 실제 분양가액이 6억원임을 확인하여 환산취득가액(10억원)을 부인하고 실제 취득가액(6억원)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추징함 ※ 양도소득세 : 추징 129백만원 (취득가액 4억원 부인) 조사 내용 국세청은 A상가의 취득 당시 분양계약서 및 취득세 과세표준 신고내역 등을 통해 실제 취득가액인 분양가액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분양법인의 세금계산서 발급내역과 장부 상 분양금액을 확인하여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