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요율 부적정...관리규약과 장기수선계획서의 연차별 적립요율을 다르게 정함

안녕하세요 :) 아파트 및 오피스텔 회계감사 및 부정적발 감사를 전문으로 하는 샛별 회계사입니다. 공동주택관리 감사사례집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공동주택 감사사례는 참고사항으로, 각 지역 및 아파트 단지의 관리규약 및 현황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꼭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2024 경기도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2024 경기도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요율 부적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①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관리규약」 제66조 ①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장기 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금액을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한 연차별로 다음 각 호의 적립요율에 따라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성남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아래와 같이 관리규약과 장기수선계획서의 연차별 적립요율을 다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