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상생임대차계약, 2년 미만 양도 시 임차권 보장하면 특례 적용 가능?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채 양도하는 경우 특례 적용 여부 부동산 세법에서 자주 혼동되는 부분을 사례와 법령을 통해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출처 : 국세청 첨부파일 (제2회) 국세청-밑줄 쫙 부동산 세금 체크포인트.pdf 파일 다운로드 사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A주택을 취득한 위대한씨는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하여 거주요건*을 면제 받고자 ’22.3월 임차인과 직전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2년 거주요건 필요 이후 ’24.3월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대기간 중 A주택을 양도하게 된 위대한씨는 매매계약서에 임차인의 남은 계약기간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명시하여 양도하고 비과세로 신고함 ⇒ 국세청은 위대한씨가 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신고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사례 설명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