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기도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구분관리 동의기준 관련...구분관리 단위별 입주자등 과반수의 서면동의

안녕하세요 :) 아파트 및 오피스텔 회계감사 및 부정적발 감사를 전문으로 하는 샛별 회계사입니다. 공동주택관리 감사사례집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공동주택 감사사례는 참고사항으로, 각 지역 및 아파트 단지의 관리규약 및 현황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꼭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2024 경기도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5341, 2024. 6. 21.)

구분관리 동의기준 관련 <질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구분관리의 경우, 구분관리 단위별 입주자 등 과반수의 서면동의. 다만, 관리규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음.

위 규정의 단서, “다만, 관리규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의 의미가 입주자등의 범위 및 의결정족수 등에 대하여 관리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 것인지? <회신> 대법원 판례(2016.6.9.선고 2015다78536 판결)에 따르면, 같은 조항 내에서 본문과 단서의 관계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