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후에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사후관리 여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후에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사후관리 여부 부동산 세법에서 자주 혼동되는 부분을 사례와 법령을 통해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출처 : 국세청 첨부파일 (제2회) 국세청-밑줄 쫙 부동산 세금 체크포인트.pdf 파일 다운로드 사례 박하나씨는 A거주주택과 B임대주택을 보유하던 중 B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 10년을 채우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여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음 이후, 박하나씨는 B임대주택을 4년 6개월 정도 임대한 후 양도함 ⇒ 국세청은 박하나씨가 A거주주택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은 이후에 B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을 확인하여 A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적용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사례 설명 임대주택 보유자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보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따라서, 박하나씨의 경우와 같이 거주주택 비과세를 먼저 적용받은 거주자가 의무임대기간을 채우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