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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Letter_예규/판례] 소속 임직원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여부 : 조심2023서9512, 2024.03.25

#조심2023서9512 #2022누13617 #임직원복지포인트과세대상근로소득여부 #복지포인트근로소득경정청구 #복지포인트과세대상여부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주기적으로 Tax Letter를 보내 주는데요. 이 중 주목해야할 예규/판례에 대해서 공유 드려요~~ 소속 임직원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여부 청구법인들은 쟁점복지포인트가 대법원이 근로기준법 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8.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고 본 복지포인트와 유사하므로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서 구체적으로 근로소득의 대상이 되는 소득을 적시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2조는 비과세소득을 열거하고 있는데, 여기서 과세대상 근로소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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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감리사례 FSS/2405-11] 전용실시권(무형자산)의 비용계상 오류 : 선급기술료 등을 지급하면서 취득한 전용실시권은 무형자산에 해당함에도 취득시점에 비용처리

[2024 세금절약 가이드] 매출액 신고누락, 되로 받으려다 말로 준다~ : 매출누락자에 대한 조치, 조세범 처벌, 성실신고의 중요성

[2024년 알기쉬운 국민연금 사업장 실무안내] EP6. 사업장 및 사업장가입자 자격관리 :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정정) 신고,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

[2023 김해시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EP49. 카카오톡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안건 의결, 입주자대표회의 인수‧인계서 미작성 #샛별회계사(세무주치의 신청 이벤트 중)

[금감원 감리사례 FSS/2405-10] 횡령 은폐를 위한 가공의 자산계상 : 허위 계약, 허위 외주가공비 지급, 선급금 허위계상 등

[일반기업회계기준 신속회계처리질의] 채권채무조정 거래에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적용 여부 : 회사와 채권은행간 자율협약 구조조정 결의, 회생계획안 인가, 현재가치할인

[2024 세금절약 가이드]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 업종도 있다 - 간이과세 배제업종,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종목기준, 지역기준, 부동산임대업기준, 과세유흥장소 기준)

[비상장회사 2024년 재무제표에 대한 2025년 중점 점검 회계 분야] EP4. 유동/비유동 분류의 적정성 : 단기채무지급능력을 양호하게 보이기 위해 유동성비율 높이려는 경향

[2024 세금절약 가이드] 다른 사람이 사업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2023 김해시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EP47.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작성 방법 부적정 : 주요 발언내용 미기재, 안건별 찬반 여부 미기재

[2024 세금절약 가이드]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받아 놓도록 하자 : 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 대항력, 보증금 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등

[Tax Letter_예규/판례] 폐업 후 동종업종을 다시 개시한 경우 잔존기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09, 2024.06.19.

[알고보면 쓸모있는 기초 회계지식]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40호 투자부동산 : 투자부동산의 정의/예시, 투자부동산 VS 유형자산 분류에 따른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2024 세금절약 가이드] 개업 전에 비품 등을 구입할 때도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받아 두자 :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2023 김해시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EP48.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미공개 : 회의록에는 주요 발언내용 등을 명확히 작성하여, 회의결과 공개시 회의록을 첨부하여 공개

[2024 세금절약 가이드]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에는 조세지원 규정을 잘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감면기간 및 감면비율

[2024 세금절약 가이드]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때 고정자산 명의를 이전하는 방법은? : 법인전환 방법(현물출자, 포괄적 사업양도양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등

[2023 김해시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EP43. 공동주택/아파트 수범사례 : 입찰시 공사범위 수량집계표 반영, 상한가 제한, 스크린 골프 대회 개최, 소규모 공사 직접 시공

[2024 세금절약 가이드] 신규 사업자 관련 : 개인으로 할까? 법인을 설립할까?

[2023 김해시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EP44.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절차 부적정 : 입후보자 1명시 입주자등 투표절차 미이행, 위임장 인감증명서 미제출, 결격사유 확인절차 미흡 등

[금감원 감리사례 FSS/2405-09] 파생상품 등 허위계상 : 회사는 허위계약을 통해 전환사채 및 콜옵션을 취득한 것으로 가장하여 자산성이 없는 파생상품자산을 계상

[비상장회사 2024년 재무제표에 대한 2025년 중점 점검 회계 분야] EP1.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회계처리 및 공시의 적정성

[2023 김해시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EP45.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교육 미이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정족수 미달

[2024 세금절약 가이드] 늦어도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자!!

[2024 세금절약 가이드] 간이과세자로 등록해야 하나,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 과세 유형 전환, 간이과세 포기신고

[비상장회사 2024년 재무제표에 대한 2025년 중점 점검 회계 분야] EP2. 무형자산 회계처리의 적정성 : 무형자산(영업권, 개발비 등)의 자산성 및 손상검토

[2023 김해시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EP46.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소집절차 부적정 :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소집절차, 재심의 요청 절차

[비상장회사 2024년 재무제표에 대한 2025년 중점 점검 회계 분야] EP3. 수익인식(본인·대리인, 총액·순액, 유상사급) 회계처리의 적정성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수익

[2023 김해시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EP41. 공동주택/아파트 수범사례 : 정산을 통한 관리비 절감, 관리비절감을 위한 상한가 제한, 체크리스트 작성(사업자 선정, 후보 등록)

[2024 세금절약 가이드] 민원서류 신청 시 구비서류 : 개인사업자등록 신청/정정신고, 화물운송 · 건설기계대여업 사업자등록 신청, 교회 등 고유번호 신청, (휴)폐업신고

[내부회계 Q&A] 통제활동 개선 이전에는 거래 건이 있었으나, 통제활동 개선 이후에는 해당 거래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효과성을 입증할 수가 있나요?

[2023 김해시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EP42. 공동주택/아파트 수범사례 : 철저한 공개를 통한 입주민 알권리 충족, 서류의 체계적 관리, 베란다 콘서트 개최

[2024 세금절약 가이드]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큰 피해를 입습니다 :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못 낼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재산이 압류되어 공매되는 등 피해

[내부회계 Q&A] 운영평가 모집단내 샘플 추출방법 문의 : 무작위 추출(RANDOM SAMPLING)을 활용하거나, 테스트 수행자의 경험과 판단에 따라 추출

[2024 세금절약 가이드] 사업자 유형 :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과세사업자/면세사업자,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2023 김해시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EP38. 공용시설 외부임대 : 부대시설 업체 임대, 복리시설 외부 단체 임대, 주차장 외부인 임대

[2024 세금절약 가이드] 확정일자 신청안내 : 상가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를 신청

[2023 김해시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EP39. 행위허가/신고절차 미이행 : 복리시설(노인정)을 주민운동시설로 사용, CCTV 증설, 무인택배보관함/주차차단기 신규설치 등

[Tax Letter_예규/판례] 토지가 일부 임대 중인 경우 임대 중인 부분은 임대료등 환산가액과 기준시가 중 큰가액으로, 임대되지 않은 부분은 기준시가로 평가함

[2023 김해시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EP40. 공동주택/아파트 CCTV 관리 부적정, 어린이놀이시설 합격검사증명서 미부착

[금감원 감리사례 FSS/2405-08] 재고자산 과대계상 : 재고자산 매입과 관련하여 물류대행 수수료 등을 수취하는 경우 매입할인 및 리베이트와 유사한 항목인지 여부를 검토

[내부회계 Q&A] 설계평가 시 전기 기말 운영평가 조서 작성시 사용된 샘플(증빙)을 당기 설계평가 조서 작성에 중복하여 사용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2023 김해시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EP33. 장기수선충당금 관리 미흡 : 장기수선충당금과 예치금 잔액 차이, 장기수선충당예치금 전액 정기예금으로 관리 등

[2023 김해시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EP34. 승강기 유지보수계약 장기수선충당금 지출 : 국토부 유권해석 - 승강기종합계약 장충금 사용, 승강기종합계약 체결의 법적 문제점 유무

[2024 세금절약 가이드] 중소사업자를 위한 세금 - 사업시작단계(사업자와 사업자등록) :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소득세,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2023 김해시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EP35. 안전관리계획서 및 점검 부적정 : 소방시설 안전관리계획 미수립, 안전관리계획서의 기준 및 진단사항과 상이하게 점검

[2024 세금절약 가이드] 중소사업자를 위한 세금 - 사업시작단계 (사업자와 사업자등록) : 사업 시작 전 사업자 등록, 사업자등록 절차 서류, 간이과세 적용신고

[금감원 감리사례 FSS/2405-07] 재고자산 과대계상 : 실물이 없거나 판매가 불가능한 항목을 재고수불부에서 제거하지 않은 채 그대로 재고자산으로 계상

[2023 김해시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EP36.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미흡 : 안전관리계획서 3년마다 조정, 아파트 보유 시설물 중 안전관리계획서 누락여부 확인 등

[TAX] 주식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기한, 주식양도소득세 예정신고/확정신고, 주식양도소득세 세액계산,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율, 대주주/소액주주 양도소득세율

[2023 김해시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EP37. 공용시설 운동강사 운영 부적정 : 운동시설 강사가 수강 수입관리, 위탁운영시 입주자등 과반수 동의 미이행, 위탁업체 트레이너 고용

[2024 세금절약 가이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 확인사항 : 과세업종/면세업종, 사업자 유형(간이과세, 일반과세) 등

[월간 공인회계사] KIFRS 특수관계자 자금대여 거래 시 분류 및 손상 : 종속회사 대여금의 분류 및 손상 (삼일회계법인 김유미 공인회계사)

[금융감독원] 2024년 재무제표에 대한 중점심사 회계이슈·업종 사전예고 EP4. 가상자산 회계처리 : 기업이 개발/발행/보유하는 가상자산 회계처리 선제적 점검

[2023 김해시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EP28.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사시기 불일치 및 미실시 : 수선계획과 다르게 공사가 지연되거나 신설이 필요할 경우 입주자 과반수 서면동의

[가치평가] 한국공인회계사회 2024년 6월 한국의 시장위험 프리미엄(MRP) 가이던스 : 전년과 동일한 7% ~ 9%로 유지

[2023 김해시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EP29.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 미작성, 장기수선충당금 내역 등 동별게시판 미공개, 장기수선계획 긴급공사 및 소액지출공사 지출 부적정

[가치평가] 한국공인회계사회 2024년 6월 한국의 기업규모위험 프리미엄(Size Risk Premium_사이즈 리스크 프리미엄) 연구결과 : 개별기업 적용 기업특유위험 프리미엄

[2023 김해시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EP30. 장기수선충당금 부과금액 부적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임의 적립금액 부과, 장기수선계획서 계획 기간과 적립요율 기간 불일치

[Tax Letter_예규/판례]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의 가산세 여부 : 조심2023서0257, 2024.03.14

[2023 김해시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EP31. 장기수선충당금 대상공사를 관리비 등으로 지출 : 단순한 고장이거나, 일부 부품(단순 소모품)의 교체로 수리가 가능하면 수선유지비

[TAX] 비상장주식평가 순손익가치 유의사항 : 상증령 제56조 제4항 2호에 열거되지 않은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액 등을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금융감독원] 2024년 재무제표에 대한 중점심사 회계이슈⋅업종 사전예고: EP1. 수익인식 회계처리의 적정성 수익인식모형(5단계)에 따라 수익을 적정하게 인식(총액⋅순액 판단)

[2023 김해시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EP32. 장기수선충당금 대상공사 분할지급(임대) 계약 : 장기수선충당금 대상시설물은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수선(할부 불가), 임대 불가

[금융감독원] 2024년 재무제표에 대한 중점심사 회계이슈⋅업종 사전예고 EP2. 비시장장성 자산평가 : 비상장주식, 영업권 등 비시장성 자산의 평가 및 손상여부 검토

[금융감독원] 2024년 재무제표에 대한 중점심사 회계이슈⋅업종 사전예고 EP3. 특수관계자 회계처리 :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통해 손익을 왜곡시킨 후 이를 은폐·축소

[횡령 관련 회계감리 지적사례] EP4. 임직원 횡령 관련 회사 유의사항 및 횡령 예방 절차 : 승인절차, 업무분리, 업무교체, 잔고점검, 보관/승인, 내부감사, 부정 트라이앵글

[2023 김해시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EP26. 장기수선계획서 검토시기 부적정 : 검토기준일 오류, 정기검토 기준일 외 조정, 조정주기 오류

[금융감독원] 2023 회계연도 상장법인 재무제표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분석 및 유의사항 안내

[2023 김해시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EP27. 장기수선계획서 부실 작성 : 공종별 수선연도 반영 부적정, 수선단가 과소책정, 수전주기에 다른 수선횟수 미반영, 임의 수선계획연도

[Tax Letter_예규/판례] 쟁점주식 평가 시 회수불능 채권의 대손금을 순손익에 반영하여야 하는지 여부 : 조심2022서5708, 2024.03.18

[횡령 관련 회계감리 지적사례] EP3. 횡령액을 매출채권으로 위장 : 경리팀 직원이 회사의 명의로 무역금융차입을 실행하고 본인 계좌로 이체 후 회사자금으로 상환, 매출채권 위장

[Tax Letter_예규/판례]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쟁점부칙에 따라 일반세율 적용 여부 : 조심2024서0108, 2024.03.25

[Tax Letter_예규/판례] 아파트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평가기간 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2023서10486

[Tax Letter_예규/판례]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추정이익으로 적용가능 여부 : 조심2023중10235, 2024.04.25

[2023 김해시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EP22. 공동주택/아파트 이익잉여금 처분 절차 위반 : 입주자기여수익과 공동기여수익 명확히 구분, 잡수입은 관리외수익으로 관리 등

[금감원 감리사례 FSS/2405-06] 납품 후 설치가 완료되어 시운전 등이 가능해야 납품에 대한 위험과 효익이 이전됨에도, 회사는 납품과 설치용역을 개별 계약으로 보아 인식

[2023 김해시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EP23. 공동주택/아파트 상품권(종량제봉투) 구입/배부 절차 부적정 : 상품권(중량제봉투) 배무 관련 물품관리대장 미작성, 증빙서류 미보관

[금융감독원] 2024년도 제59회 공인회계사 제2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 결과 : 접수자 4,567명, 경쟁률 3.7:1, 최종 합격자 24.9.6(금) 발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