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1주택이 1+1 조합원입주권 전환 시 양도 비과세 가능할까? 핵심 정리

1주택이 1+1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고 그 중 하나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부동산 세법에서 자주 혼동되는 부분을 사례와 법령을 통해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출처 : 국세청 첨부파일 (제2회) 국세청-밑줄 쫙 부동산 세금 체크포인트.pdf 파일 다운로드 사례 1세대1주택자인 이민국씨는 오랜 기간 거주하였던 A주택이 재개발로 인하여 2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었고 이후 하나의 입주권을 양도함 이민국 씨는 재개발 이전 20년이 넘도록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였으므로 2개의 입주권 모두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 먼저 양도한 1개의 조합원입주권에 대해 비과세 신고함 ⇒ 국세청은 양도일 현재 이민국씨가 조합원입주권 2개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비과세를 부인함 사례 설명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의 보유 주택 수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조합원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 이민국씨의 경우 2개의 조합원입주권 중 먼저 양도하는 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