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22두5769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상고인 A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유한회사 B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22. 9. 16. 선고 2022누10205 판결 판 결 선 고 2023. 2. 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0. 6. 18.
설립되어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세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20. 1. 9.
참가인에 버스 운전원으로 입사하여 주식회사 C 등의 통근버스 운행을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20. 2. 11.자로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2020. 5. 1. 부당해고 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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