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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포렌식, 비리‧범죄 증거 적법하게 찾으려면

부당해고 소송에서도 심심치않게 직원의 카톡이나 이메일의 내용을 회사가 디지털 포렌식으로 확인해 징계를 한 사안들이 등장합니다. 오늘은 판례를 통해 회사가 직원의 업무용 컴퓨터를 포렌식할 때 어떤 절차와 요건을 갖춰야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디지털 증거를 둘러싼 흥미진진한 법정분쟁, 지금부터 살펴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 5. 8. 선고) A 회사의 고위직 B씨는 사내에서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특정 직원을 부당하게 전보 발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회사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극비리에 감사팀을 투입했습니다. 감사팀의 칼날이 향한 곳은 바로 A씨의 회사 이메일이었습니다. A씨는 회사 이메일이 무차별적으로 열람당했다며 "불법 사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디지털 증거의 시대: 회사의 권한 vs. 직원의 사생활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바로 '회사 이메일 접근권한'입니다. A씨는 회사가 사전 동의나 영장 없이 이메일을 열람한 것은 사생활 침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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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내자 말리더니… 갑자기 해고하면 부당해고

사직의사 철회, 언제까지 가능할까? 직장 내 괴롭힘으로 힘들어하던 한 직원이 사직서를 냈습니다. 회사는 일단 쉬라고 했지만, 며칠 뒤 갑자기 해고를 통보했죠. 과연 이 해고는 정당했을까요? 최근 법원은 최근 퇴사 의사를 번복한 직원을 회사가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는데요, 이 흥미로운 사건을 드라마처럼 풀어보겠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 12. 13. 선고) 프롤로그: 괴로운 직장, 사직서를 내다 주식회사 A에서 MD로 일하던 직원 B(이하 '참가인')는 팀장과 동료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견디다 못한 그는 대표이사에게 "너무 힘들다"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죠. 대표이사는 "여러 각도로 고민해서 조치하겠다"고 답했지만, 참가인의 마음은 이미 지쳐있었습니다. 다음 날 그는 서명하지 않은 사직서를 사진으로 찍어 보내며 "더 이상 사무실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짐을 싸서 나가겠다"고 알렸습니다. 1막: 반전의 통화, 쉬어라! 사직서를 받은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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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이사 해임도 부당해고? 근로자성 인정한 법원 판례 분석

많은 기업에서 등기이사는 무조건 근로자가 아니며, 임원으로서 회사로부터 사무를 위임받는 지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글로벌 기업이 세운 한국 법인에서 등기이사 직함을 줬으니 더 이상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식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러나 최근 법원 판결은 등기이사라 할지라도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과연 법원은 어떤 근거로 등기이사를 근로자로 판단했을까요? (서울행정법원 2024. 10. 11. 선고) 사건 개요: 해고된 재무 담당 등기이사 원고 A는 2014년 B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재무·회계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이후 2016년 등기이사로 선임되었고, 2019년에는 재선임 절차를 거쳐 2022년 9월 30일까지 사내이사로 재직했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는 2022년 9월 29일 원고에게 취업규칙 위반 등을 이유로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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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회식으로 과음해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

한 가장이 연이은 회사 회식 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겨진 가족들은 그의 죽음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법정 공방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서울행정법원 2025. 7. 11 선고) 사건의 발단: 세 번의 회식과 갑작스러운 죽음 고(故) B씨는 C 주식회사에서 영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직장인이었습니다. 2022년 6월 29일부터 7월 1일까지, 그는 3일 연속으로 저녁 회식에 참석했습니다. 첫째 날 (6월 29일): H 백화점 관계자를 접대하기 위한 공식 회식. 둘째 날 (6월 30일): F 법인 직원들의 친목 도모 및 격려를 위한 회식. 셋째 날 (7월 1일): 다음 날 출국 예정인 F 현지인들을 위해 B씨와 동료들이 마련한 자리. 마지막 회식 다음 날, B씨는 자택 주차장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부검 결과 사인은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엇갈린 주장: 업무상 재해 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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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 아닌 직장선배도 "사귀자" 쫓아다니면 직장 내 괴롭힘

일방적 구애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변질돼 해고에 이르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주인공은 버스 기사 A 씨와 그의 동료 B 씨. A 씨는 B 씨에게 수년간 일방적인 애정 표현을 반복했습니다. 결국 회사는 A 씨를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징계사유로 해고하기에 이르렀고, 법정공방까지 번졌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서울행정법원 2025. 7. 17 선고) 스토킹을 넘어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처음엔 가벼운 선물과 연락으로 시작했지만, B 씨의 명확한 거절 의사에도 불구하고 집착은 계속됐습니다. 선물을 거절하고, 연락을 피하고, 급기야 '연락하지 말라'는 메모까지 남겼지만, A 씨의 행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B 씨가 운전하는 버스에 올라타 승객이 모두 내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집 앞에서 내리는가 하면, '앞차(피해자)하고 요즘도 버스 안에서 대화 중인가'라며 피해자의 사생활을 캐묻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죠. 결국 피해자 B 씨는 정신적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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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전도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흔히 목사, 전도사 등 성직자는 노동관계법령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법원은 ‘신앙적 사역’을 수행하는 사람이라도 업무상 지시‧종속관계가 존재하는지를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한 편의 법정 드라마처럼 이 사건의 쟁점과 결론을 흥미진진하게 풀어보겠습니다. (대법원 2023. 8 31. 선고) 1부: '사역'과 '노동'의 경계에서, 사건의 발단 주인공은 한 교회에서 전도사로 일했던 A 씨였습니다. A 씨는 교회로부터 매달 '사례금'을 받았지만, 사실상 교회가 정한 시간표에 따라 출퇴근하며 교육, 전도, 행정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A 씨가 교회를 떠나게 되면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A 씨는 자신이 근로자였으니 퇴직금과 못 받은 수당을 달라고 요구했죠. 교회 측 입장은 달랐습니다. "전도사의 역할은 '신앙적 사역'이지,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가 아니다. 전도사는 교회의 지시에 복종하는 관계가 아니라, 신앙을 바탕으로 봉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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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재판에도 형사소송법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적용 7cc904c762364c6d86c9ce90af2ab41d

일반 소송이 아닌, 종교 단체 내부의 교회 재판(권징재판)에 관련된 매우 중요하고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 합니다. 교회 재판은 교단 내부의 문제로 치부되기 쉽지만, 결국 우리 법질서의 기본 원칙을 벗어날 수 없음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한 목사님의 면직 판결이 어떻게 무효화되었는지, 그 법정 공방의 드라마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 11. 30.자 결정 총회재판위원회판결효력정지가처분) 1막: 갈등의 시작과 1심 '정직 2년' 판결 이 사건의 주인공인 채권자 甲 목사는 乙 교단 산하의 丙 교회에서 담임목사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교회 장로들과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장로들은 甲 목사님을 허위사실 유포, 횡령, 직권남용 등 여러 이유로 교단에 고소·고발했습니다. 이에 따라 乙 교단의 재판 절차가 시작되었고, 1심에 해당하는 연회 재판위원회는 2020년 12월 28일, 甲 목사를 '정직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직무가 일시적으로 정지되는 징계였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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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목사 지위 악용한 성폭력 범죄 고소 대리 7cc904c762364c6d86c9ce90af2ab41d

이번 사건은 종교 지도자라는 절대적 신뢰 관계를 악용하여 3명의 성도에게 수년간 성범죄를 저지른 목사에 대해 제가 피해자들의 고소를 대리한 케이스입니다.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연인 관계'를 주장하는 등 치열한 법적 방어에 나섰습니다. 저는 다수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통합하고 체계적인 법리 구성을 통해고소에 나섰고, 결국 피고인에게 중형(징역 6년)이 선고되도록 이끌어냈습니다. 본 승소 사례는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 사건에서 변호인의 역할과 입증 전략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쟁점과 고소 전략: '위력'과 '다수 범죄'의 통합 쟁점 1: 신분과 위력의 악용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이 '목사'라는 신분적 지위와 교회 공동체 내의 절대적인 권위를 이용했다는 점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심리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취약한 위치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실상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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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선거법, "조합장의 배 선물세트" 직무인가, 매수인가? 7cc904c762364c6d86c9ce90af2ab41d

추석 전 포스팅으로 '선거법과 선물세트'라는 주제를 골라봤습니다. 조합장 선거를 앞둔 분들에게 재임 중 '기부행위'는 언제나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 정도는 관행 아닌가?', '조합 예산으로 쓴 건데 뭐가 문제지?'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소개해 드릴 판결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조합장의 사소한(?) 선물 제공 행위가 3심까지 이어져 유죄를 확정한 사건이죠. 법정 드라마처럼 치열했던 1심, 2심, 3심의 주요 공방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대법원 2022. 2. 24. 선고, 2020도17430 판결) 제1막: 배 선물세트, 관행인가 매수행위인가? (제1심) 사건 개요: 피고인 A 조합장. 추석 명절을 앞두고 조합원 29명에게 3만 9천 원 상당의 배 선물세트를, 전직 조합장 3명에게 과일 박스와 음료수를 전달했습니다. 모든 비용은 조합 예산(광고선전비, 생산지도비 등)으로 처리했습니다. 검찰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제35조 제5항 위반! 조합장 재임 중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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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토지통행권 소송, 대체통로 있더라도 승소 가능성

맹지 탈출의 희망, 대법원의 새로운 판결 경매로 땅을 샀는데, 지적도에 도로가 없어서 답답하셨나요? 옆집 땅주인이 갑자기 펜스를 쳐서 내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되었다면 얼마나 막막할까요? 많은 분이 이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의 흥미로운 판결은 통행로 분쟁으로 고통받는 많은 분에게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판결은 단순히 '길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실제로 그 길을 쓸 수 있느냐'를 더 중요하게 판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건의 재구성: 펜스에 막힌 농부의 희망 광주에 사는 A씨는 경매로 작은 땅을 낙찰받았습니다. 이 땅은 지적도상 도로와 연결되지 않은 이른바 '맹지'였지만, 다행히 이웃 B씨의 땅에 난 길을 이용해 드나들며 농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평화는 깨졌습니다. B씨가 갑자기 펜스를 설치해 A씨의 통행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A씨는 법원에 통행권을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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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차게, 마지막까지, 의뢰인을 위해 밀고 나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임주환입니다. 복잡한 노동, 선거, 부동산, 생활 분쟁 속에서 의뢰인분들이 겪는 막막함과 불안을 누구보다 잘 이해합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법무법인 현산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으며, 다년간의 소송 및 공익 활동 경험을 통해 의뢰인의 어려움을 다각도에서 바라보고 해결하는 시야를 길렀습니다. 저는 변호사의 역할이 단순히 법률 지식을 풀어내는 것을 넘어, 의뢰인의 삶에 희망을 되찾아주는 것이라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투명하고 정직한 소통: 사건의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설명하고, 허황된 약속 대신 정직한 예측과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오직 의뢰인에게 유리한 해결책 모색: 의뢰인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공감하며, 법률적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해 가장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냅니다. 포기하지 않는 끈기 있는 노력: '힘차게, 마지막까지 밀고 가는 소처럼' 좋은 결과를 위해 끝까지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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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피해자, 위자료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한 채용'에 대한 기대, 이제 법이 지켜드립니다. 열심히 준비한 공채 시험. 아쉽게도 불합격 통보를 받았지만,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 채용의 희생양이 된 건 아닐까요? 채용 비리가 밝혀졌을 때, 불합격한 지원자들이 느낄 정신적 충격과 상실감은 엄청납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혼자 힘들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원은 공정한 채용 절차를 기대하는 지원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며, 기업이 채용 비리를 저질렀을 경우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기업의 채용 절차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중요한 가치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더 이상 기업이 '인사 재량권'이라는 이름으로 부정 채용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실관계 강원랜드는 2012년과 2013년에 걸쳐 교육생을 공개 채용했습니다. 채용은 서류전형, 직무능력검사, 면접전형의 3단계로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강원랜드의 대표이사 및 인사팀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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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자 보복한 회사, 5천만원 손해배상판결

회사의 '보복성' 조치, 파격적인 위자료 판결 정의를 위해 용기를 낸 사람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내부고발자가 돌아오는 건 감사와 인정이 아닌 '보복'입니다. 부당한 인사 발령, 감당하기 어려운 업무,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괴롭힘. 정신적으로 무너져 가는 이들에게 법은 과연 어떤 답을 줄 수 있을까요? 최근 법원은 "내부고발자를 몰아내려는 의도로 행한 일련의 불이익 처분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판결하며, 5,000만 원이라는 파격적인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내부고발자에 대한 회사의 악의적인 보복에 대해 우리 사회가 얼마나 무거운 책임을 묻고 있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9번의 보복성 인사, 한 직원의 절규 한 기업의 직원 B씨는 회사의 내부고발 시스템을 통해 팀장의 비위행위를 제보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용기 있는 행동이 회사의 정화로 이어질 것이라 믿었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배신이었습니다. 회사는 제보 내용이 '허위'라며 B씨에게 징계를 내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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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용역업체 변경 땐 고용승계 기대권

"회사만 바뀌었을 뿐인데, 왜 나만 잘려야 합니까?" 평생직장이라는 말은 옛말이 된 지 오래. 특히 용역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은 계약이 만료될 때마다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다음에도 고용될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은 용역근로자들의 숙명과도 같았죠. 하지만 오늘 소개해 드릴 한 경비원의 이야기는, 이런 고용불안을 없앨 희망을 보여준 중요한 판결(2025. 5. 29. 선고)입니다. 새로운 용역업체가 들어오면서 모두가 그대로 일할 수 있다고 믿었던 그날, 한 남자의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과연 그는 무사히 일자리를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평화로운 아파트의 비극, 그 남자의 사연 주인공 B씨는 한 아파트에서 오랜 시간 경비원으로 일해온 성실한 근로자였습니다. 아파트의 용역업체가 (주)D에서 (주)E로 바뀌었을 때도, 그는 자연스럽게 고용이 승계되어 걱정 없이 일할 수 있었죠. 동료들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2024년 1월 1일, 새로운 용역업체인 원고(A회사)가 등장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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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잣말 욕설한 초등 교사, 아동학대로 볼 수 없어

아침부터 밤까지, 교사들은 아이들의 안전과 교육을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통제 불가능한 아이들의 행동에 감정을 주체하기 어렵기도 합니다. 최근 한 교사가 수업 중 혼잣말로 한 욕설 때문에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으며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된 한 교사의 이야기는, 오늘날 교육 현장의 슬픈 현실을 보여줍니다. 과연 대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2025. 7. 3. 선고) 사건의 전말: 휴대폰과 함께 찾아온 비극 사건은 평범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피해 아동은 수업 전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으라는 담임교사 A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A 교사가 결국 휴대전화를 압수하자, 아이는 책상을 치며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이에 A 교사는 다른 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아이를 지칭하며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가 없네."라고 말했습니다. 이 한 마디가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동의 부모는 A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고,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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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절차의 중요성 - 스쿨미투 교사의 “이중처벌” 주장 왜 나왔나?

이번에 소개하는 판례는 스쿨미투 가해교사가 사립학교 징계 절차의 허점을 파고들어 해고를 면하려 했지만, 법원이 교사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이 판례를 통해 사립학교 교원 징계 절차에 대한 이해와 철저한 법적 대응의 중요성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교사 징계 과정, 무엇이 쟁점이었나? 교사 A씨는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일삼아 교육청으로부터 '해임' 요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학교법인은 교육청의 요구를 무시하고 정직 2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뒤, 이 사실을 교육청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무슨 속셈이었을까요. 교육청은 즉시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며 재심의를 요구했고, 재심의 결과 학교법인은 해임을 통보했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이미 정직 처분을 받았는데 또다시 해임하는 것은 '이중 징계'라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절차적 문제를 파고들어 징계를 피하려는 시도였죠. 법원의 판단: “이중처벌 아니다.” 대법원은 "임용권자가 징계의결 내용을 통보하지 않은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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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방 현수막, 공익성 인정되면 명예훼손죄 무죄?

아파트 입주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비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실체를 폭로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상황. 과연 여러분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2025. 5. 29. 선고)은 이와 관련해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 통해 명예훼손죄 판단에서 '공공의 이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드립니다. 아파트 입주민들과 비리 회장의 진흙탕 싸움 사건은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아파트 관리비를 불법·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감사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었던 A씨와 B씨는 이러한 사실을 폭로하기 위해 현수막과 모니터에 비리 의혹을 담은 글을 게시했습니다. 여기에는 "유흥업소를 드나들며 접대부를 부르고 양주를 마셨다", "피 같은 관리비를 물 쓰듯 썼다" 같은 자극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죠. 회장은 이에 반발하여 A씨와 B씨를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명예훼손과 모욕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인정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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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건, 교사 몰래 한 학부모의 녹음은 증거로 못 쓴다.

최근 대법원이 '몰래 녹음한 파일'의 증거능력에 제동을 걸면서, 초등교사나 보육교사와 관련된 아동학대 사건에 중요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웹툰작가 주호민 씨 사건으로 논란이 되었던 '교사의 발언 녹취' 문제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다시 한번 제시한 이번 판결의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2025. 6. 5. 선고). 증거법에 대한 공방, 무죄가 확정되기까지 이 사건은 한 초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 A 씨가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등의 발언으로 아동학대 혐의를 받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혐의의 유일한 증거는 피해 학생의 부모가 자녀의 가방에 몰래 넣어둔 녹음기였습니다. 1심과 2심은 이 '몰래 녹음된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여 교사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항소심에서는 벌금 500만 원으로 감형했지만, 유죄 판결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몰래 녹음된 파일'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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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채팅방 명예훼손, 공익성 인정되면 무죄?

주주들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서 회사 전직 임원의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이 최종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주주들의 알 권리와 공익성이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2025. 6. 6. 선고). 주주 채팅방의 맹렬한 비난글 이 사건은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주들이 모인 오픈 채팅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주주 A씨는 전직 이사 B씨가 회사에 부당하게 돈을 요구하고, 뜻대로 되지 않자 주주들을 선동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또한 B씨가 MIT를 졸업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고졸이라는 학력 위조 의혹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이에 B씨는 A씨를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글이 허위 사실을 공공연하게 드러내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진실성'과 ‘공익성’ 이 핵심 하지만 2심과 대법원은 1심의 판단을 뒤집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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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이라 괜찮겠지?" 막장 해고에 대한 법원 판결

회사에서도 '수습 기간'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설명 없이 직원을 자르는, 드라마보다 더한 '막장 해고'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수습은 원래 해고가 자유롭다"는 흔한 오해. 과연 사실일까요? 서울행정법원은 수습직원에게 "업무능력과 태도가 부족하다"는 모호한 이유로 해고를 통보한 사안에 관해 "부당해고"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2024. 12. 13. 선고). 수습 2개월 만에 닥친 날벼락, 본채용 거부 주인공 A씨는 한 건설회사에 경력직으로 입사해 3개월의 수습 기간을 시작했습니다. 꿈에 부푼 입사였지만, 회사가 생각보다 적응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입사 2개월이 막 지났을 무렵, 회사는 A씨에게 '본채용 거부' 통보를 날립니다. 그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갑작스러운 통보도 당황스러웠지만, 해고 사유가 더욱 기가 막혔습니다. 통보서에는 "수습기간 중 업무능력, 태도 기타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본채용을 거부한다"는, 딱 한 줄의 모호한 내용만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A씨는 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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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변경 거절 이유로 한 부당해고는 무효

최근 대법원에서 근로계약관계에서의 모성보호와 관련해 의미있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2025. 7. 18. 선고). 육아휴직 뒤 복귀한 직원에게 불합리한 근로시간 변경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불합리한 근로시간 변경에 대한 판단 기준 뿐만 아니라, 부당해고 관련 분쟁에서 법원이 회사의 해고 경위나 근로자의 개별적 사정을 어떤 식으로 따져보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드라마처럼 구성한 판례 이야기를 살펴볼까요. <워킹맘의 반격: 부당해고에 맞서다> 등장인물 A(원고): 시각장애인 사회재활교사. 육아와 일을 병행하려 했던 용감한 워킹맘입니다. 사회복지법인 I(피고): A씨에게 부당한 업무지시를 내린 사용자입니다. 이전 명칭은 사회복지법인 B였습니다. 프롤로그: 끝나지 않은 이야기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을 앞둔 워킹맘 A씨.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생각에 설렜지만,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감당할 수 없는 '불법적인 업무지시'였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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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끝난 채무, 혹시 모르고 일부라도 갚았다면?

소멸시효가 끝난 빚, 혹시 모르고 일부라도 갚았더라도, 무조건 남은 빚을 다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 대법원이 30년 넘게 이어진 판례를 뒤집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반 민사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지나면 사라집니다. 그동안은 채무자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빚을 일부 갚는다면, 소멸시효 완성 효과는 사라지고, 무조건 나머지 채무도 갚아야 한다는 게 판례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변경하는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2025. 7. 24. 선고). 빚을 조금 갚았다는 이유만으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무조건 추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법정공방의 과정을 드라마처럼 한번 따라가 볼까요. 1막: 사업가 원고와 피고의 얽히고설킨 채무 관계 이야기의 주인공은 사업을 하는 원고와 피고입니다. 이들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여러 차례 돈을 빌리고 갚는 복잡한 거래를 이어왔어요. 원고는 피고로부터 3,000만 원, 9,000만 원, 2,000만 원,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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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교수 징계, 형사재판 '무죄'라도 해임은 정당

형사사건 무죄 판결이 부당해고 사건에서도 무조건 면죄부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설령 관련 민사소송에서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성희롱과 갑질을 일삼은 교수의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최근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2025. 7. 17. 선고). 흥미로운 재판과정을 한번 따라가볼까요. 한때 명문대 교수로 이름을 날리던 A 씨. 그는 학생 성희롱 의혹과 연구윤리 위반으로 교수직에서 해임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쟁점이 되었던 성추행 혐의에 대해 형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쯤 되면 해임 처분은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1심 법원도 A 교수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1막: 명문대 교수의 추락, 성희롱과 연구윤리 위반 의혹 이야기의 주인공은 서울대 교수 A입니다. 2018년 7월, 그를 둘러싼 충격적인 의혹들이 불거지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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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무심코 한 행동도 징계해고 가능성

한 중견 방송사에서 오랜 기간 기자로 일해온 A씨는 사회부 차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었습니다. 승승장구하던 그의 경력은 2009년 가을,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인해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를 한순간에 해고의 문턱으로 몰아넣은 것은 바로 '직장 내 성희롱' 문제였습니다. 법원은 A씨의 해고가 정당했다고 판단했는데,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건의 시작: 반복되는 성희롱 사회부 신입기자였던 C씨는 선배 기자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A차장의 충격적인 행동을 경험하게 됩니다. 청계산 야유회 뒤 노래방에서 A차장은 C씨의 허리를 껴안고 다리를 만지는 행동을 했습니다. 며칠 뒤인 11월 14일, 또 다른 회식 자리에서도 노래방으로 옮긴 A차장은 C씨의 허벅지 안쪽을 만졌습니다. 당시 신입사원이었던 C씨는 이 일로 큰 충격과 수치심을 느꼈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진 2009년 9월과 10월, 부서 회식 자리에서도 A차장은 C씨의 다리를 쓰다듬는 등 성희롱을 계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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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이면서 당원 아닌 척 여론조사에 참여한다고?

최근 광주고등법원에서 선고된 아래 판결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론조사 '이중투표' 유도 행위의 위법성, '묵시적 공모'가 인정되는 인적 범위 등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주목할 만한 판결입니다. 일부 정당의 경우 총선, 지방선거 등의 후보자 여론조사의 과정에서 일반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당원 여론조사와 일반국민 여론조사를 별도 실시합니다. 자칫 판례에서 문제된 방식의 선거법 위반 사례가 또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제도개선도 필요해 보입니다. “당원의 여론조사 이중투표 유도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관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A정당의 B군수 경선에 참여한 피고인 C와 그 배우자 D, 그리고 선거캠프 관계자 E 등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들은 권리당원이 권리당원이 아니라고 허위로 응답하여 '일반군민 안심번호 선거인단' 투표에 이중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았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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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때 합성 이미지로 만든 '가짜뉴스'의 법적 책임

최근 법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이 담긴 합성 이미지를 유포한 시민단체 관계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유포 범위가 크든 작든, 선거를 앞두고 악의적인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선거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는 점을 잘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사실관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시민단체 사무차장으로 활동하는 피고인 A는 특정 정당 소속 국회의원 예비후보 H가 '당내 선출직공직자 평가에서 하위 20%에 포함되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피고인은 포토샵을 이용해 방송사 보도 화면에 허위 문구를 삽입하고, 후보자를 상징하는 소 캐릭터가 '하위 20%'라는 글씨가 적힌 바위에 막혀 쓰러져 있는 합성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이미지 파일들을 자신의 지인 10여 명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H 예비후보는 당내 평가에서 하위 20%에 포함된 사실이 없었습니다. 선거 후보자 비방하기 위해 만든 가짜 뉴스 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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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성희롱 교사 해고, 학교법인 징계해고는 정당

A 학교법인을 대리해 진행했던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립 고등학교 교사인 B씨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인 성희롱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이에 학교법인은 성고충심의위원회와 인사위원회를 거쳐 해당 교사와의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교사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법인의 사실확인 노력 부족 여부: 교사 측은 학교가 성희롱의 실제 발생 여부에 대한 사실확인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2) 절차적 정당성: 교사는 성고충심의위원회의 결과 통보를 받기 전에 해고 통보를 받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3) 해고 사유의 정당성: 교사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성고충심의원회 조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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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성희롱 피해자 도운 직원, 보복성 조치 한다면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요. 피해자를 도와준 직원에 대한 인사조치 역시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에 해당할까요. 이번에 소개해 드리는 판례는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해 회사가 부당한 조치를 해올 때, 법적 책임과 판단 기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의 사실관계 이 사건의 원고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 상급자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을 당했다며 가해자인 상급자와 사용자(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제기 이후, 원고는 자신에게 도움을 준 동료 직원인 '소외 1'에 대한 징계, 자신에 대한 견책 처분, 업무배치 통보, 그리고 직무정지 및 대기발령 등이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불리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서울고등법원)의 일부 판단에 대해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쟁점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크게 두 가지 쟁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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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이웃 통행로 틀어막은 토지소유자 고소 사건

토지 소유자가 이웃들이 오랜 시간 통행로로 이용하던 길에 갑자기 철책을 치고 막아서는 사례를 뉴스에서 접하신 적 있으실 겁니다. 대도시는 물론, 과거 제대로 된 도로지정 없이 포장공사가 이뤄진 현황도로가 많은 도농복합도시, 농어촌지역에서 특히 빈번하지요. 오늘은 제가 최근 경기도의 한 중소도시에서 벌어진 교통방해 사건의 고소사건을 맡아 형사처벌이 이뤄지도록 한 케이스를 이야기로 재구성해보았습니다. 프롤로그: 평화로운 숲속에 드리운 불길한 그림자 A시의 한적한 숲길. 고소인 B사장은 이곳에 아담한 체험형 농원을 만들었습니다. 가족과 연인들이 자연 속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는 이곳은, B사장에게 단순한 사업장을 넘어 삶의 터전 그 자체였죠.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024년 5월, 이웃 주민인 피고소인 C씨가 농원 진입로에 나무 팔레트와 돌덩이를 쌓아두면서, 모두의 악몽이 시작됩니다. 1부: 막무가내 방해에 무너진 일상 C씨가 길을 막은 이후, 농원은 하루아침에 고립됐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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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내담자를 착취한 심리치료사의 손해배상책임

심리상담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함으로써 우리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직업입니다. 저는 특정 종교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시민상담가 같은 직업들은 일종의 ‘시민 영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 비상식적인 심리상담자가 내담자를 경제적, 성적으로 착취한 사례들을 가끔 접하게 됩니다. 오늘은 임주환 변호사가 최근 심리상담자에게 성적 착취를 받은 피해자를 대리해 민사소송 1, 2심에서 모두 승소한 케이스를 이야기로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프롤로그: 마음의 숲을 헤매던 그녀, 가짜 구원자를 만나다 고통스러운 과거와 마주하며 홀로 힘겹게 싸워오던 김지영 씨(가명).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치유해줄 유일한 존재로 심리 상담사 이정민(가명)을 만났습니다. 이정민은 따뜻한 말과 깊은 공감으로 지영 씨의 마음을 어루만졌고, 지영씨는 그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신뢰는 곧 그녀를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릴 덫이었습니다. 1부: 상담 관계를 가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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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변경, 보직변경 등 부당 인사명령, 판단 기준은?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 직위해제, 전보처분, 근무지 변경 등 인사명령, 인사발령과 관련해 사용자의 고유권한과 재량이 어디까지 인정될까요. 판례는 사용자의 인사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인지 여부는 업무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와의 협의 등 인사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절차를 거쳤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사실관계 A는 1993년 농협 입사 후 2016년부터 B 농업협동조합에서 '임기제 전무'로 근무, 2019년과 2021년 두 차례 재임용됐습니다. 2023년 재임용 심사를 앞두고 좋은 평가등급을 받았으나, 조합원 및 임원과의 불화로 인해 조합원 140여 명이 재임용 반대 건의서를 제출했지요. 결국 이사회에서 재임용 안건이 부결되었고, 이에 따라 A의 보직은 '기획역'으로 변경됐고, B농협 주유소장으로 배치됐죠. A는 해당 조치에 대해 부당보직해임 및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지방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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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이 선물받은 단체복, 정치자금법 위반일까?

오늘은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그리고 뇌물죄의 복잡한 쟁점이 담겨있는 최근 하급심 판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공직자의 직무 관련성과 불법적인 정치자금 수수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사례입니다. 도농복합지역이나 농산어촌에서는 지역경제 전체에서 공공부문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큰 경우가 흔하고, 그만큼 비리의 위험성도 큰 상황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법원이 지방의원들의 ‘검은 거래’ 여부를 어떤 방식으로 판단하는지 엿볼 수 있는 판결입니다. 등장인물과 배경 판결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은 3명입니다. 피고인 A: D군 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지역의 예산안 심의를 담당하는 영향력 있는 인물. 피고인 B: D군에서 사료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회사 대표이사. 피고인 C: 피고인 A가 소속된 군의회에서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돕는 전문위원. D군청은 관내 축산 농가를 돕기 위해 사료 제조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A는 평소 B의 회사(F 주식회사)가 보조금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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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체만 바뀌고 고용 승계됐다면, 근로조건도 종전대로!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가 이뤄졌다면, 임금 등 근로조건도 동일하게 승계될까요? 이 질문은 용역업체가 바뀔 뿐 고용이 그대로 승계되는 경우를 상법 등에서 이야기하는 ‘영업양도’라고 볼 수 있느냐는 뜻입니다. 최근 하급심 판결에서 영업양도의 법리를 용역업체 간의 고용승계에도 적용해 눈길을 끕니다. 사실관계 대사관의 보안·경비 용역업무를 수행하던 용역업체가 신규 용역업체로 변경되었습니다. 신규 업체는 종전 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관계를 승계하면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때 휴게시간을 무급으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종전 업체는 매일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해왔기 때문에, 임금이 줄어들게 됐지요. 고용이 승계된 근로자들은 신규 업체가 기존 근로조건에 따라 임금을 줘야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고용을 승계한다면 임금 등 근로조건도 보장해야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신규 용역업체에 고용이 승계된 근로자들에게 어떤 근로조건이 적용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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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차용증 없이 이체된 거액은 대여금? 증여?

제가 최근 원고 소송대리인을 맡아 승소한 대여금 반환 소송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대여금'인지 '증여'인지 헷갈리는 돈의 성격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기준을 제시합니다. 구체적 사안마다 사실관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성급하게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거액을 빌리고도 차용증 등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돈을 떼어먹으려 하는 얌체 채무자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힌트를 주는 판결입니다. 사건의 사실관계 원고 A는 고교 동창생 B를 통해 법무법인 사무장인 피고 C를 소개받았습니다. 원고는 1억 5,000만 원 상당의 담보대출을 원했지만, 금융기관 대출이 어렵게 되자 피고의 소개로 사채업자에게서 2억 5,000만 원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대출 당일, 원고는 선이자 및 제반 비용 3,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억 2,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이 중 6,000만 원을 피고가 지정한 회사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이 돈의 성격에 대해 원고와 피고의 주장이 엇갈렸습니다.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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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도 보호대상?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시행된 지 6년이 지났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나 근로자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에게는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여전합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관계 한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하던 망인이 경기팀장 A의 지속적인 폭언과 공개적 질책에 시달렸습니다. A는 다른 캐디들도 들을 수 있는 단체 무전으로 망인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질책하는 발언을 자주 했고, 망인이 항의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망인은 A와의 갈등 끝에 사실상 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결국 사직원을 제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족들은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으나, 망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A와 골프장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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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포폭 좁혔다고 교통방해죄 처벌?

'내 땅인데 내 마음대로 못해?' 소유권 분쟁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입니다. 특히 오랜 시간 통행로로 이용되던 사유지에 울타리를 치거나 길을 막는 문제는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을 넘어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지곤 합니다. 최근 한 법원 판례는 "내 땅"이라는 이유로 펜스를 설치해 도로 폭을 좁혔다가 '일반교통방해죄'와 '업무방해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사건의 전말: 쇠사슬에 막힌 생계 경기도의 한 토지 소유자 A씨는 이웃과의 갈등이 깊어지자, 자신의 땅에 설치된 도로를 막아버렸습니다. A씨의 땅은 이웃 주택단지와 쑥 재배지로 향하는 유일한 통행로였죠. 그는 쇠막대와 쇠사슬을 설치해 차량 진입을 막았고, 이 때문에 이웃들의 통행은 물론, 쑥 재배지를 운영하던 피해자의 생계까지 위협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승용차는 지나갈 수 있으니 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1. 일반교통방해죄: '사실상의 도로'를 막다 법원은 비록 A씨의 땅이 사유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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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로 처벌받는 '기습추행'이란?

이번 포스팅에서는 최근의 항소심 판결을 바탕으로 강제추행죄, 특히 ‘기습추행’이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판결은 성추행 사건에서 기습추행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하여,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1. 사건의 사실관계 이 사건의 피고인은 직원인 피해자에게 강제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격려하기 위해 안아주려고 했고, 손을 만져주는 정도의 행동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행동에 '기습성'이 없으며,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심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했고,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안아주면서 등을 2~3번 토닥였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 피해자는 처음에는 '뭐지?'라고 생각했으나, 기분 나빠할 상황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기분이 좋지는 않았고,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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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방해죄, 통행자가 극소수라도 '길막'하면 처벌

이웃 간의 갈등, 특히 통행로 문제로 법적 분쟁까지 가는 사례가 의외로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수의 사람만 다니던 길이라도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중요한 판례를 스토리를 중심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진입로를 막아버린 지주! 경기도 A시에 사는 박 사장님은 평생의 꿈이었던 원룸 건물 신축을 위해 땅을 샀습니다. 바로 옆에는 임대 사업을 하는 김모 씨의 땅이 있었죠. 박 사장님이 공사를 시작하자, 김아무개 씨는 자신의 토지 사용권이 침해당했다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화를 참지 못한 김아무개 씨는 결국 납득하기 힘든 선택을 합니다. 2019년 5월 13일, 박 사장님 공사 부지로 이어지는 유일한 진입로 한가운데에 무려 1.8m 높이의 거대한 철제 펜스를 세워버린 겁니다. 공사 차량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의 통행까지 막아버린 거죠. 과연 법은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법원의 판단: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육로'란? 재판이 시작되자, 김모 씨 측 변호인은 이렇게 주장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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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그만둔다고 말해도 사직의 의사표시?

사건 개요 근로자 A씨는 B병원에 물리치료사로 입사해 근무하던 중, 직장 내 업무 지시에 불만을 품고 병원장과 면담하게 되었어요. 면담 과정에서 병원장이 시말서 작성을 요구하자, 근로자는 "이런 거 못쓰겠어요. 오늘까지만 일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만두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즉시 근무복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뒤 병원을 나갔습니다. 이때 다른 직원들에게도 '그만두고 간다'고 말했어요. 병원장은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받아들였고, 다른 직원에게 사직서를 받으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날 저녁, A씨는 병원장에게 '감정적으로 행동한 것에 대해 죄송하고, 내일 출근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어요. 하지만 병원 측은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하고, 근로자의 출근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근로자는 자신이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법적 다툼을 시작했어요. 대법원, "홧김에 그만둔다는 말도 사직 의사표시"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가 "오늘까지만 일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만두겠습니다"라고 말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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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징계해고 하려면

대법원 판례로 보는 징계의 정당성 기준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문제, 혹은 부당한 징계 처분으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최근 사회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가해자에게 징계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징계 처분 이후에도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죠. 많은 경우에 핵심 쟁점은 바로 ‘징계 절차의 정당성’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대법원 판례는 회사의 징계 절차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통보가 얼마나 자세히 이뤄져야 하는지 등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 판결입니다. 기존의 엄격한 '절차적 정당성' 판단 기준에 형식논리적으로만 얽매이지 말고, 실질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사건의 전말: 공개적 비난과 사생활 유포 이 사건의 근로자 A는 동료 직원 B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B의 사생활에 대한 소문을 퍼뜨려 회사 윤리강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고되었습니다. 회사는 이 행위를 '집단 괴롭힘 및 왕따'로 규정했습니다. 1심 법원은 A의 행위가 중대하다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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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회사자료 무단반출, 명예훼손한 직원 해고 사건

A 재단법인을 대리하여 진행했던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장으로 근무하던 한 근로자가 회사의 정관 개정안에 반대하며 회사 내부 자료를 외부에 유출하고, 업계 관계자들이 재단에 정관개정을 반대하는 공문을 보내도록 독려하는 등, 회사 업무를 방해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회사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당 근로자를 해고했고, 근로자는 부당해고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저희 측 주장이 받아들여져 근로자의 신청이 기각되었으나, 근로자는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이 재심 과정에서 저희는 근로자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해야 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 “회사 기밀 유출한 직원에 대한 해고는 정당” 중앙노동위원회의 최종 판단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과정에서 저희가 주장하고 위원회가 받아들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징계 사유의 정당성을 증명했습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행동이 '공익 제보'였다고 주장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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