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내담자를 착취한 심리치료사의 손해배상책임

심리상담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함으로써 우리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직업입니다. 저는 특정 종교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시민상담가 같은 직업들은 일종의 ‘시민 영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 비상식적인 심리상담자가 내담자를 경제적, 성적으로 착취한 사례들을 가끔 접하게 됩니다. 오늘은 임주환 변호사가 최근 심리상담자에게 성적 착취를 받은 피해자를 대리해 민사소송 1, 2심에서 모두 승소한 케이스를 이야기로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프롤로그: 마음의 숲을 헤매던 그녀, 가짜 구원자를 만나다 고통스러운 과거와 마주하며 홀로 힘겹게 싸워오던 김지영 씨(가명).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치유해줄 유일한 존재로 심리 상담사 이정민(가명)을 만났습니다.

이정민은 따뜻한 말과 깊은 공감으로 지영 씨의 마음을 어루만졌고, 지영씨는 그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신뢰는 곧 그녀를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릴 덫이었습니다. 1부: 상담 관계를 가장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