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이웃 통행로 틀어막은 토지소유자 고소 사건

토지 소유자가 이웃들이 오랜 시간 통행로로 이용하던 길에 갑자기 철책을 치고 막아서는 사례를 뉴스에서 접하신 적 있으실 겁니다. 대도시는 물론, 과거 제대로 된 도로지정 없이 포장공사가 이뤄진 현황도로가 많은 도농복합도시, 농어촌지역에서 특히 빈번하지요.

오늘은 제가 최근 경기도의 한 중소도시에서 벌어진 교통방해 사건의 고소사건을 맡아 형사처벌이 이뤄지도록 한 케이스를 이야기로 재구성해보았습니다. 프롤로그: 평화로운 숲속에 드리운 불길한 그림자 A시의 한적한 숲길.

고소인 B사장은 이곳에 아담한 체험형 농원을 만들었습니다. 가족과 연인들이 자연 속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는 이곳은, B사장에게 단순한 사업장을 넘어 삶의 터전 그 자체였죠.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024년 5월, 이웃 주민인 피고소인 C씨가 농원 진입로에 나무 팔레트와 돌덩이를 쌓아두면서, 모두의 악몽이 시작됩니다. 1부: 막무가내 방해에 무너진 일상 C씨가 길을 막은 이후, 농원은 하루아침에 고립됐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