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징계해고 하려면

대법원 판례로 보는 징계의 정당성 기준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문제, 혹은 부당한 징계 처분으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최근 사회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가해자에게 징계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징계 처분 이후에도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죠. 많은 경우에 핵심 쟁점은 바로 ‘징계 절차의 정당성’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대법원 판례는 회사의 징계 절차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통보가 얼마나 자세히 이뤄져야 하는지 등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 판결입니다. 기존의 엄격한 '절차적 정당성' 판단 기준에 형식논리적으로만 얽매이지 말고, 실질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사건의 전말: 공개적 비난과 사생활 유포 이 사건의 근로자 A는 동료 직원 B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B의 사생활에 대한 소문을 퍼뜨려 회사 윤리강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고되었습니다. 회사는 이 행위를 '집단 괴롭힘 및 왕따'로 규정했습니다. 1심 법원은 A의 행위가 중대하다고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