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때 합성 이미지로 만든 '가짜뉴스'의 법적 책임

최근 법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이 담긴 합성 이미지를 유포한 시민단체 관계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유포 범위가 크든 작든, 선거를 앞두고 악의적인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선거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는 점을 잘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사실관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시민단체 사무차장으로 활동하는 피고인 A는 특정 정당 소속 국회의원 예비후보 H가 '당내 선출직공직자 평가에서 하위 20%에 포함되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피고인은 포토샵을 이용해 방송사 보도 화면에 허위 문구를 삽입하고, 후보자를 상징하는 소 캐릭터가 '하위 20%'라는 글씨가 적힌 바위에 막혀 쓰러져 있는 합성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이미지 파일들을 자신의 지인 10여 명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H 예비후보는 당내 평가에서 하위 20%에 포함된 사실이 없었습니다.

선거 후보자 비방하기 위해 만든 가짜 뉴스 합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