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성희롱 교사 해고, 학교법인 징계해고는 정당

A 학교법인을 대리해 진행했던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립 고등학교 교사인 B씨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인 성희롱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이에 학교법인은 성고충심의위원회와 인사위원회를 거쳐 해당 교사와의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교사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법인의 사실확인 노력 부족 여부: 교사 측은 학교가 성희롱의 실제 발생 여부에 대한 사실확인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2) 절차적 정당성: 교사는 성고충심의위원회의 결과 통보를 받기 전에 해고 통보를 받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3) 해고 사유의 정당성: 교사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성고충심의원회 조사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