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차용증 없이 이체된 거액은 대여금? 증여?

제가 최근 원고 소송대리인을 맡아 승소한 대여금 반환 소송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대여금'인지 '증여'인지 헷갈리는 돈의 성격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기준을 제시합니다.

구체적 사안마다 사실관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성급하게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거액을 빌리고도 차용증 등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돈을 떼어먹으려 하는 얌체 채무자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힌트를 주는 판결입니다. 사건의 사실관계 원고 A는 고교 동창생 B를 통해 법무법인 사무장인 피고 C를 소개받았습니다.

원고는 1억 5,000만 원 상당의 담보대출을 원했지만, 금융기관 대출이 어렵게 되자 피고의 소개로 사채업자에게서 2억 5,000만 원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대출 당일, 원고는 선이자 및 제반 비용 3,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억 2,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이 중 6,000만 원을 피고가 지정한 회사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이 돈의 성격에 대해 원고와 피고의 주장이 엇갈렸습니다.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