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변경 거절 이유로 한 부당해고는 무효

최근 대법원에서 근로계약관계에서의 모성보호와 관련해 의미있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2025. 7. 18. 선고).

육아휴직 뒤 복귀한 직원에게 불합리한 근로시간 변경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불합리한 근로시간 변경에 대한 판단 기준 뿐만 아니라, 부당해고 관련 분쟁에서 법원이 회사의 해고 경위나 근로자의 개별적 사정을 어떤 식으로 따져보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드라마처럼 구성한 판례 이야기를 살펴볼까요. <워킹맘의 반격: 부당해고에 맞서다> 등장인물 A(원고): 시각장애인 사회재활교사.

육아와 일을 병행하려 했던 용감한 워킹맘입니다. 사회복지법인 I(피고): A씨에게 부당한 업무지시를 내린 사용자입니다.

이전 명칭은 사회복지법인 B였습니다. 프롤로그: 끝나지 않은 이야기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을 앞둔 워킹맘 A씨.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생각에 설렜지만,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감당할 수 없는 '불법적인 업무지시'였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