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재판에도 형사소송법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적용 7cc904c762364c6d86c9ce90af2ab41d

일반 소송이 아닌, 종교 단체 내부의 교회 재판(권징재판)에 관련된 매우 중요하고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 합니다. 교회 재판은 교단 내부의 문제로 치부되기 쉽지만, 결국 우리 법질서의 기본 원칙을 벗어날 수 없음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한 목사님의 면직 판결이 어떻게 무효화되었는지, 그 법정 공방의 드라마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 11. 30.자 결정 총회재판위원회판결효력정지가처분) 1막: 갈등의 시작과 1심 '정직 2년' 판결 이 사건의 주인공인 채권자 甲 목사는 乙 교단 산하의 丙 교회에서 담임목사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교회 장로들과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장로들은 甲 목사님을 허위사실 유포, 횡령, 직권남용 등 여러 이유로 교단에 고소·고발했습니다. 이에 따라 乙 교단의 재판 절차가 시작되었고, 1심에 해당하는 연회 재판위원회는 2020년 12월 28일, 甲 목사를 '정직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직무가 일시적으로 정지되는 징계였죠.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