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 포스팅으로 '선거법과 선물세트'라는 주제를 골라봤습니다. 조합장 선거를 앞둔 분들에게 재임 중 '기부행위'는 언제나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 정도는 관행 아닌가?', '조합 예산으로 쓴 건데 뭐가 문제지?'
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소개해 드릴 판결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조합장의 사소한(?)
선물 제공 행위가 3심까지 이어져 유죄를 확정한 사건이죠. 법정 드라마처럼 치열했던 1심, 2심, 3심의 주요 공방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대법원 2022. 2. 24. 선고, 2020도17430 판결) 제1막: 배 선물세트, 관행인가 매수행위인가?
(제1심) 사건 개요: 피고인 A 조합장. 추석 명절을 앞두고 조합원 29명에게 3만 9천 원 상당의 배 선물세트를, 전직 조합장 3명에게 과일 박스와 음료수를 전달했습니다.
모든 비용은 조합 예산(광고선전비, 생산지도비 등)으로 처리했습니다. 검찰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제35조 제5항 위반!
조합장 재임 중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