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교수 징계, 형사재판 '무죄'라도 해임은 정당

형사사건 무죄 판결이 부당해고 사건에서도 무조건 면죄부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설령 관련 민사소송에서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성희롱과 갑질을 일삼은 교수의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최근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2025. 7. 17.

선고). 흥미로운 재판과정을 한번 따라가볼까요.

한때 명문대 교수로 이름을 날리던 A 씨. 그는 학생 성희롱 의혹과 연구윤리 위반으로 교수직에서 해임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쟁점이 되었던 성추행 혐의에 대해 형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쯤 되면 해임 처분은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1심 법원도 A 교수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1막: 명문대 교수의 추락, 성희롱과 연구윤리 위반 의혹 이야기의 주인공은 서울대 교수 A입니다. 2018년 7월, 그를 둘러싼 충격적인 의혹들이 불거지기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