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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교육] 공무원 행동강령과 갑질예방-갑질예방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청렴강사로 활동하면서 갑질예방 행동강령 교육을 주로 하고 있는데,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직접적으로 "갑질"이라는 단어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갑질"은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에서 "'갑질'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상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에서 "'갑질'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하급기관 등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갑질"과 관련된 규정은 제13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와 제14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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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교육] 직장 내 괴롭힘 정신적 손해배상 월 10만원-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경비원에 ‘세차’ 지시한 업체 대법원 “정신적 손해 배상” - 매일노동뉴스 경비원에게 ‘세차 업무’를 지시해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된 경비업체에 정신적 손해배상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대법원이 판결했다.31일 취재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건물관리 용역업... www.labortoday.co.kr 경비원에게 '세차 업무'를 지시해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경비업체에 정신적 손해배상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다른 내용도 있지만 "직장 내 괴롭힘" 부분만 발췌하여 보면, 건물관리 용역업체 소속 경비원에게 경비업체 소유 차량에 대한 세차업무 지시가 내려졌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을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노동청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했고, 개선지도를 적정하게 이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서 해당 사건은 종결했습니다. 세차업무 지시로 파킨슨병에 걸렸다며 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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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노무사] 경기도 마을노무사 상담 안내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수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노무사와의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경기도 마을노무사 제도를 안내드립니다. 경기도 마을노무사 제도란? 경기도가 마을노무사를 위촉하여 노동자 노동상담·노동법률 교육, 영세사업장 컨설팅,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등을 지원하는 제도 경기도 마을노무사 제도가 처음 시행될때부터 경기도 마을노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경기도 마을노무사 활성화 유공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노무사와의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꽤 많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에 의문이 들 때, 부당해고(전보, 전직, 징계 등)을 당했을 대,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 등 지금까지 경기도 마을노무사 제도를 이용해 다양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퇴직금과 관련된 상담이 가장 많았는데, 이 중에는 학원강사의 퇴직금 문제나 트레이너들의 퇴직금 문제,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부당전보, 부당정직, 부당해고에 관한 내용, 부당해고는 아니더라도 권고사직과 관련된 내용,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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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관] 선도기업의 채용 결정요소 1위 '직무관련 일경험'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전문면접관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 '23년 하반기 기업 채용동향조사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은 3.24.(일) 「'23년 하반기 기업 채용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매출액 기준 상위 500대 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315개소 응답, 응답률 63.0%)으로 작년 11.20.~12.22. 중 실시했으며, 기업들의 채용운영 방식, 청년이 중점을 두어야 할 취업 준비 사항, 채용에서 인공지능(AI)의 영향, 온보딩 프로그램 운영 현황과 효과 등을 중심으로 조사했다. 기업의 신규채용 결정요소 1위: '직무관련 일경험' 이번 조사 결과, 기업들의 직무중심 채용 경향이 뚜렷했다. 응답기업 79%가 작년 하반기 정기공채와 수시특채를 병행했으며, 기업들 대다수는 향후 수시특례(81.6%), 경력직 채용(70.8%)이 더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평가기준은 학교·전공·학점 등 스펙(32.6%)보다는 직무경험·경력 등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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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강사] 이해충돌방지법 바로알기 시즌1<공공물품 사적 사용 금지 편 Q&A>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Q. 공공기관의 시설은 사적 사용 금지 항목에서 제외되나요? NO 아닙니다. 사적 사용·수익이 금지되는 공공기관 물품 등에는 관사, 주차장 등 건물·토지·시설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으로 관사를 이용하거나 무상 대여하는 행위 등은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금지됩니다. Q. 공공기관의 장이 전용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것은 허용되나요? YES 예. 공용차량 관리 기준 등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행정안전부 「공용차량 관리·운영 매뉴얼」에는 중앙행정기관장 등의 전용 차량 및 업무용 차량 사용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자체·기타 공공기관의 장 또한 소속기관 규정상 출·퇴근 시 전용 차량 이용이 가능하다면 허용됩니다. Q. 공직자가 공용전기를 이용해 전기자동차를 충전해도 되나요? NO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직자가 소속 공공기관에서 휴대용 충전기를 이용해 무료로 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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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관] 공공부문이 선도하는 공정채용! 「찾아가는 채용절차법 설명회」로 설계하세요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전문면접관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자치단체·지방공기업 대상 '공정채용 설명회' 참여기관 모집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올해 4~5월 중 '찾아가는 공공부문 채용절차법 설명회(이하, '설명회')를 실시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이 채용절차법을 준수하여 구직자 친화적으로 채용 절차를 운영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이 채용공고 시 「채용절차법」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는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해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최초로 공직유관단체 공정채용 전수조사*(권익위 주관, 2월~) 내용에 '채용절차법 위반 여부'를 포함했으며, 조사 결과 법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고용노동부가 현장 지도·점검을 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사·점검에 앞서, 공직유관단체들이 법적 의무를 숙지하고 자체적으로 기존 채용절차를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이번 설명회를 마련하게 되었다. *지방공기업 등 1,378개 기관 대상 조사 예정(관계부처 협조,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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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강사] 청렴교육 전문강사 보수교육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청렴교육 전문강사는 1년에 한번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2024.03.28. 청렴연수원에서 보수교육을 받았습니다. 강의는 1.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2. 이해충돌방지법 3. 교수기법 및 강의전략으로 구성되었는데, 청렴연수원 주무관님들이 직접 강의를 진행하셔서 실무적인 부분을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강의할 때 활용하면 강의 내용이 조금 더 풍부해질 듯 합니다. 법령집 새거로 받아서 좋았습니다. 기존에 쓰던건 시험공부할 때 사용하던거라 너덜너덜했는데, 이제는 이걸 사용해야겠습니다. 청렴연수원 1층에서 기념으로 사진도 한 장 찍었습니다.ㅎ (저를 보고 강의하러 왔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는데,ㅎㅎ 누차 얘기하지만 평상복입니다. 출근할 때, 면접관 활동할 때, 강의할 때 모두 이 복장입니다.) 작년 강사양성 전문과정(강의역량 향상)에서 같은 조였던 강사분도 만나 점심도 같이 먹고 커피도 한 잔하면서 청렴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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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교육] 가족 동원해 셀프신고 억대 포상금 챙긴 전 노동부 수사관(공공재정환수법)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전 고용노동부 공무원이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포상금을 악의적·불법적으로 편취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기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직권남용행사방해죄 이에 대해 부정하게 지급된 포상금에 대해서는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제재부가금 5배를 포함하여 환수조치할 계획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 포상금과 관련해서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57조(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등) ① 법 제11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거나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지급받은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신고한 자(이하 “부정행위신고자”라 한다)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② 부정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31호서식의 부정행위 신고서를 부정행위를 한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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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노무사] 공인노무사 노무상담이 필요할 때(경기도 마을노무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수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노무사와의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경기도 마을노무사 제도를 안내드립니다. 경기도 마을노무사 제도란? 경기도가 마을노무사를 위촉하여 노동자 노동상담·노동법룔 교육, 영세사업장 컨설팅,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등을 지원하는 제도 경기도 마을노무사 제도가 처음 시행될때부터 경기도 마을노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경기도 마을노무사 활성화 유공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노무사와의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꽤 많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에 의문이 들 때, 부당해고(전보, 전직, 징계 등)을 당했을 때,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 등 지금까지 경기도 마을노무사 제도를 이용해 다양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퇴직금과 관련된 상담이 가장 많았는데, 이 중에는 학원 강사의 퇴직금 문제나 트레이너들의 퇴직금 문제,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부당전보, 부당정직, 부당해고에 관한 내용, 부당해고는 아니더라도 권고사직과 관련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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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교육] 토스뱅크,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과태료-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한 기업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뉴스를 공유합니다. 토스뱅크, ‘직장내 괴롭힘’으로 과태료…“말 한마디에 1년 넘게 대기발령” [앵커] 이용자 900만 명이 넘는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가 소속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 news.kbs.co.kr 저 또한 노무사여서 그런지 몰라도 "노무사와 상담해봤냐"라는 말 한마디가 '해사행위'에 해당하는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대기발령을 1년이 넘는 기간동안 한 것도 일반적이지 않고 노동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으나 오히려 징계해고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 갑질예방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 청렴교육 문의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 010-9241-4508 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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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청] 갑질예방 및 청탁금지법 교육-청렴강사 이선형 노무사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4.03.20.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갑질예방 및 청탁금지법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올해에만 전주에 벌써 3번째 방문이네요. 첫번째는 저번 달 '농촌진흥청'에서 "(뉴스와 사례로 알아보는)갑질예방 행동강령 교육"을 진행했고, 두 번째는 공공기관 외부면접관으로 방문했었습니다. [농촌진흥청] (뉴스와 사례로 알아보는) 갑질 예방 행동강령 교육-갑질예방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4.02.06.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에... blog.naver.com 갑질과 관련된 규정은 공무원 행동강령 기준으로 ①제13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②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③제14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입니다. 갑질예방교육을 진행할 때에는 위의 3가지 규정을 반드시 포함하여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렴강의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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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정부합동 현장점검 3월20일부터 시작

- 현장점검(3.20.~4.19.) 후 불법행위 집중단속(4.22.~5.31.) 연계 추진 정부는 국토부, 고용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3월 20일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 현장 점검(3.20.~4.19.)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그간 정부의 집중점검과 단속으로 채용 및 월례비 강요 등 건설 현장의 고질적 불법행위는 상당히 개선되었으나, -최근 일부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강요, 초과수당 과다청구 방식의 월례비 강요가 있다는 현장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3월 20일부터 현장점검을 통해 일부 건설현장의 불법적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고,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4월 22일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① 국토부는 건설사 중심의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실무협의체를 통해 불법행위를 집중점검할 계획이다. ② 고용부는 시고된 사업장 등 채용강요 의심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계도(3.20.~4.19.) 후 점검·단속(4.22.~5.31.)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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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심의위원회] 제2회 김포시 갑질심의위원회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김포시 갑질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고 어제인 2024.02.21. 제2회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회의는 자주 안 열리는 것이 좋기는 합니다. 「김포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김포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김포시 갑질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갑질 행위에 대해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의를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김포시 갑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갑질 행위 여부 2. 피해자 및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에 대한 권고 3. 갑질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에 대한 권고 4. 그 밖에 시장이 갑질 행위와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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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노무사] 경기도 마을노무사 상담 안내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수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노무사와의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경기도 마을노무사 제도를 안내드립니다. 경기도 마을노무사 제도란? 경기도가 마을노무사를 위촉하여 노동자 노동상담·노동법률 교육, 영세사업장 컨설팅,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등을 지원하는 제도 경기도 마을노무사 제도가 처음 시행될때부터 경기도 마을노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경기도 마을노무사 활성화 유공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노무사와의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꽤 많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에 의문이 들 때, 부당해고(전보, 전직, 징계 등)을 당했을 때,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 등 지금가지 경기도 마을노무사 제도를 이용해 다양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퇴직금과 관련된 상담이 가장 많았는데, 이 중에는 학원강사의 퇴직금 문제나 트레이너들의 퇴직금 문제,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부당전보, 부당정직, 부당해고에 관한 내용, 부당해고는 아니더라도 권고사직과 관련된 내용,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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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강사] 이장은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일까?(드라마 속 청탁금지법)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요즘 눈물의 여왕이라는 드라마를 하는데, 드라마 속 한 장면이 기억에 남습니다. 청렴강사로 활동하다 보니, 이제는 이런 부분이 보이는 듯 합니다.ㅎ 주민: 현재 용두리 민심은요, 백두관 이장의 연임은 문제가 없다. 뭐 대충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장: 이따가 새참할 때 가게 들러, 새로 들어온 막걸리가 괜찮더라고 주민: 아유~ 또요? 번번이 이장: 나야 마음적으로는 더 좋은 것도 주고 싶지만, 김영란법도 있고, 이장도 국가직이라 사적으로 베푸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 이 장면입니다. ㅎㅎ 아마 이장을 하고 다시 이장직에 도전(?)하는 듯 합니다. 여기에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장도 김영란법 즉,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 일단,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을 살펴보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2.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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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강사] 공직자 이해충돌 예방 해답, 현장에서 찾는다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협의회 개최…고용노동부 등 8개 기관 참석 -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직접 만나 기관별 특성에 따른 이해충돌 사례 등 논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민원과 신고 접수 등과 관련한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려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 오후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등 8개 기관과 법률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이해충돌방지법 협의회를 개최했다. ※ 참석 기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세청, 조달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이해충돌방지법은 공공기관마다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해당 기관 소속 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등 이해충돌방지업무를 수행한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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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강사] &quot;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하면 최대 3년 징역 또는 3천만 원 벌금&quot;-청렴강사 이선형 노무사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공공재정환수법 개정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 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 지난 달 29일 구회 본회의 통과 -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자 형사 처벌 신설 등 부정수급자 제재 강화 - 부정청구 신고자 '비실명 대리신고' 도입, 부정수급 신고자 지원 확대 앞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 정부 보조금, 지원금 등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기관이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제공하는 금품 등 또한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 신고시 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가 대리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를 활용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이 지난 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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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노무사] 경기도 마을노무사 상담 안내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수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노무사와의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경기도 마을노무사 제도를 안내드립니다. 경기도 마을노무사 제도란? 경기도가 마을노무사를 위촉하여 노동자 노동상담·노동법률 교육, 영세사업장 컨설팅,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등을 지원하는 제도 경기도 마을노무사 제도가 처음 시행될때부터 경기도 마을노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경기도 마을노무사 활성화 유공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노무사와의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꽤 많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에 의문이 들 때, 부당해고(전보, 전직, 징계 등)을 당했을 때,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 등 지금까지 경기도 마을노무사 제도를 이용해 다양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퇴직금과 관련된 상담이 가장 많았는데, 이 중에는 학원 강사의 퇴직금 문제나 트레이너들의 퇴직금 문제,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부당전보, 부당정직, 부당해고에 관한 내용, 부당해고는 아니더라도 권고사직과 관련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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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강사] 2024년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4년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을 안내드립니다. Ⅰ. 개요 목적 공직자에 대해 연 1회, 2시간 이상의 부패방지교육이 의무화*('16.9.30)됨에 따라 교육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각급 기관의 교육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 ※ 공공기관의 장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1조의2제1항에 따라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연 2시간 이상의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2(부패방지교육의 실시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81조의2제1항에 따라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연 2시간 이상의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Ⅱ. 주요내용 교육운영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 각급 공공기관은 사전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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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노무사]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3월 15일까지

-기한 내 전자신고 시 보험료 최대 1만원 경감 및 경품 행사 실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업장(건설업 제외)은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에 「2023년도(귀속)보수총액신고」를 마쳐야 한다. 「보수총액신고」란 근로자의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납부한 2023년도 보험료를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으로 신고하여 보험료를 정산하는 절차로써, 정산 결과에 다라 더 납부한 경우에는 향후 납부할 보험료에 충당하거나 돌려받고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추가 납부해야 한다. 또한, 이번에 신고한 '23년도 보수총액으로 재산정한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24년도 월별 보험료가 산정·부과되므로 보수총액을 정확하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방법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를 이용하면 회원가입 절차 없이 쉽고 간판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최대 1만원의 보험료 경감 혜택과 함께 커피 기프티콘 당첨의 행운도 누릴 수 있다. 만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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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노무사] 청년이 다수 근무하는 기업 기획감독 결과, 14억이 넘는 임금체불, 238건 법 위반 적발

-고용노동부, 청년 노동권 보호를 위한 기획감독 결과,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임금체불, 장시간 근로 등 다수의 법 위반사항 확인 -「청년 휴식권 보호」를 위한 집중 현장 예방점검의 날 후속 추진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청년들이 선호하고 다수 근무하는 정보기술(IT)·플랫폼·게임 등 정보통신업과 전문 연구개발 업종 총 60개사를 대상으로 '23년 12월부터 '24년 2월까지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결과, 다수기업에서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14억 규모의 임금체불, 연장근로 한도 위반, 휴식권 침해(연차휴가, 보상 휴가 부족 부여 등)등 총 23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주로 근로시간을 관리하지 않고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거나, 고정 연장근로수당(OT)등 포괄임금 오남용으로 인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위법 사항이 다수 적발되었다. 감독 결과 고의·상습적 법 위반기업 1개소는 즉시 사법처리 조치하고, 여타 기업은 근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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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이 채용광고와 다르다고요? 익명으로 신고하세요! 고용노동부가 점검합니다.

- 익명 신고시간 운영(3.14.~4.13.), 법 위반 의심 사업장은 현장점검 후 과태료 부과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청년 근로자들의 피해가 꾸준히 지적되었던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에 대해, 3월14일부터 한 달간 집중 신고시간을 운영하여 익명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법 위반 의심 사업장에 대해서는 6월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채용절차법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그간 고용부는 채용절차법 정기 지도점검으로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사례를 적발해 왔다. 그러나 청년들이 불리한 근로조건 제안을 수용하여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경우 기명 신고를 꺼리는 점, 채용광고가 삭제된 경우 근로계약과 대조가 어려운 점 등의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상반기 채용시즌인 3~4월 중 워크넷 등에 익명신고 웹페이지를 신설하여,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내용 및 증거자료를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상반기(5~6월)불공정채용 점검 시에는 익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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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강사] 맞춤형 진단과 처방으로 공공기관 청렴도 끌어올린다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 국민권익위, 이달 7일부터 청렴도 저조기관 24곳 대상 청렴컨설팅 실시 - '23년도 청렴컨설팅 기관 중 54.2% 기관의 종합청렴도 등급 상승 - 종합청렴도 우수기관 12곳 멘토로 나서 반부패 시책 노하우 등 전수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7일부터 종합청렴도 저조기관 24곳을 대상으로 청렴컨설팅을 실시한다. 청렴컨설팅은 부패 취약업무의 처리절차, 조직문화와 관행, 부패통제장치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청렴도가 취약한 기관에 맞춤형 대안을 제시하는 국민권익위의 대표적 반부패 지원정책이다. 국민권익위는 2006년부터 공공기관 등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컨설팅을 지속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청렴컨설팅을 받은 기관 중 절반이 넘는 54.2% 기관의 종합청렴도 등급이 상승하였다. 특히, 김제시, 양평군 등 6개 기관은 종합청렴도 2개 등급 이상 상승했으며, 포천시는 5등급에서 2등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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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교육] 직장내괴롭힘 예방교육(사례 중심)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의 "직장내괴롭힘 예방교육(사례 중심)"을 이러닝과정을 통해 수료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예방교육(법령 중심)"을 수료했는데, 이어서 사례 중심도 수료했습니다. 교육소개 노동인권의 보호를 위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규율 및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2022년 제작) 교육목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규율 및 사례 등을 설명할 수 있다. 교육내용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율 및 사례 등 갑질예방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전문강사로서의 전문성을 계속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 갑질예방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 청렴강의 문의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 010-9241-4508 [email protected] 청렴강의 출강요청(전국 출강 가능)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edu.acr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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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관] 떨어진 회사 캐비닛에 왜 내 이력서가?… 고용노동부, 시정명령 후 파기 확인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전문면접관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 '23년 하반기 불공정채용 지도·점검 결과 발표 - 워크넷에 위법 공고 예방체계 구축, 민간채용포털로 모니터링 확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3년 하반기 중 워크넷 구인공고, 건설현장,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등 627개소를 점검한 결과, 281건의 위법·부당한 채용 사례를 적발하여 과태료·시정권고 등의 조치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온라인 취업포털에 위법한 채용공고가 많다는 청년들의 지적을 반영하여 최초로 워크넷 채용공고를 점검하고, 추가적인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도 실시했다. 주된 위반 사례는 주5일 근무로 공고한 뒤 계약 시 주6일 근무 요구, 채용탈락 수십 명의 서류를 파기하지 않고 보유, 채용공고에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고 명시, 입사지원서에 혼인 여부 및 가족 학력·직업 정보 요구, 신체검사 비용 등 심사비용을 구직자에게 전가 등이 있었다. 정부는 채용공고 점검에 그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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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강의] (사례로 알아보는)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행동강령 교육-청렴강사 이선형 노무사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4년 3월 4일 진행한 전라북도 무주군청 강의에 대한 기사를 공유합니다. 황인홍 무주군수, 3월 월례조회서 당면업무 추진 강조 - 전라일보 황인홍 무주군수가 3월 월례조회를 통해 ‘자연특별시 무주방문의 해’ 성공적 추진과 당면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강조했다.4일 무주군에 따르면 이날 황 군수는 월례조회에서 “봄의 관문이기도 한 3월... www.jeollailbo.com 한편, 이날 월례조회에 이어 진행된 직장 교육에서는 이선형 노무사 초청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진행했다. 이 시간은 직장 구성원 사이의 갈들을 원활히 조정해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만든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직렬 및 직급의 성향이나 특성의 다름인정, 다름에서 오는 갈등이나 이견 조율, 실제 사례 공유를 통한 괴롭힘 문제 진단 및 예방대책 공유의 자리가 돼 호응을 얻었다. [출처:전라일보] ※ 갑질예방교육, 직장 내 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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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환급금을 3월 내에 드립니다

-환급 신청 기업에 최대한 앞당겨 지급, 자금 유동성 적극 지원- (추진배경)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경기 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3월 내에 지급*합니다. * (일괄환급) 3.31.→3.19.(12일) (개별환급) 4.11.→3.29.(13일) (지급대상) 이번 조기 환급 대상은 3.11.(월)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입니다. 따라서, 기업이 환급 신청을 하지 않고 2024년 2월분 납부할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의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실제 환급금을 받는 날은 개별 기업의 자금 집행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자 직접신청) 국세청은 기업이 부도·폐업·임금체불로 근로자가 기업을 통해 환급받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지급을 신청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①매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②연말정산분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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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노무사] 2024년 핵심만 담은 노무관리 가이드 북 및 노동관계법 준수 자가진단표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수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2024년 핵심만 담은 노무관리 가이드 북' 및 '노동관계법 준수 자가진단표'입니다. 용량의 문제로 직접 업로드는 불가능하여 링크를 안내드립니다.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사업주가 꼭 알아야할 노동법 관련 내용을 담은 '2024년 핵심만 담은 노무관리 가이드 북' 및 '노동관계법 준수 자가진단표' 입니다 이 책자는 사업장에서 노동법 준수 여부를 사업주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책자를 일반 사업장에 배부하기 어려우니 파일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4년 핵심만 담은 노무관리 가이드 북 2: 2024년 노동관계법 준수 자가진단표 www.moel.go.kr 1. 근로조건 서면명시 1-1 근로조건 서면명시 1-2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서면명시 2. 근로자 명부 및 계약서류 보존 2-1 계약서류 보존 2-2 임금대장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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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노무사] 잠자는 퇴직연금 찾으세요!

-미청구 퇴직연금 찾아주기 캠페인 실시- 직장의 폐업 등으로 퇴직연금을 수령하지 못했던 근로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통합연금포털')를 통해 본인의 전체 연금 현황을 조회·확인 가능 금융회사는 생업으로 바쁜 근로자가 영업점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퇴직연금의 수령을 신청할 수 있게 서비스를 개선하고 고객 맞춤형 안내 강화 예정(연내) 금융결제원 앱('어카운트인포')에 근로자가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을 조회·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금융회사는 자사 앱·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동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플랫폼 마련 예정(2분기) [1. 추진배경]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의 퇴직급여 재원이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되도록 하여 기업의 도산·폐업 시에도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이 안전하게 보장되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 연금체계의 한 축으로 기능하고 있다. 하지만 근로자가 퇴직연금 가입사실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직장이 도산·폐업하거나, 퇴직 후 사용자(기업)의 지급지시 없이도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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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강사] 2024 신학기 학교에서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Q&A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Q1 유치원 선생님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 YES 네 맞습니다. 초·중·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유치원의 교직원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입니다. Q2 방과 후 강사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 NO 아닙니다. 학교와 위탁계약 체결한 업체의 소속 직원인 방과 후 강사는 교직원이 아니므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Q3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위원(구성원)인 학부모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 YES 네, 맞습니다. 민간인 신분의 학부모가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위원(구성원)이 되는 경우 공무수행사인으로 이 법의 적용대상입니다. 다만, 위원(구성원)으로서의 업무수행에 관하여만 청탁금지법(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품등 수수 금지 등)이 준용됩니다. Q4 선생님과의 면담 시 커피나 간식이라도 드리고 싶은데 청탁금지법상 괜찮을까요? NO 안됩니다.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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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교육] 직장내괴롭힘 예방교육(법령 중심)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의 "직장내괴롭힘 예방교육(법령 중심)"을 이러닝교육과정을 통해 수료했습니다. "공공부문 갑질예방교육"을 수료했는데, 직장내괴롭힘 예방교육 관련 교육도 있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갑질예방교육이나 직장내괴롭힘예방교육을 할 때 "갑질"과 "직장내괴롭힘"의 기본개념과 관계를 꼭 설명하는 편입니다.(갑질과 직장내괴롭힘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교육소개 노동인권의 보호를 위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규율 및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2022년 제작) 교육목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규율 및 사례 등을 설명할 수 있다. 교육내용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율 및 사례 등 이번에 수강한 교육내용은 직장내괴롭힘 예방교육(법령 중심)이고 직장내괴롭힘(사례 중심) 교육도 수강할 예정입니다. ※ 갑질예방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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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강사]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 발표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 모든 지방의회 대상 종합청렴도 전수 평가 최초 실시…지방 현장 부패 취약분야 개선 역량 집중 - 광역자치단체·교육청 청렴수준 중점 개선 위해 임기중 행하여진 부패사건 별도 분석 예정 - 각급기관 의견 수렴 후 종합청렴도 평가 실시계획 확정…12월경 종합청렴도 최종 평가 결과 발표 예정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4일 2024년도 종합청렴도 평가의 기본방향과 대상기관, 평가지표를 정한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는 718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평가체계는 전년과 동일하게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실태 평가(감점) 3개 영역의 평가결과를 반영해 종합청렴도 등급을 산출하여 발표한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타 공공기관 대비 청렴 수준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 지방의회의 청렴도를 개선하기 위해 모든 지방의회에 대해 최초로 종합청렴도 전수 평가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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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투·개표 종사 공무원, 최대 2일 휴식 보장

앞으로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선거사무에 종사한 공무원은 최대 2일의 휴무가 부여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6일 밝혔다. 이달 7~15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한 뒤 내달 시행되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일(4.5~4.6.)에 종사하는 사전투표관리관과 사전투표사무원에게 첫 적용될 전망이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국가 및 지방공무원은 사전투표일을 포함한 선거일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면 기본 1일의 휴무가 부여된다. 선거사무 종사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1일의 휴무를 추가해 총 2일의 휴무를 부여받게 된다. 법정공휴일 새벽·심야 15시간 이상 근로에 대한 충분한 휴식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토요일 도는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휴무를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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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자활센터] 쉽게 알아보는 반부패 법령(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과 갑질 예방교육-청렴강사 이선형 노무사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4.02.28. 오전 9시 공직유관단체인 "인천광역자활센터" 임직원을 대상으로 "쉽게 알아보는 반부패 법령(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과 갑질 예방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강의는 인천광역시 사회복지회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신규 직원분들과 기존 직원분들이 강의를 함께 들으셔서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의 핵심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고, 이어서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인천광역자활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홈페이지에 게시된 실제 사업들을 예시로 들며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니 조금 더 현실성 있는 강의가 된 것 같았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포함되어 있어서 말할 것도 없고, 갑질과 관련된 내용 중에서도 근로기준법과 관련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의 중간 중간 "청렴강사가 아닌 공인노무사로서 설명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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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강사] 최신 반부패 법령 개정사항-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최신 반부패 법령 개정사항 내용을 공유합니다. 특히,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공익신고 대상이 되는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17개가 추가 되었습니다. -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 국가재정법 -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과한 특례법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 양식산업발전법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전기안전관리법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첨부파일 최신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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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C공항서비스] 쉽게 알아보는 반부패 법령(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과 갑질 예방교육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4.02.28. 오후 1시부터 공직유관단체인 "KAC공항서비스" 신입직원을 대상으로 "쉽게 알아보는 반부패 법령(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과 갑질 예방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오전에 인천에서 강의를 하고 바로 이천으로 출발했습니다. 강의는 경기도 이천에 있는 동원리더스아카데미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신입직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는 처음이었는데, 공직유관단체에 처음 입사한 신입직원분들이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의 핵심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고,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이어서 진행했습니다. 연령대는 다양했으나, 아무래도 신입직원분들이다 보니 청탁금지법이나 이해충돌방지법, 갑질,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용어가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는 듯 하여(제 느낌이었습니다만..ㅎㅎ) 되도록이면 쉽게, 사례 위주로 설명 드렸습니다. ※ 갑질예방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청탁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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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청] (사례로 알아보는)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행동강령 교육-청렴강사 이선형 노무사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4.03.04.(09:00)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청"에서 "(사례로 알아보는)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행동강령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3월의 시작을 무주군청 청렴강의로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도 월례회의 후 강의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8시 30분까지는 도착하기 위해 새벽에 나섰습니다. 한 번 가본 곳이라 익숙(?)합니다.ㅎㅎ 작년 10월 4일 강의를 진행했었는데, 정확히 5개월만에 다시 강의 요청을 주셨습니다. 이번에 강의 의뢰를 받았을 때 강의 주제와 강의 대상도 같고 시간도 얼마되지 않아 어떻게 강의를 진행해야 하나 고민을 했습니다. [무주군청]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행동강령 교육-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3.10.04. 무주군청에서 "갑... blog.naver.com 저번 강의에서는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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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노무사] 공인노무사 노무상담이 필요할 때(경기도 마을노무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수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노무사와의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경기도 마을노무사 제도를 안내드립니다. 경기도 마을노무사 제도란? 경기도가 마을노무사를 위촉하여 노동자 노동상담·노동법률 교육, 영세사업장 컨설팅,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등을 지원하는 제도 경기도 마을노무사 제도가 처음 시행될때부터 경기도 마을노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경기도 마을노무사 활성화 유공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노무사와의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꽤 많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에 의문이 들 때, 부당해고(전보, 전직, 징계 등)을 당했을 때,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 등등 지금까지 경기도 마을노무사 제도를 이용해 다양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퇴직금과 관련된 상담이 가장 많았는데, 이 중에는 학원 강사의 퇴직금 문제나 트레이너들의 퇴직금 문제,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부당전보, 부당정직, 부당해고에 관한 내용, 부당해고는 아니더라도 권고사직과 관련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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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교육] 공공부문 갑질예방교육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의 "공공부문 갑질예방교육"을 이러닝교육과정을 통해 수료했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기관의 청렴강사로 활동하며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강사로서의 역량을 더 키우기 위해 "공공부문 갑질예방교육"을 수강했습니다. 교육소개 갑질의 개념 및 사례, 갑질을 당했을 경우 대응방법 및 후속조치에 대해 다루는 과정입니다.(2022년 제작) 교육목표 갑질의 개념과 판단 그리고 관련 사례를 종합적으로 학습함으로써 공공부문 종사자들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공공부문 내 노사갈등 및 분쟁을 예방함으로써 노사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교육내용 01. 노동인권의 보호와 갑질 근절의 필요성 02. 갑질의 개념, 판단 및 사례 03. 갑질의 대응 및 후속조치 교육을 들으면서 제가 진행하는 갑질 관련 강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강의를 하는 강사의 입장이지만 강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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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노무사] 월급제 근로자는 근로계약·단체협약 등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통상임금이 증액되더라도 주휴수당의 차액을 청구할 수 없다

1. 월급제 근로자는 근로계약·단체협약 등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통상임금이 증액되더라도 주휴수당의 차액을 청구할 수 없다 2. 발전소 청원경찰은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포: 대법원 2024-2-8 2018다206899. 206905. 206912 사건이름: 임금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7.12.13. 선고 2015나56314, 2015나56321(병합), 2015나5633(병합) 판결 재판요지 【요 지】 1.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월급통상임금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다(대법원 1990.12.26. 선고 60다카1249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는 근로계약·단체협약 등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통상임금이 증액됨을 들어 주휴수당의 차액을 청구할 수 없다. 2. 업무의 성질상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따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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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관] 공공기관 외부면접위원 후기(feat.면접위원장)

이번 주 전주의 한 공공기관에 외부면접위원으로 참석했다. 전주는 이전에는 방문한 적이 없었는데, 이번 달 초 전주에 있는 농촌진흥청에서 청렴강의를 했었고, 이번에는 면접으로 방문했고, 다음 달에는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청렴강의가 예정되어 있다. 1. 면접위원장 내가 누누이 말하지만 면접위원장이 특별한 것은 아니다. 그냥 전체 면접 진행자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이번에는 내가 면접 경험이 많다는 사실 때문에 면접위원장 역할을 맡았다. 면접위원장의 역할은 처음 지원자가 들어왔을 때 간단한 아이스브레이킹과 면접 진행 설명 정도다. 그리고 질문은 맨 마지막 순서에 배치하는데 "시간관리" 때문이다. 이번에도 3~4개의 질문을 한 경우도 있었고, 질문은 하지 않고 면접을 마무리한 경우도 있었다. 앞 면접관들의 질문을 모두 듣고 전체 면접 시간을 조율한다. 내가 질문을 하다가 그래도 시간이 남으면 다른 면접관들에게 추가 질문 있느냐고 말하는데, 이때 추가 질문 해주는(?) 면접관이 있으면 내심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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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강사] 남원시, '갑질', '을질' 공무원 징계받는다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청렴교육의 일환으로 "갑질 예방교육"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갑질과 관련된 여러가지 사례를 찾아보던 중 "을질"과 관련된 기사가 있어서 공유합니다. 작년 11월 기사인데, 해당 조례는 2023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남원시, '갑질' '을질' 공무원 징계 받는다 전북 남원시가 우월적 지위로 권한을 남용(갑질)하거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을질) 공무원에 대해 징계에 나서기로 했다. 남원시는 지난달 10일부터 30일까지 '남원시 갑질 을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 www.nocutnews.co.kr 남원시 갑질·을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 또는 을질 행위에 대해 피해자 등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갑질 또는 을질 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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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뉴스와 사례로 알아보는) 갑질 예방 행동강령 교육-갑질예방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4.02.06.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에 위치한 "농촌진흥청"에서 "(뉴스와 사례로 알아보는) 갑질 예방 행동강령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2024년 부서장 대상 갑질 근절 특별교육 계획에 따라 진행된 교육으로 본청 및 소속기관 부서장급 이상 공직자 분들이 참석하셨습니다. 강의 전부터 담당자 분들과 강의 방향이나 내용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고, 다행히 잘 마친듯 합니다.ㅎ 강의 후 "지루할 틈이 없었다"라는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 갑질예방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청렴교육 문의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 010-9241-4508 [email protected] 청렴교육 출강요청(전국 출강 가능)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edu.acr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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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청] 갑질근절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갑질예방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4.02.07. 충청남도 "부여군청"에서 "갑질근절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강의는 부여군청에서 의뢰주셨는데, 강의장소는 부여 보건소였고 강의 대상자는 보건관련업무대상자였습니다. 인원이 많아 오전, 오후 두 타임으로 나눠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점심 식사 후 오후 강의까지 여유가 좀 있어서 궁남지와 황포돛배도 둘러봤습니다.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 갑질예방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청렴교육 문의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 010-9241-4508 [email protected] 청렴교육 출강요청(전국 출강 가능)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edu.acr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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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노무사] 공동주택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관리 가이드북 게시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와 관련하여 첨부와 같이 공동주택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관리 가이드북을 게시하오니 공동주택에서 휴게시설 설치 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공동주택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관리 가이드북.pdf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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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노무사] 중소·영세기업을 위한 '손에 잡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영상 설명자료 유튜브 게시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기업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는 가운데 법령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동영상 설명자료가 유튜브에서 제공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이것만은 꼭! 손에 잡히는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영상 자료를 유튜브 등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류경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직접 설명하는 이번 영상은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인체에 비유하여 ①안전보건 리더십, ②인력·예산, ③위험성평가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④점검·평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성요소와 구체적 실행방법을 예시와 함께 설명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중소·영세기업의 눈높이를 고려한 것으로, 법에 대한 이해와 현장 작동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사상 처음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고자 하는 기업은 '산업안전 대진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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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강사] 감사관 회의, '행동하는 공직사회 구현'에 주력키로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1월에 있었던 감사관 회의 보도자료입니다. 정부는 1월 16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제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를 개최하여 2024년도 공직복무관리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 48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 참석(장관급 기관 25개, 차관급 기관 23개) 정부는 2024년 공직복무 기강 강화를 위한 중점 추진방향을 ①국정운영 성과창출 지원 ②새로운 공직문화 혁신·정착 ③공직자 정치적 중립의무 엄수 ④범정부 유기적 공직복무 관리체계 운영으로 설정했다. 중점추진방향의 기조하에서 정부는 향후 5개 과제에 역점을 두고 공직복무기강을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갑질·직장내 괴롭힘·성비위에 대한 엄정대응을 통해 상호존중하고 업무성과에 집중하는 공직문화 정착을 도모한다. 특히, MZ세대 공무원들이 자유롭고 창의롭게 자기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는 근무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갑질사례 근절에 주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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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노무사] (소책자)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을 위한 안내서(2024.2)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을 위한 안내서(소책자)파일입니다('24.2월 최종본). 첨부파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대응 위한 안내서_240219.pdf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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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관] 국민권익위, 공공부문 채용비리 예방을 위한 전문교육 실시한다

- 전체 공직유관단체(1,412개) 채용·감사담당자 대상 공정채용 절차 등 교육 - 채용 담당자 전문성 함양으로 채용비리 발생 원천 차단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공부문의 채용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채용 및 감사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는 '공정채용 전문교육'(이하 전문교육)을 오늘부터 실시한다. 전문교육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공정채용 관련 최신 법령·지침 소개, 채용공고·심사위원회 구성·합격자 결정 등 채용 단계별 유의사항, 주요 적발 사례 등으로 구성된다. 공공부문에서의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비리 적발 및 처벌 등 사후 조치도 중요하지만, 채용비리 발생 자체를 예방하는 조치도 필요하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난해부터 채용비리 사전예방을 위한 전문교육을 진행해왔다. 지난해 전문교육의 경우 총 5,066명이 이수하였으며, 집합교육 설문 응답자 90%가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는 등 전문교육이 채용 전문성 강화에 유용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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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트로환경]외부 인사위원 위촉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수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노무사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기관의 외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메트로환경 외부심사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직원 채용(서류, 면접), 승진심사 등 외부심사위원 관련 업무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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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4년도 신규공무원 2,594명 선발

도 56명, 도의회 4명, 시군 및 시군의회 2,534명, 전년 대비 21명 증가 -공개경쟁임용시험: 26개 직류 총 2,393명, 경력경쟁임용시험: 19개 직류 201명 올해부터 달라지는 내용 숙지해야 -전 직급 응시연령 18세 이상으로 통일 -전산직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폐지 및 지적직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추가 -연천군 등 일부 시군 일반토목 및 건축직류 거주지 제한 요건 완화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응시수수료 면제, 응시원서 접수 취소기간 추가 부여 등 경기도가 2024년도 신규공무원 2,594명을 선발한다. 도는 신규공무원 선발계획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제1·2회 공개경쟁임용시험(7·8·9급)'과 '제1·2·3회 경력경쟁임용시험(연구·지도사, 7·9급)' 시행계획을 경기도 누리집(gg.go.kr)에 1일 공고했다. 선발인원은 도와 도내 31개 시군(의회 포함)을 더한 것으로, 공개경쟁임용시험을 통해 7급 12명 8·9급 2,381명 등 26개 직류에 총 2,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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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강사] &quot;설 명절 선물-금품수수 등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집중 신고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4년 설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Q&A를 안내드린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민권익위에서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청렴강사] 2024년 설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Q&A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Q 공직자가 일반인에게 명절 선물... blog.naver.com -"금품·선물 등 신고 당부"... 국민콜 110 또는 1398 신고 상담·접수 -국민권익위, 각급 공공기관에 자율적 예방조치 강화 요청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가 다가오는 설 명절 전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각급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의 금품·선물·향응 수수 등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공무원 행동강령」과 각급 기관이 운영하는 기관별 행동강령에서는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선물·향응을 수수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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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노무사] '24년 근로감독은 '공정과 상식의 직장문화 정착'으로

-고용노동부, 「'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발표 -특히 고의·상습 체불은 특별근로감독 원칙 확립을 통한 무관용 대응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공정과 상식의 직장문화 정착」을 위한 '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고용노동부는 그간의 노사법치확립 성과를 바탕으로 현장에 법치를 뿌리 내리고 불법·부당한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근로감독을 추진할 계획이다. 1 엄정한 법 집행으로 사업주의 준법의식 확립 및 잘못된 관행 개선 근로감독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법 위반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재감독」을 근로감독 유형으로 신설*·확대하고, 고의·상습 법 위반, 근로자의 건강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원칙을 확립하여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다. *)'23년) 정기-수시-특별 → ('24년) 정기-수시-특별-재감독(신설) 고의·상습 체불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기 위해 고액·다수 체불사업장(①피해 근로자 50명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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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사회적경제원] 외부 전문인력풀 등록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수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다양한 기관의 외부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는데, 2024년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외부 전문인력풀에 등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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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노무사] 6+6 부모육아휴직제 설명자료

'24년 시행된 '6+6 부모육아휴직제' 관련 제도설명 및 주요 Q&A사항에 대한 안내자료입니다. 첨부파일 최종_6+6 부모육아휴직제_Q&amp;ampA (1).pdf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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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대학교 성남캠퍼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전문강사 이선형노무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수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4.01.22. 경기도 성남의 "을지대학교 성남캠퍼스"에서 전직원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을지대학교는 대전에 본원이 있는데, 이번에 성남캠퍼스에서 대전본원분들과 의정부 직원들까지 함께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 시간을 활용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사실, 세밀하게 살펴보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은데 평상 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인노무사가 직장 내 괴롭힘 강의를 할 때 제일 큰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직접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에 참석하면서 겪었던 실제 사례들입니다. 교육자료나 인터넷에서는 볼 수 없는 실제 현장의 생생한 경험담이나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떠한 기준에 의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하는지 등 공인노무사만이 가질 수 있는 강사의 강점입니다. 청렴강의의 일환으로 갑질 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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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관] 2024년 공직유관단체 채용 관련 주요 유의사항

본 책자는 그간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舊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이 주관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과정 중 채용담당부서의 규정 미숙지, 감사부서의 공공기관 채용분야 관련 정보 제약에 의한 자체감사 불편사항을 고려하여 기존 공공기관 유형별 관리감독 부처인 기획재정부(「공공기관운영법」 적용 기관-이하 중앙공공기관), 행정안전부(「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 적용 기관-이하 지방공공기관), 국민권익위원회(인사처 고시 공직유관단체 중 중앙·지방공공기관에 포함되지 않는 기관-이하 기타공직유관단체)의 공정채용 지침 및 고용노동부의 채용절차법을 재정리하여 쉽게 이해하고 빈발하는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동 책자에 기술한 관련 채용절차법 및 지침 등은 '23.12월 기준으로 반영하였으며, 이후 각 지침이 개정될 경우 개정된 내역을 기초로 채용 절차에 적용하셔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기술한 채용절차법 및 지침 중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 소관 지침 주관부처(기재부, 행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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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관] 2023년도 1,386개 공공기관 신규채용 공정성 여부 전수조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228개 감독기관 협업 조사 추진 -특별채용 금지, 외부심사위원 비율 준수, 응시자 채용비용 전가 등 점검 1,386개 공직유관단체가 지난 한 해 동안 실시한 신규채용에 대해 정부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이번에는 채용심사 비용을 응시자에게 부담시켰는지 여부도 추가 점검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2월부터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40개 중앙행정기관, 서울특별시 등 180개 지방자치단체 등 총 228개 감독기관과 협업해 2024년도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를 조사한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그간 감독기관이 없거나 감독기관의 감사 권한이 불명확해 공직유관단체지만 사실상 민간 영역인 것처럼 채용실태 점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23개 기관에 대해 직접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 내용은 1,386개 공직유관단체가 지난 한 해 동안의 신규채용 절차를 법령·상위지침·자체 규정을 따라 실시했는지 여부다. 올해는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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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위원] 고충심사위원회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수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이번 주 한 기관의 고충심사위원회에 외부위원으로 참석했습니다. "고충심사"는 국가공무원이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직무 조건과 상·하급자나 동료 등 업무 관련자의 부적절한 언행, 신체적 접촉, 위법·부당한 지시, 그 밖에 신상 문제로 고충을 겪는 경우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시정·개선책 등을 도출해주는 제도입니다. 작년에 면접관으로 참석했었던 기관이었는데, 이번에는 위원회 외부위원으로 연락을 주셔서 참석했습니다. 노무사로서의 장점이기도 한 거 같습니다^^; 노무사로서 많은 인사위원회나 징계위원회, 운영위원회 등에 참석했었는데, 고충심사위원회는 처음이었습니다. 징계위원회나 인사위원회와는 또 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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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노무사]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주요 문답

'24.1.27.부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란 기업 스스로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이행하고, 이를 지속 개선하는 체계를 뜻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위해서는 (1)경영자의 리더십, (2)인력·예산 등 자원 배정, (3)유해·위험요인의 파악·개선, (4)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점검·평가하는 등 핵심요소를 실행해 나가야 합니다. 첨부파일 1.28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주요 문답(참고 중대산업재해감독과)f.pdf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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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강사] '대한민국 국가청렴도(CPI)' 지난해와 동일한 63점, OECD 중 22위 유지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국제투명성기구(YI), 30일 2023년도 국가청렴도(CPI) 발표 -올해 민생 침해 부패 근절, 사회전반에 청렴문화 확산 등에 주력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30일 발표한 '2023년도 국가청렴도(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서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63점*, 180개국 중 32위를 기록했다. *('19) 59점 → ('20) 61점 → ('21)62점 → ('22)63점 → ('23)63점 이번 우리나라의 점수는 지난해와 같고 순위는 카보베르데(35위→30위)가 우리나라보다 선순위로 올라 한 단계 하락했다. OECD 국가 중에서는 지난해와 동일한 22위를 유지했다. 국가청렴도(CPI)는 1995년부터 매년 국제투명성기구(독일 베를린 소재)가 공공·정치부문에 존재하는 부패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점수가 높을수록 청렴함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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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강사]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조치 교육자료 게시(사용자/근로자용)-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조치 교육자료(사용자/근로자용)를 게시했습니다. 사업장 자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담은 '근로자용 교육자료'와 사용자가 꼭 알아야 하는 '사용자용 교육자료'를 PPT/PDF로 제작하여 첨부파일과 같이 게시하오니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 교육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참고)PPT파일은 읽기전용 파일로서 파일을 열었을 때 팝업 메시지에서 "읽기 전용"을 클릭하여 이용 또한, 동영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 교육을 하실 수 있도록 '애니메이션 교육자료'도 아래와 같이 게시하오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접속방법) "한국고용노동교육원"홈페이지 접속-학습센터-마이크로러닝-직장 내 괴롭힘[링크: https://www.keli.kr/cmmn/microCrs/selectList.do] 첨부파일 직장+내+괴롭힘+예방·조치+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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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 발표 &quot;공직사회, 전년보다 청렴해졌다&quot; -다만, '건설·주택·토지'는 3년 연속 가장 부패한 행정분야로 인식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3년 부패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인식이 전년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2023년 부패인식도를 조사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인식 사회전번에 대한 부패인식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는 공직사회 및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부패인식을 조사·분석해 기존 반부패 정책의 효과성을 점검하고, 향후 새로운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02년부터 부패인식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23년도 조사는 일반국민 1,400명, 기업인 700명, 전문가 630명, 외국인 400명, 공무원 1,400명을 대상으로 6월, 10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인식> '공무원이 부패하다(매우 부패+부패한 편)'는 응답은 일반국민(38.3%)과 기업인(38.3%)이 가장 높고, 전문가(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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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강사] 국민권익위, 2023년도 공공의료기관·국공립대학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발표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공공의료기관과 국공립대학에 대한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공공의료기관에서 내부 구성원이 경험한 갑질은 42.3%에 달했으며, 국공립대학에서는 연구비 횡령·편취 경험률이 2.49%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18일 전국 국립대학병원, 지방의료원 등 22개 공공의료기관과 16개 국공립대학에 대한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는 공공의료·대학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청렴수준을 심층 진단하기 위해 2012년부터 국공립대학, 2013년부터 공공의료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한 모형으로 청렴수준을 측정해 왔다. 2023년도 종합청렴도 평가는 공공의료기관·국공립대학과 업무 경험이 있는 환자·계약업체 등 4천 3백여 명과 공공의료기관·국공립대학 내부 구성원 6천 4백여 명 등 약 1만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청렴체감도) 기관이 1년간 추진한 부패방지 노력(청렴노력도) 기관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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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노무사] 고용노동부, 1.29.~2.8.까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접수

-이번 신청부터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이 14일 → 7일 단축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월 29일부터 2월 8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24년도 1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총 발급 규모는 3.5만 명이며, 전년도 1회차 대비 73.6% 증가한 규모이다. 이는 지난해 12.1.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외국인근로자(E-9) 도입규모를 역대 최대인 16.5만 명으로 결정한 데 따른 것으로 고용허가 신청이 연초에 집중되는 점을 고려해 연간 도입 규모의 30% 가량을 이번 1회차에 배정했다. 이번 신청부터 제조·조선·건설·서비스업에 대해서도 고용허가 신청 요건인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여 더욱 신속히 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www.work24.go.kr 또는 www.e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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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노무사] 제조업 취업 청년, 올해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200만원을 지원받는다

-제조업 등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200만원(3·6개월차에 각 100만원) 지급 -'24.1.22.(월)부터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접수 시작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22.(월)부터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으로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은 올해 신설된 사업으로,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속하고 취업 청년의 임금 격차는 완화함으로써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만 15~34세 청년 중 ①제조업 중소기업(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②'23.10.1. 이후 정규직으로 취업(주 30시간 이상)하여 ③3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이다. 해당 청년은 누리집 「고용24」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3개월·6개월 차에 각 100만 원씩 총 20만 원을 직접 계좌로 지급받는다. 첨부파일 1.22 제조업 취업 청년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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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노무사]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 행정해석 변경

-대법원 판결에 따라 연장근로 한도 위반(제53조 제1항) 여부는 1일이 아닌 1주 총 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 고용노동부는 1.22.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23.12.7., 2020도15393)에 따라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판결 이후 현장 노사,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법의 최종 판단 및 해석 권한을 갖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여 행정해석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해석 변경은 현재 조사 또는 감독 중인 사건에 곧바로 적용된다. 이번 판결로 현행 근로시간 제도의 경직성을 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지만 건강권 우려도 있는 만큼 고용노동부는 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다. 첨부파일 1.22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 행정해석 변경(임금근로시간정책과).pdf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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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관] 장애인 채용한다며 &quot;일할 수 있냐?&quot;... 법원 스스로 '차별' 인정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전문면접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장애인 채용한다며 "일할 수 있냐?"‥법원 스스로 '차별' 인정 앵커 법원에서 장애인을 채용한다는 공고를 보고 시험에 응시해서 필기시험을 통과한 장애인에게, 법원 면접관이 장애를 지적하며 업무를 할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이렇게 3년 연속 필기시험을 통과하고도 면접에서 n.news.naver.com 면접에서 "발음이 좋지 않은데 일을 할 수 있느냐", "민원인과 의사소통할 수 있냐"는 질문을 했는데 법원에서 "장애를 평가 요소로 삼은 건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보통 면접에서 중요한 법률은 채용절차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채용절차법 이전에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성별", 고령자고용법에서는 "연령",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장애"에 대한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면접위원이라면 면접과정에서 차별적인 질문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사실 많은 면접관 교육과정에서 채용절차법조차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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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강사] 2024년 설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Q&A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Q 공직자가 일반인에게 명절 선물을 할 때 제한이 있나요? A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면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친지, 친구에게 선물을 할 때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A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받는 선물에만 적용됩니다. 받는 이가 공직자가 아니라면 금액 제한 없이 줄 수 있습니다. Q 공직자인 친척에게 명절 선물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A 직무와 관련이 없으면 1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Q 공공기관 내 동료들 사이 주고받는 선물에도 제한이 있나요? A 특별히 직무와 관련이 없는 동료관계 등이라면 1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Q 직무 관련 공직자 간에 명절 선물을 해도 될까요? A 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의 선물은 5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명절 선물기간 중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은 30만원(이 기간 외에는 15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금액형상품권 제외)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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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연수원] 근로시간과 임금의 이해 강의-근로기준법 강사 이선형 노무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수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3.10.0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근로시간과 임금의 이해"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4월에 회계실무과정 1기부터 3기까지는 "임금과 4대보험실무"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었는데, 이번 4기때는 4대보험 부분은 분량을 줄이고 근로시간과 임금 위주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근로시간에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한 이유는 거의 대부분 시급이나 월급은 고정되어 있고 근로시간에 따라 총임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평소 대면 강의를 선호하는데 오늘은 온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화상강의실 시설이 너무 좋아 놀랐습니다. 그리고 강의안에 필기도 할 수 있는 전자펜도 있어서 말로만 진행해야 하는 온라인 강의보다 조금 더 수월하게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공무원분들에게는 적용되지는 않지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공무직 근로자들이나 기간제근로자들의 근로시간과 임금을 계산하기 위해 기초적인 근로기준법 강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근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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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의무교육일까?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청렴강의의 일환으로 행동강령을 중심으로 갑질 예방 교육과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갑질 예방 교육과 직장 내 괴롭힘 교육을 하다 보니, 저도 인터넷으로 내용을 검색해 볼 때가 종종 있는데, 유독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에 대해 잘못된 정보가 많이 보였습니다. 연말이 되면 별 이상한 업체에서 팩스도 많이 오는데.. 이 업체는 괴롭힘 예방 교육 미실시할 경우에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라고 되어 있네요. 저 과태료 부과 규정 어디 있을까요? 노무사인 저도 모르는데.. 이 업체는 그나마 조금 낫네요. 교육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내용은 없고 취업규칙 미 신고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뭔가 과태료 규정은 적어야겠는데.. 그나마 양심적인 업체일까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이 의무교육 즉, 법정의무교육인가에 대한 의견이 있는데, 일단 근로기준법 조문을 살펴보면,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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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밭대학교]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행동강령 교육-갑질예방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3.11.16. 온라인으로 한밭대학교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행동강령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공공기관이다 보니 직장 내 괴롭힘 예방보다는 갑질 쪽에 중점을 두고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이제는 갑질 예방교육 전문강사가 된 느낌입니다.ㅎ 아무래도 대면 강의에서 수강생분들과 상호 소통하는 부분이 많은 강의분야(라고 생각?)라서 온라인으로 진행할 때에는 수강생분들의 반응을 볼 수 없어 조금 아쉬웠지만, 다행히 잘 마친 듯 합니다. ※ 갑질예방,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청렴교육 문의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 010-9241-4508 [email protected] 출강신청(전국 출강 가능)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edu.acr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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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강의] 갑질예방 행동강령 교육-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feat.용산구청)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9월 12일 진행한 용산구청 강의에 대한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 용산구, 구청장 주재 갑질 예방 행동강령 교육 서울 용산구는 지난 12일 용산구청 중회의실에서 5급 이상 간부공무원 63명을 대상으로 갑질 예방을 위한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교육은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갑질 예방과 상호 존중하는 n.news.naver.com "1부 강의에서는 지난 해 직원 350여명에 실시한 '갑질 예방 자기진단'과 '조직문화 자기진단'결과를 박 구청장이 부서장들과 공유하고 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조직문화에 대한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 "2부는 공인노무사 출신 청렴 전문강사를 초빙해 갑질 개념과 공무원 행동강령에 규정된 갑질 행위 금지조항에 대해 강연했다. 공공기관에서 흔히 발생하는 갑질 유형과 다양한 실제 사례 중심의 강의가 진행돼 참석자들의 이해와 공감을 높였다" 앞글에서 강의장소가 쉽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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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청]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행동강령 교육-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3.10.04. 무주군청에서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행동강령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처음 무주군청에서 연락을 받고 거리를 검색해 보니 편도 2시간 30분이었습니다. 근데, 처음 든 생각은 "의외로 가깝네"였습니다.(경기도민이어서 그런걸까요..?ㅎㅎ) (그러고 보니 내일은 1시간 30분 거리의 양주에 위치한 한 기관의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에 참석하네요.) 8시 30분 월례회의를 마치고(다수의 인원을 한자리에 모으는게 역시 쉽지 않습니다.) 청렴서약까지 마치고 9시부터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8시 30분 전에는 도착하기 위해 집에서 5시 40분에 출발했습니다. 교육 담당자분께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달라고 부탁하셔서 2시간 강의 중 첫시간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으로 진행하고 두 번째 시간은 "갑질 예방 교육"으로 진행했습니다. 강의 시작은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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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강사] 공무원에게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안내드립니다. 청렴교육을 비롯해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진행한다면 기본적으로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공무원에게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질의회시 / 근로기준정책과-122 / 고용노동부 회시일: 2020-01-06 질의 공무원에게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시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일반법입니다. -다만, 개별 조항에 따라서는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적 지위에 있는 법령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이 우선 적용됩니다. -대법원도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구체적인 근로조건 등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행동강령」 등이 특별법으로서 적용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86다카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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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강사] 직장 내 괴롭힘 대표 사례 10가지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 심판사건 심층분석 결과를 안내드립니다. 노동연구원 등의 분석에 의하면, 간호계 '태움' 문화, 사업주의 폭행, 대기업 오너 일가의 폭언 등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사안들뿐만 아니라, 직장인의 70% 내외가 괴롭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지난 3년의 사건을 분석해 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시행('19.7.16.)된 이후 관련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사건은 지속적 증가 추세에 있다.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다른 징계사유와 복합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괴롭힘 유형 중 빈도가 높은 사건은 첫째, 폭언·모욕·비하적 발언, 둘째, 부당한 지시, 강요, 셋째, 사적용무 지시 순으로 나타났다. <노동위원회에서 인정된 직장 내 괴롭힘 대표 사례 10가지> (폭언·모욕·비하적 발언) ① 상급자가 전체 직원회의 및 모임자리에서 호봉이 높은 직원에게 "많이 받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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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청렴감수성 키우기!-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3.10.12.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에서 "청렴감수성 키우기!"라는 주제로 청렴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재단이 수원에 있다보니, 수원시청소년육성재단 시절에는 재능기부 인재BANK 위원으로 위촉되었고, 작년에는 임시 이사회때 외부위원으로 참석도 했던 곳이었는데, 이렇게 청렴강의를 하게 되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ㅎ 교육 담당자분께서 청탁금지법이나 이해충돌방지법, 갑질예방과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진행하셨다고 하셔서.. 일반적인 청렴강의로 진행해 주길 요청하셨습니다. 사실, 강사 입장에서는 이런 요청이 가장 어렵긴합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청렴역량 4구성 요소를 중심으로 청렴감수성 키우기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청렴역량 4구성 요소는 청렴민감성, 청렴판단력, 청렴동기화, 청렴수행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사 대기실에서.. 그래도 강의를 마치고 수강생분들끼리 강의 재미있었다고 말씀을 나누는 것을 듣고 안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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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관] 공공기관 외부면접위원 후기

면접관으로 활동하면서 면접뿐만 아니라 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필기시험(?) 출제와 채점을 경험했다. 면접관으로 성남은 처음 가본 듯 하다. 대기실에서 시험이 끝나길 기다리며.. 채용과 관련된 절차는 채용 전 인사위원회, 서류심사, 면접심사, 채용점검위원회 이렇게 진행되는 듯 하다.(내일은 서울의 한 공공기관의 채용심사위원회에 참석한다.) 노무사라는 자격증을 갖고 있다 보니 채용 전 인사위원회나 채용점검위원회에도 참석하는데, 필기시험 문제 출제는 처음이었다.(전에 필기시험 감독관도 경험은 있다.) 사실, 강의를 하면서도 시험문제를 출제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이때 가장 어려운 것이 난이도 조절이다. 나는 너무 쉽다고 생각해서 보내면 너무 어렵다고 답변이 온다.ㅠㅠ 이번에는 지원자분들이 얼마 되지 않았고 특정 출신들이 많아서 그에 따라 다시 난이도 조절을 했다. 보통 공공기관에서 필기시험을 진행할 경우에는 필기시험 출제위원을 따로 섭외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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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강사] 갑질의 개념 및 유형 정리-갑질 예방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청렴강의를 시작하면서 현재는 공무원 행동강령 상의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내용을 주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전문가는 노무사이기 때문에 전문분야부터 강의를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갑질의 개념과 유형에 대해서는 「공공분야 갑질을 위한 근절 가이드라인」과 「공공분야 갑질 징계사례집」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공무원) 갑질의 개념과 유형에 대해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청렴강사 시험을 준비하신 분들 정도만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공공분야 갑질을 위한 근절 가이드라인」과 「공공분야 갑질 징계사례집」에서의 갑질에 대해 알아보면, 갑질 개념 정의 '갑질'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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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강사]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에서 &quot;우위&quot;란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갑질의 개념 및 유형에 대해 정리를 해 봤는데, 이번에는 "우위(우월적 지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갑질'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의미하고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우위(우월적 지위)"라는 단어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심의위원회나 인사위원회에 참석해서 직장 내 괴롭힘 여부 판단을 할 때 ① 우위 여부, ② 업무상 적정범위 여부, ③ 신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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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특강] 현직 전문면접관이 알려주는 채용면접 가이드라인(feat.단국대학교)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전문면접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3.11.06. 단국대학교 학생들에게 온라인 줌으로 면접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상반기에 한번 진행했었는데, 다행히 반응이 좋아서 하반기에 한번 더 진행했다. 이번에는 3학년과 4학년들이 많이 신청했다고 했다. 취업컨설턴트는 아니기에 취업전력이나 면접전략에 대해 강의하는 것은 아니고 나도 면접관으로 활동하면서 지원자들을 실제로 만나면 해주고 싶은 얘기들이 있었는데(사실, 그 얘기들이 이 블로그에 적는 면접 후기들이다.), 그 얘기들을 편하게 하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진행했다. 학생들에게도 실제로 면접관을 대면하는 기회가 많지 않으니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편하게 물어보라고 했다. 중간에 영상의 소리가 안나와서 당황했다. 내 컴퓨터에서는 잘 나왔는데, 아마도 줌 시스템상의 문제였나..? 잘 모르겠다. 다음 온라인 강의때는 이 부분도 철저치 확인해야겠다.(덕분에 이번 강의평은 좋지 않을거라 생각한다.ㅎ) 역시 비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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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강사] 직장 내 괴롭힘에서 &quot;업무상 적정범위&quot;란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노무사입니다. 얼마 전에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에서 "우위(우월적 지위)"에 대해 알아 봤는데, 관계의 우위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듯 합니다. [청렴강사]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에서 "우위"란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갑질의 개념 및 유형에 대해 정리를... blog.naver.com 이번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요건 3가지 중 "업무상 적정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에 외부위원으로 참석 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이 바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느냐입니다. 대구지법 2022.06.15. 선고 2021나314644 판결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약화시켰다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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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관] 공공기관 외부면접위원 후기(feat.PT면접)

최근 여의도의 한 공공기관에 외부면접위원으로 참석했다. PT면접이었는데, 기억에 남는 몇가지 장면이 있어서 후기를 작성해 본다. 1. 전지 사실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그냥 전지라고 부르고 부르는거 같다. PT면접을 할 때 크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 거 같다.(내가 경험해 본게 두 가지다. 또 있나..?) 하나는 전지를 주고 전지에 내용을 정리해 붙이고 발표를 하는 형태와 A4용지를 주고 내용을 정리해 발표하는 형태이다. 전지에 내용을 적어서 발표하면 면접관들고 발표 내용을 한 눈에 볼 수 있어서 좋다. 이때 내용을 큼직 큼직하게 적었으면 좋겠다. 전지는 큰데 글씨를 작게 적으면 빈 공간도 많고, 글씨가 커야 면접관들도 잘 보인다. 글씨는 크게 그리고 꽉 차게 적자! 그리고 전지에 테이프가 붙어있는 경우가 있는데(없는 경우도 있다.) 테이프가 붙어 있다면 테이프가 붙어있는 쪽이 위 아닐까? 옆으로 적는 친구는 뭐냐.. 2. 블라인드 이건 PT면접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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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동탄노인복지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수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3.11.22. 화성시동탄노인복지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청렴교육 전문강사로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주로(?)하고 있어서 강의 이력을 보시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요청하셨습니다. 화성시동탄노인복지관은 공공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초점을 두고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공공의 성격(?)도 조금은 갖고 있기에 강의 초입에 갑질의 개념,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의 관계에 대해 짧게 설명드렸습니다. 직원분들께서 강의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즐겁게 강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강의 시작 전 담당자분과 짧게 얘기 나눌 시간이 있었는데, 전문가의 교육을 선호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에 특별한 자격 요건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을 주로 다루는 사람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의 전문가라고는 생각합니다. ※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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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뉴스와 사례로 알아보는) 갑질 예방 행동강령 교육-갑질예방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3.12.19. 방위사업청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뉴스와 사례로 알아보는) 갑질 예방 행동강령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정부과천종합청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정부과천종합청사는 처음 방문했습니다. 먼저 안내동이라고 하는 고객안내센터로 가서 출입증을 받고 방위사업청 건물로 향했습니다. 외부방문자는 여기에 차를 세워두고 도보로 이동해야 하는군요.. 방위사업청 건물에 도착해서 1층에서 담당자분을 기다립니다. 핸드폰과 노트북도 1층에 보관해야 합니다. 이건 사실 좀 불편하네요.ㅡㅡ 강의안도 USB에 담아갔는데, 외부 USB인식이 안된다고 합니다. 강의를 준비할 때 기본적으로 강의안을 USB에 담아가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메일로도 보내서 보관하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할줄은 몰랐습니다. 1층에 다시 내려가서 메일에 있는 강의안을 담당자분 메일로 전달하고 다시 내려받아서 강의를 준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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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학진흥재단] 급여 및 4대보험 관리 기초 과정-노동법 강사 이선형 노무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수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3.12.12~13 양일간 부산의 라발스 호텔에서 "급여 및 4대보험 관리 기초 과정"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강의는 근로시간과 임금, 4대보험으로 구성했습니다. 4대보험 업무에서 중요한건 임금이고 임금의 기초는 근로시간이기 때문에 근로시간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렸습니다. 이틀동안 진행하는 강의는 저 역시 처음이어서 나름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저 많은 구멍에서 어디에 꽂아야 하는지 알 수 없는데, 대충 마이크 표시와 in 글씨가 적혀 있으면 대충 맞는다.ㅎㅎ 필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화이트보드를 부탁드렸습니다. 필기를 하는 이유는 도식화 등 말로 설명할 때 보다 전달이 더 쉽기 때문입니다. 필기를 하면서 강의 할 때 무선마이크는 역시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강의 시간도 8시간이어서 무선마이크 덕분에 편하게 강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무선이라 가끔씩 끊기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렇게 크게 신경쓰일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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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청] (뉴스와 영상으로 알아보는)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행동강령 교육-갑질예방 전문강사 이선형노무사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3.12.07. 서대문구청에서 신규임용자 및 승급자 분들을 대상으로 "(뉴스와 영상으로 알아보는)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행동강령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비슷한 강의는 이미 여러번 진행했지만, 강의 제목에 (뉴스와 영상으로 알아보는)이라는 내용을 추가하여 부담없이 쉽게 느끼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무래도 '반부패 청렴 교육'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중압감이 조금 있는 듯 합니다. 이번 강의도 다행히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즐겁게 강의를 들어주셔서 저도 즐겁게 강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강의 끝난 후 감사팀 담당자분들과 점심과 커피를 함께하며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여러가지 대화를 나누었는데, 이 시간도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서대문구청 바로 옆 고가 도로 옆에 카페 "폭포"가 있었는데, 폭포를 바라보며 마시는 커피는 정말 좋았습니다! ※ 갑질예방,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청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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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강사]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이선형 노무사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올해 청렴강사 시험에 합격하여 청렴연수원 홈페이지(edu.acrc.go.kr) 청렴교육강사 명부에 등록되었습니다. 공식적인 등록일자는 9월 18일인데, 제 블로그에는 9월 8일에 프로필이 등록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네요.ㅎㅎ 9월부터 청렴강사로 강의활동을 하기 시작했고, 올해 총 7건의 청렴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용산구청을 시작으로, 무주군청,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울산정보산업진흥원, 한밭대학교(온라인), 서대문구청, 방위사업청에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강의 주제는 -갑질예방 행동강령 교육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행동강령 교육 -청렴 감수성 키우기 -공직자 행동강령을 중심으로 갑질과 이해충돌의 이해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행동강령 교육 -(뉴스와 영상으로 알아보는)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행동강령 교육 -(뉴스와 사례로 알아보는) 갑질 예방 행동강령 교육 첫 강의 주제가 "갑질예방"이어서인지는 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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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관] 채용점검위원회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전문면접관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올해의 면접관 활동은 채용점검위원회 참석으로 시작했다. 작년에 면접관으로 참석했던 기관이었는데, 채용점검위원회가 있다고 연락을 주셨다.(일정은 1월인데 연락은 작년 11월에 받았다.ㅎ) 물론, 다른 채용전형이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채용전형에 서류든 면접이든 위원으로 참석했다면 채용전형 후의 채용점검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 여주휴게소 다녀보면 각 기관마다 점검항목이 조금씩 다르다. 예전에 한 번 적은적이 있는데, 정부기관의 경우에는 점검근거를 자필로 적어야 한다. 그냥 O,X 표시보다 점검근거를 남김으로써 보다 정확한 점검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귀찮기도 한 부분이다. 비록 이번 기관의 점검항목에는 없었지만, 다른 기관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다. 점검항목 중에 "면접위원 제척, 회피와 이에 따른 조치"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의 기관에서 면접위원 제척, 회피 신청서 또는 서약서 양식을 점검서류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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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직급·직책별 갑질예방을 위한 차별화교육-갑질예방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3.10.26.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에서 "직급·직책별 갑질예방을 위한 차별화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보통 청렴강의의 일환으로 갑질예방 교육을 진행하나 이번에는 청렴교육과는 별개로 갑질예방을 진행했습니다. 청렴교육을 진행하면서 갑질예방 및 직장 내 괴롭힘예방 강의를 진행했었는데, 그 강의 이력을 보시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보직자(팀장급 이상)와 비보직자를 오전 오후로 나누어 강의를 진행했는데, 강의 분위기가 약간 다름을 느끼기는 했습니다.ㅎㅎ 캠퍼스에도 가을이 왔네요.. 같은 사례라고 하더라도 받아들이기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저는 상급자는 가해자, 하급자는 피해자 등 이분법적으로 접근하지는 않고 갑질의 개념 및 판단요소에 대해 다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으로 강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공감대가 높은 것 같습니다. 특히, 갑질 유형 중 "부당한 인사"나 "업무 불이익" 유형은 근로기준법 요소가 포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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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강사] 청렴교육강사란? 청렴교육 전문강사가 되려면? 전문강사를 초빙하려면?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청렴연수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필독] 청렴교육강사란? 청렴교육 전문강사가 되려면? 전문강사를 초빙하려면?" 공지글이 있어서 공유합니다. "청렴교육강사"란? (1) "청렴교육 전문강사"란 무엇인가요? "청렴교육 전문강사"란 「청렴교육강사 운영·지원규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이 실시하는 평가 또는 심의를 거쳐 청렴교육강사 명부에 등록된 강사를 말하며,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청렴연수원에 소속된 직원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청렴교육 전문강사의 명단은 청렴연수원 홈페이지 > 청렴교육강사 메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2) "청렴교육 내부강사"란 무엇인가요? "청렴교육 내부강사"란 소속기관의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청렴과 관련된 강의를 하는 사람을 말하며, 내부강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청렴연수원에서 운영하는 "청렴교육 내부강사 양성과정" 교육을 받은 후에 내부강사과정 평가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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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강사] 2024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공인노무사 이선형입니다. 2024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이 발간되었습니다. (2023년도와 비교해보니 Q&A에 하나 정도 추가, 예시부분에 1~2개 정도 추가 정도이긴합니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 내외에서 당면하게 되는 갈등상황에서 추구하여야 하는 바람직한 가치기준과 준수하여야 하는 행위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규정이다. 즉 공무원에게 기대되는 바람직한 역할과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를 제시함으로써 무엇이 공무원에게 필요한 행동이며 어떠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를 말해준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개별 공무원이 특정한 가치를 인식하는 경험을 겪기 전에 바람직한 가치를 습득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본문 내용 중 발췌- 공무원 행동강령의 의의는 위와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강사 입장에서는 강의 내용의 기준점이 됩니다. 저도 다시 한 번 업무편람의 내용을 익혀야겠습니다. 제1장 총칙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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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노무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상한액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83호 「고용보험법」제7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1조 제1호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유산·사산휴가 급여(이하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이라 한다)의 상한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제2023-83호)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상한액 고시.pdf 파일 다운로드 출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유산·사산휴가기간 9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6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30만원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급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기간 12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840만원을 초과한ㄴ 경우: 8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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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강사] 표준 취업규칙을 통해 본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직장내괴롭힘 예방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 의무교육인지에 대해서는 아래 글에서 알아봤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의무교육일까?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청렴강의의 일환으로 행동강령을 중... blog.naver.com 이번에는 최근에 2023년 12월 기준 표준 취업규칙이 발표되었는데, "표준 취업규칙" 상의 내용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13장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4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필수] 제75조(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필수] 제76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필수] 제77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조직) [필수] 제78조(사건의 접수) [필수] 제79조(사건의 조사) [필수] 제80조(피해자의 보호) [필수] 제81조(직장 내 괴롭힘 사실의 확인 및 조치) [필수] 제82조(고객의 폭언 등에 대한 조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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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노무사] 202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1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제4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2024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202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hwp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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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고교 재학생도 인근 대학에서 맞춤형 고용서비스 받는다

-고교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신설 및 운영대학 20개교 모집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신규 운영대학 40개교 모집('23년 99개교→'24년 120개교)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신규 운영대학 38개교 모집('23년 12개교→'24년 50개교) 대학 내 취업지원 기능을 통합·연계하여 재학생뿐 아니라 졸업생, 지역청년까지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가 작년 99개에서 올해 120개 대학으로 늘어난다.('24.2월 지원만료 19개 대학 포함, 40개소 신규 모집) 또한, 1:1 상담을 기반으로 저학년에게는 진로·직업의 탐색과 설계를 제공하고 고학년에게는 취업활동계획 수립, 훈련·일경험 연계 등 직무역량 향상을 지원하는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운영대학도 작년 12개에서 올해 50개 대학으로 학대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고교 재학생도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활용하여 직업계고, 비진학 일반고학생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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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강사] 국민권익위원회, 2023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결과 발표-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3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 2023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결과 발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관련 부패·갑질을 경험한 공직자 등 15.51% -종합청렴도 68.5점으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 92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한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총점 68.5점으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에 비해 현저히 낮았고 의정활동 과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와 산하기관 임직원 등 100명 중 15명이 부패·갑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정승윤, 이하 국민권익위)는 4일 92개 지방의회(광역의회 17개, 기초 시 의회 75개)의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는 2013년부터 국민 생활과 접점에 있는 지방의회의 청렴 수준을 심층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별도의 모형을 개발하고 청렴도를 측정해 왔다.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는 지역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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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노무사]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231228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전문).hwp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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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노무사] 2024년 최저임금 안내문 및 전단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수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 안내문 및 전단지를 공유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2024년 최저임금 안내문.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2024년 최저임금 전단지.pdf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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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시험, 2024년 시험부터 영어성적 인정 기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

-청년층 등 수험생의 경제적·시간적 부담 경감 기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공인노무사 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시험(토익 등)의 성적인정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어 올해 실시되는 공인노무사 시험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다만, 영어성적 인정 기간 확대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영어성적부터 적용되므료, 수험생들은 유효기간 만료 전에 시험위탁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영어시험성적표를 제출해야 5년간 인정받을 수 있다. 첨부파일 1.9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근로기준정책과).pdf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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