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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노무사] 2024/2023년 표준 취업규칙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수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최신 표준 취업규칙으로 2023년 12월 기준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93조는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우리부는 적법한 취업규칙제도의 운영과 소규모 사업장의 취업규칙 작성 지원 등을 위해 사업장에서 활용·참고할 수 있는 「표준 취업규칙」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3. 현재 제공하고 있는 「표준 취업규칙('19.10월)」에 대하여 그간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2023년 「표준 취업규칙」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게시하오니, 취업규칙 작성, 신고 등 인사노무 관리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023년_표준_취업규칙.hwp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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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강사] 민원인·공직자가 직접 경험한 부패 관행 근절에 총력 기울어야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정승윤, 이하 국민권익위)는 498개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청렴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오늘 발표했다.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는 공공기관과 업무 경험이 있는 민원인 15만 7천 명과 기관 내부 공직자 6만 7천 명 등 약 22만 4천 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인 '청렴체감도' 각급 기관이 1년간 추진한 부패방지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부패사건 발생 현황인 '부패실태 평가'를 합산해 결과를 도출했다.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2023년도 종합청렴도 점수는 80.5점으로 전년 대비 0.7점 떨어졌다. 청렴노력도는 82.2점으로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청렴체감도 점수가 떨어져 종합청렴도 점수 하락으로 이어졌다. 기관별로는 123개 기관이 전년 대비 종합청렴도 등급이 상승했고 134개 기관이 하락했다. 1등급 기관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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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정책과 공개채용과) 내년도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5,751명 선발

2024년도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선발인원이 5,751명으로 확정됐다. 공공안전 보장, 민생경제 지원 등 국민 생활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일선 현장 인력을 중점적으로 채용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공채 선발 규모를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28일 사전 공개했다. 직급별 선발인원은 9급 공채 4,749명, 7급 공채 654명, 5급 공채 305명 등으로, 정년퇴직 인원 감소, 정부 인력운영 효율화 기조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주요 선발 분야는 교정직 873명, 출입국관리직 179명, 마약수사직 32명, 방재안전직 20명 등 공ㅇ공 및 국민안전 보장 세무직 1,235명, 관세직 109명 등 민생경제 지원 및 국민생활 보호 전산직 234명, 통계직 102명 등 데이터 기반 디지털플랫폼정부 지원인력 등이다. 또한 공직 내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7·9급), 저소득층(9급)의 채용 기회를 적극 보장한다. 장애인은 법정 의무고용비율(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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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재상 최초 정립, 인사관리체계 전반적 개선

공무원이 갖춰야 할 바람직한 사고, 태도 등을 담은 '공무원 인재상'이 올해 최초로 정립됐다. 공무원 채용부터 평가·보상까지 인사관리 전반에 대한 변화를 예고하며 현직 공무원은 물론이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등에서 긍정적인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올 2월 '탁월한 직무 전문성으로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공무원 인재상'을 수립·발표하고 내년부터 채용·교육·평가·승진·보상 등 인사관리 전 분야에서 인재상을 적용, 인사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인사처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무원의 인식·태도·가치 정립의 기준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공무원 인재상 정립을 추진했다. 공무원 인재상은 탁월한 직무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과 공무원 모두 강조한 '소통·공감' 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공직 기본 가치인 '헌신·열정' 공무원이 강조한 '창의·혁신' 국민이 강조한 '윤리·책임'의 4개 요소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공무원 채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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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전문면접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오늘(12월 28일) 국회 본회으에서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의결되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 예정이었던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정원 30명 이상 기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정원 30며 이상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신규 채용하도록 하는 제도 첨부파일 12.28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참고 청년고용기획과).pdf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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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노무사] 3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 연장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에 따라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계도기간을 1년 연장('24.1.1.~'24.12.31)한다.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제가 현장에 정착되어가고 있으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상시적인 인력난과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상황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장의 의견(중소기업 사업주 간담회, 관계부처 회의 등)을 반영하여 계도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이는 한시적 조치라고 밝혔다. 계도기간 중 30인 미만 사업장은 장시간 관련 정기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그 외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근로시간 한도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필요시 추가적으로 3~6개월의 시정기회를 제공한다. 계도기간 부여와 함께 장시간 노동 방지 및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자가진단표를 배포하는 한편, 근로자건강센터 안내·홍보도 병행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사회적 대화가 복원된만큼 노사정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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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노무사] 고용노동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수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4년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소관 정책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시행 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 부담 완화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3+3 부모육아휴직제 확대개편) 안전보건조정자 자격 확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 확대 안전동행 지원사업 위험물질 제조·취급 사업장 비상구 설치기준 합리화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 강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 지원 대상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연령 확대 및 소득활동시 구직촉진수당 지급 기준 변경 유연근무 활용 지원 확대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제출 의무 완화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임차비 지원 신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빈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 청년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 지원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분야 및 지원대상 확대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확대 돌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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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면접관] (인재정책과 공개채용과 시험출제과) 응시연령 하향·인재상 반영한 면접평가 시행

올해부터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연령이 낮아지고 인재상을 반영한 면접평가가 시행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 주관 모든 공무원 공채시험 등 계획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공고했다. 공무원시험 준비생들의 수험부담을 완화하고, 유능한 인재 선발을 위해 다양한 공무원 채용시험 및 편의지원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달라지는 채용시험 제도 ① (채용시험 응시연령 하향) 우선, 5·7급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이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이는 7급 이상 공무언 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을 8급 이하와 동일하게 조정함으로써 직급별 차이를 없애고, 청년 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며 연령이 아닌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함이다. 2022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위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이 25세에서 18세로 하향된 점도 고려됐다. 다만 교정·보호 직렬의 응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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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강사] "공익신고,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포상금 최대 5억 원 지급"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공공재정 환수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고 포상금 상한액 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 앞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 신고(이하 공익신고)를 하거나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기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 최고 5억 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공익신고로 인해 공공기관 수입을 회복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상금의 최고 지급 비율이 기존 20%에서 30%로 상향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신고 포상금 지급 한도를 최고 5억 원으로 확대하고, 공익신고 보상금 최고 지급 비율을 30%로 상향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과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9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국민 누구나 공익침해행위*나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를 알게되는 경우 국민권익위와 조사기관 및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국민의 건강과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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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관·기업 457개소 명단공표_정정

-정부 9개소, 공공기관 20개소, 민간기업 428개소- -명단공표를 계기로 장애인 고용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사례도 있어-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기업('22년 기준)에 대해 지난 4월 사전 예고 후 이행 기회를 주었음에도 신규 채용이나 구인 진행 등의 이행 노력을 하지 않은 457개소의 명단을 12.20. 공표했다. 명단이 공표된 457개소 중 민간기업은 428개소였으며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64개소, 대기업집단은 19개 집단 25개 계약서가 포함되었다. 한편, 국가·지자체는 9개소, 공공기관은 20개소였다. 10년 연속 명단이 공표된 기업은 쌍용건설, 동국대학교, 한국씨티은행, 신동아건설 등 총 65개소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9개소 감소한 것이다. 특히, 10년 연속 명단 공표된 기업 중 '22년 12월 기준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기업은 프라다코리아,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신도리코, 금성출판사 등 4개사였고, 3년 연속 명단 공표된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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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강사] 갑질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결과 응답자 4명 중 1명(25.7%)이 갑질을 경험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청렴교육 분야 중 갑질 예방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다수 진행하고 있는데, 갑질과 관련된 국민인식 조사결과가 나와 공유합니다. 우리사회의 갑질이 심각하다는 답변은 79.4%로 높은 수준이나 매년 완화 추세 만 19세 이상 69세 이하 남녀 2,000명 대상 조사 국무조정실(실장 방기선)은 최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사회 내 갑질에 대한 인식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18년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마련한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 대책」 시행의 일환으로, 정책의 보완 및 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일반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갑질 심각성 인식 수준, 피해 경험 유·무, 정책 인지도 등을 설문조사 방식으로 실시한 것이다. 갑질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개요 기간/방법: '23.11.22~11.28 /유·무선 전화조사 조사기관: (주)더퍼스트원 조사대상: 만19세~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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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도 평균 산재보험료율 1.47%로 행정예고

-'21년 이후 3년 만에 0.06%p 인하('21~'23년 1.53%)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평균 산재보험료율을 1.47%로 하는 '2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9안)을 12월 22일 행정예고했다. 산재보험료율은 보험급여 지급, 산재예방 및 재해근로자 복지 등 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매년 결정·고시하고 있으며, 산재사고 발생빈도가 반영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 보상을 위한 출퇴근재해요율로 구성된다. '24년도 산재보험료율은 '23년도 기금운용 결과, 보험수입 대비 지출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했다. '24년도 전체 사업의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23년(1.53%)보다 0.06%p 인하된 1.47%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평균치는 '23년(1.43%)보다 0.02%p 낮은 1.41%이고, 전 업종에 동일 적용되는 출퇴근재해요율도 '23년(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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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강사] '강제 춤 연습' 등 직장 내 괴롭힘 의혹 '(주)이랜드월드' 예외 없는 특별근로감독 착수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회사 송년 행사를 위해 직원들을 동원해 강제로 춤 연습을 시키는 등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언론에 보도된 (주)이랜드월드(서울 금천구 소재)에 대해 12.22.부터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직장 내 괴롭힘 등 사회적 물의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특별감독을 실시한다'는 원칙하에 실시하는 것으로 사업장 전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 점검하여 사법처리 하는 등 사용자의 불법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첨부파일 12.22 이랜드월드 특별근로감독 착수(참고 근로감독기획과).pdf 파일 다운로드 ※ 갑질 예방,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청렴교육 문의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 010-9241-4508 [email protected] 출강신청(전국 출강 가능)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edu.acr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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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선호하는 근로여건을 갖춘 「2024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 533개소 선정

-올해 선정기준을 대폭 개편하고, "선정규모 축소+인증기간 확대" 등 내실 기해 -선정기업의 경우 일반기업에 비해 평균임금이 108.1만원 높고, 연간 청년 신규채용은 9.3명 더 많으며, 청년고용유지율은 11.9%p 높게 나타나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2.27.(수) 청년이 선호하는 근로여건을 갖춘 「2024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533개소를 선정·발표했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청년층 인식 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정보 제공을 위해 2016년부터 매년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선정해오고 있다. 올해는 특히 청년친화강소기업의 선정 취지를 더욱 살리고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선정기준을 대폭 개편하고, 선정규모를 합리적으로 축소(1,000여 개→500여 개)하면서 인증 기간을 확대(1년→3년)하는 내실을 기했다. 구체적으로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결격요건에 추가하여 해당 기업들은 제외하고, 2030 자문단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임금 상승률, 청년친화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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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중대재해 취약기업 획기적 지원한다

-1.5조원 투입... 83.7만개 사업장 대상 산업안전 대진단 실시 -8만개+α 사업장 선정 → 컨설팅·인력·장비 중점 지원 -외국인 안전교육 지원 확대, 2만명 전문인력 양성 및 원·하청 상생협력 강화 -1분기 사업 조기 집행 후 후속대책 등 2년간 지속 국민의힘과 정부는 12월 27일(수) 9:00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여 향후 2년('24~'25년)간 50인 미만(5~49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등을 통한 중대재해의 획기적 감축을 위해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범부처 지원사업과 민간 자율 추진사업 등을 망라하여, 그간 노사 양측에서 요구하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4대분야·10대 과제를 중심으로 담았으며, '24년 중 1.2조원 재정투입 및 제도개편에 따른 안전관리비용 등 간접 투입효과를 합쳐 1.5조원 규모로 뒷받침할 계획이며, 성과평가 등을 거쳐 '25년에도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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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강사] '조합장이 때리고 욕하고 사표까지 강요'한 순정축협 위법행위 엄단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특별근로감독 결과, 폭행, 직장 내 괴롭힘, 부당노동행위 등 총 18건 위법 사항 적발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직원에 대한 폭행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순정축협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폭행,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부당노동행위 등 총 1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과 2억6백만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해당 축협은 조합장이 다수에 직원을 상대로 노조 가입, 업무 태만 등의 이유로 폭행·폭언하는 등 언론에 보도된 내용 외에도 노래방에서 술병을 깨고 사표를 강요하거나, 정당하게 지급된 시간 외 수당을 내놓으라고 하는 등 근로자의 인격과 노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해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근로시간에 대한 관리를 전혀 하지 않으면서 연장근로 한도를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연장수당을 미지급하는 등 2억원이 넘는 임금체불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형사입건(9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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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시트콤 '박청렴 패밀리가 떴다' 유튜브 공개

-청렴연수원, 청렴교육용 시트콤·브이로그·단막영상 총 10편 제작 -국민권익위 유튜브 채널 <권익비전>에서 시청 가능 청렴했던 공직자 가족이 부패바이러스에 감염되면서 벌어지는 일상을 그린 청렴시트콤 「박청렴 패밀리가 떴다」 등 청렴 교육 영상콘텐츠가 국민권익위원회 유튜브 채널 <권익비전>을 통해 공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청렴연수원은 시트콤, 브이로그, 단막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청렴 교육용 영상콘텐츠 10편을 제작해 유튜브에 공개했다. 「박청렴 패밀리가 떴다」는 청렴했던 공직자 가족이 부패바이러스에 감염되면서 벌어지는 일상을 그린 가족 시트콤이다. 시트콤은 1화 박청렴(아빠의 인사 청탁 2화 박순수(딸)의 출석·학점 변경 청탁 3화 정결백(엄마)의 공공휴양림 시설 사적 이용을 주제로 각각의 에피소드를 담고 있다. 특히 2화에서는 아이돌 그룹 <하이큐티>의 황윤정 씨가 잘생긴 남학새(오미남)에 반해 출석 변경을 청탁하는 주인공 박순수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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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예방 근절 홍보 캠페인 포스터

"존중과 배려, 괴롭힘 없는 직장의 첫걸음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작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 캠페인 포스터입니다. 사업장 등에서 자유롭게 활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단, 포스터 파일 재가공 금지 첨부파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홍보 포스터 .png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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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강사] '공무원도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발의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과 피해 공무원 보호조치를 담은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공무원도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발의 - 참여와혁신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과 피해 공무원 보호조치를 담은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오전 11시 20분 국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철수, 이하 국공노)과 국... www.laborplus.co.kr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안내해 드린적이 있었습니다. [청렴강사] 공무원에게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 금... blog.naver.com 공무원에게는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행동강령」, 「공무원고충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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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공기관 청년인턴을 총 2.2만명 채용하고 6개월 인턴도 1만명 수준으로 대폭 확대합니다.

-내년 경영평가에 6개월 인턴채용(금년실적) 평가 신설 및 10개 기관 포상 계획 기획재정부는 2차관 주재 미리세대 간담회(12.13일), 제14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12.14일), 청년인턴과의 대화(12.15일)를 거쳐 정책의 수요자인 청년의 입장을 반영한 「2024년 공공기관 청년인턴 운영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금년의 경우, 공공기관의 경영여건 악화, 공공기관 혁신 등 어려운 여건 속에 청년인턴은 총 2.1만명 채용이 예상되며 6개월 이상 인턴은 전년 대비 8.5배 증가한 8,400여명('22년 989명)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통상의 인턴 계약 단위인 3개월 인턴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금년 채용은 3.2만명 수준입니다. 특히 금년 공공기관 정규직 채용자 중 공ㅇ공기관 인턴 경험자가 약 20%*를 차지하여, 청년인턴 정책이 청년 취업역량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공공기관 신규채용 중 공공기관 인턴 경험자 비율: '22년 14.9%→'23년 19.9%(잠정) 내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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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 개정안 3건 국무회의 심의·의결

정부는 12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직업안정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 개정안 3건을 심의·의결했다. 1. 「직업안정법」 국외 유·무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고 등 관련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한다. 이는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23.2.)에서 발표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추진과제에 포함된 것으로, 그간 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에 따라 국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국외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등록·신고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관리주체를 일원화함으로써 신청자 편의 및 행정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 지원강화를 통해 아빠의 육아 참여를 촉진하여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현행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부모육아휴직제'확대 개편한다. 이는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23.3.28.)의 후속 조치로,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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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예방점검의 날! 근로계약서 작성은 상식입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편의점산업협회가 공동으로 소규모 편의점을 대상으로 기초노동질서 준수 집중 홍보 및 전국 편의점 2,500여 개소 현장 지도 실시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겨울방학 등을 앞두고 청년 등 취약계층이 주로 종사하는 편의점을 대상으로 12월 4일부터 기초노동질서 준수 분위기 확산을 위한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예방점검의 날은 주로 소규모 가맹점으로 노무관리 여력이 부족한 편의점주 등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등 사업 운영에 꼭 필요한 기초노동질서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캠페인)와 현장 지도를 통해 청년 등 약자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고용노동부는 그간 신고사건 제기 등 현장 지도 필요성이 있는 전국의 2,500여개 편의점을 대상으로 근로감독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근로계약서 체결·임금명세서 교부·임금체불·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노동질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노무관리를 지도한다. 아울러 편의점 업계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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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관] 454개 공직유관단체에서 공정채용 위반사례 총 867건 적발...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발표

-국민권익위, 채용비리 관련자 68명 수사의뢰·징계요구 -채용 관련 사규 컨설팅 331개 공직유관단체 대상, 총 8,130건 개선 권고 454개 공직유관단체에서 공정채용 위반사례 총 867건을 적발해 채용비리 관련자 68명을 수사의뢰하거나 징계요구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기회재정부·행정안전부 등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 공동으로 825개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 전체 1,364개 기관 중 539개 기관은 최근 3년간 채용비리가 발생하지 않은 기관으로 감독기관에서 올해 조사에서 제외(단, 3년 내 1회는 의무적 조사) 조사 내용은 공직유관단체가 지난 한 해 동안 실시한 신규 채용 절차를 법령·상위지침·자체 규정에 따라 실시했는지 여부다. 이번 조사는 채용비리 의혹 발생기관 및 감독기관이 협조 요청한 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권익위 주관 조사(22개)와 총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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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노동시장, 차별없는 일터 조성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예방 가이드라인 발표

-「차별없는 일터 조성 우수사업장 시상식」 개최, 12개 우수기업 시상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김대환)과 함께 12.8.(금) 10:30 은행회관에서 「차별없는 일터 조성 우수사업장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올해 '차별없는 일터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된 12개소와 지난해 선정된 우수사업장 6개소 등 총 24개소 기업의 대표가 참여하여 우수사업장 시상, 비정규직 차별 예방 및 자율개선 가이드라인 발표와 함께 우수사례 발표 및 현장의견 수렴의 시간을 가졌다. 올해 선정된 기업 중 고려대학교의료원, 파르나스호텔(주), 한서대학교, 삼원액트(주) 4개소는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고려대학교의료원은 노사협의회, 노사 파트너십 프로그램 등을 통한 활발한 소통으로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에게 직무수당, 장기근속수당 등을 동일하게 지급하는 한편,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임금체계를 개편하여 처우를 개선한 사례를 발표했다.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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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인권보호관 위촉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수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제4기 경기도 인권보호관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제3기 보궐위원으로 임기를 시작하여 제4기 때 정식으로 위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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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등록 위반사례 배포' 등 공직윤리제도 우수 운영기관 선정

재산등록 주요 위반사례를 배포한 방위사업청 6개 기관이 공직윤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11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공직윤리제도 운영 우수기관 등을 시상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2023년 공직윤리 업무 담당자 연수회(워크숍)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연수회는 헌법기관·중앙행정기관·지방잧단체 등 공직윤리 업무담당자 약 200여 명이 직접 참석하고, 인사처 티브이(TV) 실시간 중계를 통해 공직유관단체 공직윤리 업무담당자 등 약 800여 명이 참여했다. 올해 공직윤리제도 운영 종합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방위사업청, 국세청, 국가정보원,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등 6곳이다. 총 3건이 선정된 공직윤리 우수사레 공모에는 총 70건의 사례가 접수돼 민간전문가 심사와 온라인 국민투표 등을 거쳐 방위사업청과 경기 수원시, 경기 구리시가 최종 수상, 이날 주요 사례를 발표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3년간 재산등록 주요 위반처분 사례와 제도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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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다양성 선도하는 통합인사 우수기관은?

고용노동부·대구광역시·한국고용정보원 등 9개 기관이 공공부문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14일 서울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제5회 통합인사 성과공유대회'를 개최했다. 올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중앙부처) 대구광역시·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한국장애인고용공단·한국장학재단(공공기관) 등 9곳이다. 중앙부처는 인사처 주관의 인사혁신 수준 진단,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합동 평가, 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 주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통합인사 부문)을 통해 우수기관을 가렸다. 이날 대회에서는 고용노동부, 부산광역시, 한국장학재단 등 3개 기관이 우수기관 대표로 통합인사 정책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양성평등 인삭 향상 프로그램 운영'을 주제로 '출산·육아휴직자 지원 프로그램', '아빠교실(출산 전후 아빠의 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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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직원 간담회에서 내년 청년인턴 2.2만명, 6개월 인턴 1만명 채용확대 밝힘

아울러 건보공단에서 근무하는 청년인턴·직원 등 미래세대와 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청년이 우리의 미래라는 국정철학 아래 청년정책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김 차관은 청년들과 격의 없이 청년인턴정책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2024년 공공기관 청년인턴 운영방안을 소개하면서, 내년 공공기관 청년인턴을 2.2만명 채용('23년 2.1만명)*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6개월 인턴도 1만명 수준으로 확대('22년 989명→'23년 8,426명)하는 등 청년의 취업지원 노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하였다. *6개월 이상 인턴을 3개월 인터(통상 계약단위)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 금년 3.2만명 수준 채용 청년인턴들은 정규직 채용시 인턴 경력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하였으며, 김 차관은 「공공기관 청년인턴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정('24.1월)하여 정규직 채용과정에서 우수인턴에 대한 서류·면접 가점 부여 등을 적극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231208 건강보험공단 현장방문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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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채용 시 학력 제한 완화하는 법령 일괄개정안, 11월 21일부터 시행

-사료안전관리인, 기계설비기술자,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 31개 분야의 채용 시 학력 기준을 완화하는 법령 일괄정비 법령상 인력 요건에 대한 학력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법제처가 일괄정비한 31개 법령이 21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전문대학이나 특성화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청년들이 실무경력을 쌓아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0개 대통령과 11개 부령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여 오늘부터 법령이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청년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살피고 의견을 수렴해왔다. 지난 5월 9일에는 현장간담회를 통해 청년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법령 정비과제를 발굴하였으며, 그 밖에도 청년들이 창업, 일자리 등 여러 현안에 대해 법령 정비 의견을 손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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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부모의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사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편 추진

-소규모 기업 육아휴직 활용 현장사례 공유-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일하는 부모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를 지속해서 확대해 왔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활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에서는 활용이 어렵고, 남성보다는 여성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다. 중소기업, 특히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 사업주들은 육아휴직자 발생으로 인한 업무공백 부담, 인건비 부담 등이 있어 근로자의 출산·육아휴직제도 사용을 반기기는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근로자도 소규모 기업일수록 동료눈치, 회사 분위기, 소득감소, 경력단절 우려 등으로 모성보호제도를 자유롭게 쓰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부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에서 근로자들이 적극적으로 권리를 요구하여 회사와 잘 협의하거나, 회사 차원에서 대체인력 채용, 행정적인 도움 등을 통해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례가 있어서 눈길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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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국민 6,030명 대상 전례없는 대규모 면접조사 결과 국민 의견 전폭 수용, 주52시간제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직종에 한해 개선...

-주52시간제 정착, 그러나 제조업·생산직 등에는 유연성 필요 응답 많아 -개선 대상 업종·직종 등 세부방안은 후속 실태조사와 노사정 공감대 속 구체화 -노동시장 공정성 제고에도 주력, '공짜 야근' 근절에 행정역량 집중할 것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1.13(월)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노사와 국민 의견을 광범위하고 진솔하게 듣기 위해 6,030명을 대상으로 한 방문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결과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설문 대상자에게 관련 제도와 질문을 충분히 설명하는 과정도 거쳤다. 주 52시간제 상당 부분 정착되었으나 일부 업종과 직종은 여전히 애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 52시간제(법정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가 상당 부분 정착되었지만, 일부 업종과 직종에서는 여전히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52시간제에 대해 국민의 48.2%가 '장시간 근로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한 반면, 54.9%는 '업종·직종별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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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일정 공개

내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일정이 공개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5·7·9급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등 '2024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일정'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8일 안내했다. 내년도 5급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1차 시험은 3월 2일, 7급 1차 시험은 7월 27일, 9급 필기시험은 3월 23일에 각각 치러진다. 시험별 일정은 수험생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기존 필기시험 일정과의 유사성, 예측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또한 그 밖에서 시험위원 위촉, 출제 기간, 시험장 확보 여건 등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했다. 특히, 수험생의 응시 기회를 확대하고, 타 공무원 채용시험 및 자격시험 일정 등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정부 내 주요 시험주관기관이 참여하는 '시험주관기관협의회'를 통해 국가·지방·특정직 공무원 채용시험, 국가 기술 자격 시험 등과의 일정을 조율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5급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7·9급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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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문자격시험에 공인어학성적 최대 5년까지 활용 가능

-국민권익위, 청년 수험생 경제적·시간적 부담 완화 위해 제도개선 권고 앞으로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도 TOEIC·TOEFL·TEPS 등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기한이 기존 2년에서 5년까지 늘어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기한 확대'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가전문자격 개별법률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고용노동부 등에 권고했다. TOEIC 등 외국어시험 주관사는 응시자의 성적을 2년만 인정하고 있다. 국가전문자격시험 중에도 외국어시험 성적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존에는 수험생이 점수 확보를 위해 2년마다 시험을 다시 응시해 성적을 갱신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로 한 번 시험을 치르고 난 후 이를 유효기간 만료 전 시험응시기관의 사전등록시스템에 등록하면 어학성적을 최대 5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TOEIC 등 공인외국어시험의 성적 유효기간 확대'는 윤석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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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이 궁금해하는 공직 정보, 한곳에 다 있다

공무원 채용에 관한 모든 정보를 하나로 모아 일괄 제공하는 채용 전문 온라인 공간이 처음 마련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수험생이 궁금해하는 공직의 모든 정보를 편리하게 볼 수 있는 채용 전문 온라인 공간 '공무원 채용시험 봄'을 공식 개설했다고 15일 밝혔다. '공무원 채용시험 봄'은 현재 공무원 시험 일정 등의 정보를 제공해 수험생들의 접근성이 높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 내 별도 공간(메뉴)에 개설됐다. 명칭은 '시험을 보다'의 '(시험)봄'이라는 표현과 수험생 대부분이 2040 청춘세대라는 점에서 착안했으며 수험생들이 공직과 공무원 채용을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곳이자 '명확한 동기부여가 되는 밝고 희망찬 소식을 전해주는 곳'이라는 긍정적인 의미를 담아 명명했다. 공간 구성은 공직으로의 초대 글에 이어 공개채용(New Start) 경력채용(Restart) 채용기관(중앙행정기관) 소개 적응지원(온보딩)/인사소식 생생톡톡(Talk) 채용시험 누리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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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 공무원 7명 임기제로 채용... 장애인 전형 최초 실시

경기도가 전문성을 갖춘 장애인 7명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한다. 경기도는 장애인 고용 촉진과 전문·특수분야 전문가 채용을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제14회경기도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장애인 구분 모집)'를 16일 경기도 누리집에 게시했다. 이번 채용은 기존 공채의 장애인 구분모집과 별도로 장애인 전형을 만들어 임기제를 채용하는 것이다. 필수과목(국어·영어·한국사)과 선택과목 등 필기시험만으로는 강점을 드러내기 어려운 전문·특수분야의 장애인 인재를 발굴하고, 공직문호를 확대하려는 시도록 경기도에서는 처음 시행된다. 채용분야 및 직급은 장애인일자리 운영요원(일반임기제 행정7급) 계약업무 지원요원(일반임기제 행정7급) 노동상담 및 권익구제 전문요원(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언론홍보콘텐츠 기획·제작요원(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국선대리인 지원요원(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전문요원(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온누리관 시설관리 요원(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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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암기 위주에서 현장 직무 중심으로 9급 공무원 시험 출제기조 바꾼다

인사혁신처가 출제하는 9급 공무원 국어·영어 과목의 출제기조가 2025년부터 전면 전환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2023년 업무보고'에서 발표했던 인사처가 출제하는 9급 공무원 시험의 '출제기조 전환'을 2025년부터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출제기조 전환'의 내용은 지식암기 위주로 출제되고 있는 현행 9급 공무원 시험 국어·영어 과목의 출제기조를 직무능력 중심으로 바꾸고, 민간 채용과의 호환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현장 직무 중심의 평가를 위해 국어과목에서는 앞으로 국어능력과 이해, 추론, 비판력과 같은 사고력을 검증하고, 영어과목에서는 실제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용적인 영어능력을 검증한다. 인사처는 이러한 출제기조 변화에 수험생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시험 준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제기조 전환'의 예시문제를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공개했다. 예시문제는 실제 시험과 동일한 형태의 국어 20문제와 영어 20문제이다. 국어과목에서는 지식을 암기해야 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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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공정채용을 실천한 우수기업 등 22개소 포상

-11.1(수), 민간기업·공공기관 「공정채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 개최 -장관, 채용 전 역량 강화부터 공정채용, 채용 이후 직장 적응까지 지원하는 입체적인 청년 일자리 정책 추진 강조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직무대행 김영중)은 11.1(수), 로얄호텔서울에서 「2023년 공정채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하고, 수상기업들과 사전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작년의 2배가 넘는 90개소가 응모하여 공정채용에 대한 청년과 기업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 중 22개소(민간기업 12개소, 공공기관 10개소)가 우수사례로 최종 선정되었다. 올해는 작년보다 민간기업의 포상 비중을 높이고(8점→12점), 한국경영자총협회장 포상을 신설(2점)하는 등 민간기업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고자 했다. 또한, 전 심사과정에 청년보좌역이 참여하여 청년의 시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심사는 공정채요의 3대 요소인 ①투명 채용, ②능력중심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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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노무사] 공인노무사 노무상담일 필요할 때(경기도 마을노무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수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노무사와의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경기도 마을노무사 제도를 안내드립니다. 경기도 마을노무사 제도가 처음 시행될때부터 경기도 마을노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경기도 마을노무사 활성화 유공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노무사와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꽤 많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에 의문이 들 대, 부당해고(전보, 전직, 징계 등)을 당했을 때,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 등등 지금까지 경기도 마을노무사 제도를 이용해 다양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퇴직금과 관련된 상담이 가장 많았는데, 이 중에는 학원강사의 퇴직금 문제나 트레이너들의 퇴직금 문제,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문제가 있었스니다. 부당전보, 부당정직, 부당해고에 관한 내용, 부당해고는 아니더라도 권고사직과 관련된 내용, 빈번하게 발생하는 수습기간에 업무능력 부족으로 인한 본채용 거부 등 최근에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상담이 증가하고 있는데,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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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관] 채용점검위원회

지난 달 경기도 남부에 있는 한 공공기관의 채용점검위원회에 외부위원으로 다녀왔다. 처음에 서류전형 위원회라고 안내를 해서 '서류전형인가? 근데 왜 위원회지?'라는 의문을 품고 있었는데 채용점검위원회(부르는 용어는 역시 각 기관마다 다르다)였다. 근처에서부터 드론 비행이나 사진 촬영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었고, 출입 절차도 꽤 까다롭긴 했다. 채용점검위원회에 참석하면 채용 전 과정에 대해 살펴볼 수 있어서.. 면접관 활동에도 나름 도움이 된다. 채용점검위원회 외부위원 자격으로 "변호사, 노무사, 인사경력 3년 이상"을 요구하고 있었는데, 물론 이 기준은 기관마다 다를 것이나 크게 다를것이라 생각하지는 않는다. 최근에 유독 채용점검위원회에 자주 참석하는거 같은데, 채용점검위원회 참석 경험이 다른 기관의 채용점검위원회 활동에 도움을 준다. 그래서, 사전에 채용점검위원회 참석 경험이 있는지 여부를 묻기도 한다. 채용계획 수립부터 최종 합격자 발표까지 각 단계별로 꼼꼼히 살펴보고 잘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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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관] 공공기관 외부면접위원 후기

지난 주 대전의 한 공공기관에 다녀왔다. 면접관으로 대전은 꽤 자주 방문하는 듯 하다. 일단, 대전이면 내심 반갑기는 하다.ㅎ 면접관 복장이나 면접복장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검색이 되는데, 고민되면 그냥 정장 입으면 되는데.. 나는 평소 복장이 정장이어서 면접관복장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본 적이 없는데.. 평소 정장을 입지 않으면 고민이 되는 부분이기도 할 거 같다. 고민되면 그냥 정장 입으면 됩니다! 전문직 분야였는데, 이번 면접으로 느낀 것은 아무리 전문지식이 뛰어나고 업무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직 적합도"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 전문직 분야면 "업무 적합도"는 이미 서류 심사 단계에서 검증이 되었다고 본다. 그러면 면접에서는 주로 조직 적합도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적어도 내가 지원한 기관이 어떤 기관인지 검색은 해 보고 오는게 좋다. 아니면 공공기관의 경우 "알리오"에 내부 규정 등이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알리오에 한 번쯤은 들어가서 미리 보고 오는게 좋다. ※ 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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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경력자도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25년까지 연장, 비건설업도 양성교육 신설 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 자격 취득자도 안전보건조정자로 선임 가능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현장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건조정자 선임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월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나, 최근 안전관리 인력 수요 증가로 인해 중소기업에서는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안전관리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23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던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25년까지 연장하고, 비건설업에서도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양성교육을 이수한 경우 중소기업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동일 장소에서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진행될 경우 작업의 혼재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두어야 하는 안전보건조정자(법 제68조)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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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노무사] 공인노무사 노무상담이 필요할 때(경기도 마을노무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수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노무사와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경기도 마을노무사 제도를 안내드립니다. 경기도 마을노무사 제도가 처음 시행될대부터 경기도 마을노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경기도 마을노무사 활성화 유공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노무사와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꽤 많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에 의문이 들 대, 부당해고 등(전보, 전직, 징계 등)을 당했을 때,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 등등 지금까지 경기도 마을노무사 제도를 이용해 다양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퇴직금과 관련된 상담이 가장 많았는데, 이 중에는 학원강사의 퇴직금 문제나 트레이너들의 퇴직금 문제도 있었습니다. 부당전보, 부당정직, 부당해고에 관한 내용, 부당해고는 아니더라도 권고사직과 관련된 내용, 빈번하게 발생하는 수습기간에 업무능력 부족으로 인한 본채용 거부 등 최근에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상담이 증가하고 있는데,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되었을 때 또는 직장 내 괴롭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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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무능력표준을 활용하여 직무 중심 인사관리 및 임금체계 개편 지원!

-2024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업활용 컨설팅 사업설명회 개최- 정부는 직무 중심 인사관리와 임금체계 개편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0월 31일(화) 서울 로얄호텔에서 '2024년 국가직무능력표준 기업활용 컨설팅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운영기관을 모집한다. 국가직무능력표준 기업활용 컨설팅은 기업이 채용에 사용하는 도구와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국가직무능력표준(NCS)및 산업별역량체계(SQF)를 활용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직무 중심 인사제도 구축을 지원한다. 특히 내년에는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 유형을 신설하고, 인사제도 컨설팅 범위를 채용·교육훈련에서 성과관리 및 이동배치 등으로 확대하면서 컨설팅 물량도 2배(700건→1,400건)로 늘렸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운영기관은 모집공고 기간에 수행할 컨설팅 유형과 희망 물량을 포함한 참여신청서와 제안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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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노무사] 모성보호 신고센터가 권리구제를 도와드립니다.

-6개월간(4.19.~10.20.) 220건 접수, 203건 조치 완료 -11월~12월 모성보호 신고센터 집중신고기간 운영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온라인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를 통해 지난 6개월간 총 220건의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모성보호 신고센터는 '저출산 대책(3.28.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후속 조치 일환으로 지난 4월 전국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설치한 모성보호제도 위반 신고창구로, 온·오프라인 익명 신고를 통해 진정이나 고소에 따른 부담을 낮췄고, 법 위반 의심 사례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시정지시, 근로감독 등을 통해 신속히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모성보호 신고센터에 신고된 220건 중 203건을 조치 완료했고, 17건은 사실관계 조사 등을 진행 중이다(10월 20일 기준). 접수된 220건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신고된 내용은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불리한 처우(47건)로 나타났고, 육아휴직 사용방해나 승인거부(36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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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정보산업진흥원] 공직자 행동강령을 중심으로 갑질과 이해충돌의 이해-청렴강사 이선형 노무사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3.11.01. 재단법인 울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 "공직자 행동강령을 중심으로 갑질과 이해충돌의 이해"라는 주제로 청렴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보통 자차로 이동하는데 운전시간만 4시간 30분이 걸리고.. 근처에 KTX역이 있어서 이번에는 KTX로 이동했습니다. 가면서 강의안도 살펴볼 수 있고 여유가 있네요..ㅎ 청렴강사 이선형 노무사 이번에도 월례회의를 마친 후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많은 기관에서 월례회의 시간을 활용하시는 거 같습니다. 청렴강사 이선형 노무사 청렴강사 이선형 노무사 현재 사용하고 있는 프로필인데, 청렴강의 부분을 보충해야겠네요. 청렴강사 이선형 노무사 공직자 행동강령의 법적체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청렴강사 이선형 노무사 공직유관단체의 특징은 「공직자 행동강령」과 「근로기준법」이 같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공직자 행동강령 상의 "갑질" 규정과 근로기준법 상의 "직장 내 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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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 주식회사 외부 인사위원 위촉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수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 주식회사 외부 인사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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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관] 채용점검위원회

이번 주 서울에 위치한 한 공공기관의 채용점검위원회 위원으로 다녀왔다. 채용점검위원회에는 몇 번 참석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진행하기 수월했다. 사실, 면접위원으로 지원했었는데 면접위원으로 선발되지는 않았고(기관에 가 보니 직무 특성이 있어서.. 나하고는 맞지 않기는 했다.) 아마 이력을 보고 채용점검위원회 위원으로 참석 요청을 준 것 같았다. (요런 경우가 좀 있는데..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이다.) 직무가 조금 특성이 있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외부 면접위원으로 비슷한 기관에 재직 중인 분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아무래도 전문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문화재면 문화재, 시설이면 시설, 보건이면 보건 쪽.. 지원자들 또한 마찬가지이다. 비슷한 직무로 이직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제척사항이 많이 발생한다. 이 제척사항을 꼼꼼히 잘 관리해야 한다.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채용점검위원회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인데, 위원회에 외부위원으로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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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모성보호제도 사용, 사업주는 인재채움뱅크로 인재 활용

-10.199목)~11.17.(금) '24년도 「대체인력 채용지원서비스 운영기관」공모-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0월 19일(목)부터 11월 17일(금)가지 한 달 간 「2024년도 대체인력 채용지원서비스 운영기관」 공모한다고 밝혔다. 「대체인력 채용지원서비스」는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등 모성보호제도를 사용하는 경우 업무를 대신할 인재를 채용하려는 기업을 지원하는 채용알선서비스이다. 내년에는 대체인력 전문알선기관인 「인재채움뱅크*」를 확대하면서, 「인재채움(대체인력) 일자리 전용관」 사업을 신설하고, 관련 예산도 '23년도 14.4억원에서 '24년 30억원(정부안 기준)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명칭변경) 내년부터 위탁운영기관 및 사업 명칭을 '대체인력뱅크'에서 '인재채움뱅크'로 변경 공모는 ① 「인재채움뱅크」 운영기관 공모와, ② 「인재채움(대체인력) 일자리 전용관」 운영기관 공모로 나누어 진행된다. '인재채움뱅크'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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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노무사] 공인노무사 노무상담이 필요할 때(경기도 마을노무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수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노무사와의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경기도 마을노무사 제도를 안내드립니다. 경기도 마을노무사 제도가 처음 시행될때부터 경기도 마을노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경기도 마을노무사 활성화 유공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노무사와의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꽤 많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에 의문이 들 때,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대, 부당해고 등을 당했을 경우 등등 지금까지 경기도 마을노무사 제도를 이용하여 다양한 상담을 진행했었는데, 퇴직금과 관련된 상담도 많이 있었고 이 중에는 학원강사의 퇴직금 문제, 일용직의 퇴직금 문제도 있었습니다. 부당전보, 부당해고, 부당정직에 관한 내용, 부당해고는 아니더라도 권고사직과 관련된 내용, 많이 발생하는 수습기간에 업무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한 본채용 거부, 최근에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상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뿐만 아니라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의 영세사업장의 사업주 또한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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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노무사] 공인노무사 노무상담이 필요할 때(경기도 마을노무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수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노무사와의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경기도 마을노무사 제도를 안내드립니다. 경기도 마을노무사 제도가 처음 시행될때부터 경기도 마을노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경기도 마을노무사 활성화 유공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노무사와의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꽤 많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에 의문이 들 때,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 부당해고 등을 당했을 경우 등등 지금까지 경기도 마을노무사 제도를 이용하여 다양한 상담을 진행했었는데, 퇴직금과 관련된 상담도 많이 있었고, 이 중에는 학원강사의 퇴직금 문제, 일용직의 퇴직금 문제도 있었습니다. 부당전보, 부당해고, 부당정직에 관한 내용, 부당해고는 아니더라도 권고사직과 관련된 내용, 많이 발생하는 수습기간에 업무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한 해고, 직장 내 괴롭힘 등 상담 케이스는 굉장이 다양했습니다. 근로자 뿐만 아니라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의 영세사업장의 사업주 또한 경기도 마을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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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교육] 2023년 17개 광역시도 직장갑질 보고서-17개 광역시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체계 및 처리 현황 평가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청렴교육의 일환으로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2023년 17개 광역시도 직장갑질 보고서」를 안내드립니다. 청렴교육이 아닌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진행할 때에도 참조할 만한 내용입니다. Ⅰ. 조사목적 및 내용 조사목적 조사 내용 및 방법 Ⅱ.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 및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분석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2018.7.5.)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2019.2.) 소결 Ⅲ. 광역자치단체 갑질 근절 조치 현황 분석 서론 광역자치단체 신고 처리 현황 및 제보 사례 분석 광역자치단체별 조례 현황 가. 광역자치단체 조례 등 도입 현황 나. 광역자치단체별 조례 등 내용 비교 다. 소결 4. 분석결과(3)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의 내용 시행 여부 가. 사전 예방 인프라 구축(갑질근절대책 수립·시행, 직장교육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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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노무사] 공인노무사 노무상담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수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노무사와의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경기도 마을노무사 제도를 안내드립니다. 경기도 마을노무사 제도가 처음 시행될때부터 경기도 마을노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경기도 마을노무사 활성화 유공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노무사와의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꽤 많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에 의문이 들 때,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대, 부당해고 등을 당했을 경우 등등 지금까지 경기도 마을노무사 제도를 이용하여 다양한 상담을 진행했었는데, 퇴직금과 관련된 상담도 많이 있었고, 이 중에는 학원강사의 퇴직금 문제, 일용직의 퇴직금 문제도 있었습니다. 부당전보, 부당해고, 부당정직에 관한 내용, 부당해고는 아니더라도 권고사직과 관련된 내용, 많이 발생하는 수습기간에 업무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한 해고, 직장 내 괴롭힘 당 상담 케이스는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근로자 뿐만 아니라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의 영세사업장의 사업주 또한 경기도 마을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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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교육] 제12회 경기도 청렴대상 최우수 기관에 '부천시' 선정

부천시가 제12회 경기도 청렴대상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7일 도청 다목적회의실에서 도정 열린회의에 앞서 '제12회 경기도 청렴대상' 시상식을 열고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에 기여한 도내 기고나과 단체, 부서에 대해 상패와 시상금을 수여했다. 올해는 부천시가 기관부문에서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안양시가 우수상, 수원시가 장려상에 선정됐으며, 단체와 부서부문에서는 경기관광공사에 공동주택과가 우수상,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 하천과가 장려상을 받았다. 기관부문 최우수상을 받은 부천시는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선제적·예방적 시책 추진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주요 시책으로 보조금 사업자의 공공재정환수제도 교육 수료를 의무화하고 전담신고 창구를 개설하는 등 공공재정환수제도의 이행력을 높였고, 공직사회 갑질 근절과 내부신고자 보호를 위한 갑질 익명신고 창구 '부천시 청렴톡'을 운영했다. 부서부문 우수상을 수상한 공동주택과는 각종 비리·부패 발생이 빈번한 공사·용역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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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첫 공표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9월 27일(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470호)와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처음 공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여 형이 확정된 경우,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이번 공표를 시작으로 1~6월에 형이 확정·통보된 기업은 하반기에, 7~12월에 확정·통보된 기업은 다음 해 상반기 등 연 2회 공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공표의 대상이 된 기업은 한 곳으로, 지난해 5월 경기도 소재 건설현장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올해 4월 형이 확정된 건설업체이다. 해당 건설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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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및 공기업 전문면접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이 마련되었습니다. 저 역시 많은 면접관 교육을 받았지만 대부분의 면접관 교육에서 채용절차법에 관한 내용은 슬라이드 1~2장 정도로 "~하면 과태료 300만원, 500만원이다"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면접관 중에서도 "채용절차법까지 알아야 되나? 면접관이 질문만 잘하면 되는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면접관이라면 블라인드 채용의 근간이 되는 채용절차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많이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채용절차의_공정화에_관한_법률에_따른_과태료의_가중처분에_관한_세부_지침.hwpx 파일 다운로드 ※ 면접관 섭외, 면접특강, 면접관 교육 문의 이선형 노무사 010-9241-4508 [email protected] ※ 전문면접관 약력 사람인HR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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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청년인턴·민간 일경험 기회를 대폭 확대한다

-제3차 일경험 정책협의회 개최 -내년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 민간부문 일경험 지원 등 대폭 확대 -우수사례 발굴·공유, 참여자 설문조사, 사업 성과평가 등을 통해 청년인턴 및 일경험 사업의 내실화에도 만전 국무조정실과 고용노동부는 '24년도 중앙행정기관 공공부문 청년인턴과 민간 일경험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9월 25일(월) 14:0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제3차 일경험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청년인턴 활성화 계획 현황 및 '24년 추진방향', '공공기관 청년인턴 운영현황', 'KOICA 해외봉사단 및 개발협력인재사업 운영현황' 및 '24년 추진방향',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운영현황' 및 '24년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은 올해 2천명에서 내년에는 참여인원을 대폭 확대한다. '24년에는 보다 청년의 수요에 맞는 인턴 프로글매을 운영하기 위해 부처별 우수 운영사례 발굴과 청년인턴 참여자 설문조사를 거쳐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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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교육] 2023년 추석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청탁금지법과 추석 선물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카드뉴스로 알아보겠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받는 선물에만 적용됩니다.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면 선물은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예) 친척, 친구, 연인, 이웃, 퇴직공직자등에게 선물 등 5만원 초과 선물이 가능한 경우!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예) 공공기관 내 직장 동료 사이, 공직자인 지인·친척에게 선물 등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또는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단, 이 경우는 같은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 사이에서 가능합니다. 5만원 이하 선물이 가능한 경우!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은 30만원 이하)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주는 선물은 5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농수산물·농수산 가공품의 경우 평상시 15만원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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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을 맞아 소규모·영세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소규모·영세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0월~12월분으로 납부해야 할 보험료에 대한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체납처분 등을 유예하기로 했다. 정보는 지난 7월과 8월 집중호우와 태풍(카눈)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피해 사업장에 대해서도 보험료 부담 완화 조치를 실시한 바 있다. 특히 이번 조치는 올해 7월부터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전속성 폐지에 따라 신규로 의무 가입하게 된 어린이통학버스기사나 단발성 화물차주(속칭 용차)등 노무제공자가 소속된 소규모 사업장의 보험료 부담도 일부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보험료 납부유예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첫 달(10월분) 납부기한(11.10.) 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유예 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건설·벌목업 등 보험료 자진신고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접수를 받는다. 첨부파일 9.21. 추석민생안정대책을 위한 고용산재보험료 3개월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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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선택 시 중요한 직업가치는 '이것'

직업가치관검사 분석 결과, '일과 삶의 균형', '직업안정', '경제적 보상' 순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은 워크넷의 직업가치관검사를 분석한 결과, 직업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직업가치는 '일과 삶의 균형(4.23)', '직업안정(4.09)', '경제적 보상(4.07)'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중요시하는 직업가치는 대상별, 연령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청소년과 대학생은 1순위 '일과 삶의 균형(4.36/4.31)', 2순위 '경제적 보상(4.24/4.11)', 3순위 '직업안정(4.16/4.08)'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성인(대학생 제외)은 '일과 삶의 균형(4.14)', '직업안정(4.06)', '경제적 보상(3.98)'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20대 이하의 경우 1순위 '일과 삶의 균형', 2순위 '경제적 보상' 순이었으며, 30~40대는 '일과 삶의 균형', 2순위 '직업안정', 50대 이상에서는 '직업안정', '일과 삶의 균형' 순으로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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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개발에 앞장선 91개 기업에 인증서 수여

-대기업 16개소, 중소기업 55개소, 선취업후학습기업 20개소 선정- -공공기관 입찰시 가점부여, 정부지원 사업 참여시 우대 등 혜택 부여-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직무대리 김영중)은 2023.9.19.(화) 14:00 더 플라자(서울 중구)에서 「2023년 인적자원 개발 우수기관(Best HRD) 인증수여식」을 개최하여, 91개 기업에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서 및 인증패를 수여하였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는 능력을 중심으로 인재를 채용하고 관리하며, 재직 중 근로자에게는 지속적인 교육훈련 기회를 부여하는 등 인적자원 개발에 모범적인 우수기관을 발굴하고 격려하며, 타 기관의 모범으로 삼기 위해 2006년 처음 도입되었다. 고용노동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4개 부처가 공동 인증하는 이번 인증식에서는 대기업 분야, 중소기업분야, 선취업후학습분야 등 3개 분야에 총 172개 기업이 신청하여,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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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공공부문 양성평등·장애인, 임용목표 초과 달성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모든 공공부문에서 4년 연속 여성 관리자 임용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장애인 고용률도 3년 연속 법정 기준을 넘어서는 등 인적 다양성 전 영역이 고르게 증가했다. 정부는 양성평등·장애인·지역인재 등 분야별 2022년도 통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2023 공공부문 통합인사 연차보고서'를 19일 발간했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다양성 및 통합인사 공유·확산을 위해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가 지난 2018년부터 매년 발간해 오고 있다. 2022년도 현황을 담은 연차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여성관리자 임용목표 초과 달성 ② 장애인 고용, 전 분야서 법정 기준 준수 ③ 지역인재 선발 규모 확대 ④ 이공계 고위공무원·관리자 지속 증가 '2023년 공공부문 통합인사 연차보고서'는 공공부문 각 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며, 인사처(www.mpm.go.kr), 행안부(www.mois.go.kr),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누리집(www.al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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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교육] 청탁금지법 '새로고침'… 청렴도 지키고 사회적 어려움도 반영&quot;

-개정법령에 대해 추석 전 대국민 온라인 캠페인 진행(9.20~10.15.) 어려움을 겪어온 농·축·수산업계 등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이번 추석 명절을 계기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의 선물 가액을 상향하는 등의 개정된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알리는 온라인 캠페인을 시작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부터 다음 달 15일가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DAUM과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바로알기' 공익캠페인을 진행한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추석을 계기로 청렴도 지키고 사회적 어려움도 반영하는 달라진 '청탁금지법 시행령' 내용을 국민에게 적극 알리는 대국민 온라인 캠페인을 추진한다. 캠페인은 <이벤트1 도전청렴와> "퀴즈로 알아보는 청탁금지법 총정리" <이벤트2 청탁금지법 점프게임> "너의 청탁금지법 점프 본능을 보여줘"로 구성된다. 캠페인 참여는 국민권익위 누리집과 인터넷 포털사이트 DAUM 공익캠페인 사이트, 농협·축협·수협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능하다. *국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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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온라인 채용광고 최초 점검 실시

-고용노동부, 하반기 채용절차법 집중 지도·점검(10.4.~11.30.)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불공정한 온라인 채용광고, 건설현장 채용강요 등에 대해 10.4.~11.30. 하반기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워크넷 구인 공고 사업장 200개소, 건설사업장 200개소 등이다. 특히 이번 점검은 채용 공고상 혼인 여부, 부모의 직업·재산과 같이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채용서류의 보관·반환·파기 절차를 안내하지 않는 경우 등 청년들의 문제제기가 많은 온라인 채용공고에 대해 채용절차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고용부는 이러한 사례를 점검하여 청년들의 주요 구직통로인 온라인 채용공고 상 문제들을 시정해 채용절차법의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건설현장의 경우 그간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21.10월~, 관계부처 합동)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채용강요 등 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해 나가고 있으며, 법과 원칙의 안착을 위하여 지속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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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노무사] 공인노무사 노무상담이 필요할 때(경기도 마을노무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수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노무사와의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경기도 마을노무사 제도를 안내드립니다. 경기도 마을노무사 제도가 처음 시행될때부터 경기도 마을노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경기도 마을노무사 활성화 유공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노무사와의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꽤 많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에 의문이 들 때,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 부당해고 등을 당했을 경우 등등 지금까지 경기도 마을노무사 제도를 이용하여 다양한 상담을 진행했었는데, 퇴직금과 관련된 상담도 많이 있었고 이 중에는 학원강사의 퇴지금 문제, 일용직의 퇴직금 무넺도 있었습니다. 부당전보, 부당해고, 부당정직에 관한 내용, 부당해고는 아니더라도 권고사직과 관련된 내용, 많이 발생하는 수습기간에 업무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한 해고, 직장 내 괴롭힘 등 상담 케이스는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근로자 뿐만 아니라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의 영세사업장의 사업주 또한 경기도 마을노무사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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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법 위반 및 모범사례

주요 법 위반 사례 법 제4조의2(채용강요 등 금지) 위반 법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위반 법 제9조(채용심사비용 부담 금지) 위반 법 제11조제6항(채용서류의 반환 등 고지) 위반 법 제11조제4항(채용서류 파기) 위반 법 제10조(채용여부의 고지) 위반 법 준수 모범사례 첨부파일 230901 채용절차법 위반 및 모범사례.hwp 파일 다운로드 ※ 면접관 섭외, 면접특강, 면접관교육, 채용절차법 교육 문의 이선형 노무사 010-9241-4508 [email protected] ※ 전문면접관 약력 사람인HR인증 전문면접관 NCS기반 능력중심 채용모델 면접관 NCS활용면접관 NCS직업교육지도사 KBS공공기관 전문면접관 채용전문면접관 매경전문면접관 잡매치 전문면접관 KPI공공기관 전문면접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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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교육] &quot;추석 명절 기간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집중 점검한다&quot;

-"금품·선물 등 신고 당부"...국민콜 110 또는 1398 신고 상담·접수 -국민권익위, 각급 공공기관에 자율적 예방조치 강화 요청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가 다가오는 추석 명절 전후 공직자의 금품·선물·향응 수수 등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 국민권익위는 추석 명절 기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각급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공직자는 「공무원 행동강령」과 각급 기관이 운영하는 기관별 행동강령에 따라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선물·향응 수수 행위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다만, 공직자가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및 관련 상품권은 추석 선물기간(9.5.~10.4.)에 한해 30만 원까지 허용된다. 국민권익위는 일부 공직자들이 명절 분위기에 편승해 금품이나 고가의 선물·향응을 받았던 부조리한 관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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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교육] 내년 예산안 1,116억 원 편성 &quot;신고자 보상·포상금 대폭 확대&quot;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 구축,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기관 확대 추진 내년에는 부패행위나 공공재정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보상·포상금을 대폭 확대하고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기관에 모든 지방의회를 포함한다. 또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을 구축해 행정심판 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는 행정심판 시스템을 일원화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집단민원을 중점 관리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내년도 예산으로 올해 예산보다 166억여 원 늘린, 1,116억 원을 편성해 국민권익 보호와 사회 전반의 공정성 제고에 집중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의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12월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청렴역량 수준 제고로 청렴·공정 문화 저변 확대> 사회 전반의 청렴·공정 문화 확산을 위해 공공·민간부문 및 대국민 청렴역량 수준을 높인다. 우선 국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의회의 청렴 수준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을 2023년도 92개(광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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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눈으로 정책을 봅니다. 정부정책의 동반자 청년보좌역을 채용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등 24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 청년보좌역 채용공고 -'23.9.15.(금)부터 '23.9.25.(월)까지 정부는 '23.9.15.(금) 채용공고를 시작으로 24개 장관급 중앙행저기관에서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할 청년보좌역을 채용한다. 청년보좌역은 각 장관실 소속으로 배치되어 청년의 입장에서 정부 정책을 바라보고 청년의 목소리를 정부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정부는 청년보좌역을 기존 9개 기관 시범운영에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 전체로 확대하는 한편, 시범운영기관은 청년보좌역을 복수로 운영한다. * 시번운영: 기재부, 교육부, 행안부, 문체부, 복지부, 고용부, 국토부, 중기부, 금융위(9개) ** 추가확대: 과기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보훈부, 농식품부, 산업무, 환경부, 여가부, 해수부, 방통위, 공정위, 권익위, 개보위(15개) 별정직 공무원으로 운영한 시범운영과 달리 이번에는 청년보좌역 채용형태를 "전문임기제 공무원 다급"으로 변경하여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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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강사] 청렴교육 강사양성 전문과정 강의시연 평가 합격

안녕하세요.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3.08.30.의 강의시연 평가에 합격했습니다. 역시 비공직자에게 공문은 보내주지 않기에 다른 분 통해서 전달 받았습니다.ㅠㅠ (비공직자에 대한 대응은 개선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관유형은 기타.. 소속기관은 비공직자.. 직위/직급은 공란..ㅡㅡ^ 이제 본격적으로 청렴교육 전문강사로 활동해야겠습니다. ※ 갑질, 직장내괴롭힘, 청렴교육 문의 이선형 노무사 010-9241-4508 [email protected] 출강신청(전국 출강 가능)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edu.acrc.go.kr 경기도 수원시 노무법인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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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강사]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안녕하세요.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청렴연수원 홈페이지에 청렴강사 프로필이 등록되었습니다. 청렴연수원을 통한 청렴교육 출강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대략적인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교육담당자 지정 청렴연수원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한 후 교육 담당자 신청 메뉴를 통해 교육 담당자로 지정이 되어야 출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청렴교육강사 "이선형" 검색 방법 청렴연수원 홈페이지 [청렴교육 강사]-[강사 조회 및 출강요청] 메뉴에서 "이선형"을 검색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고 "프로필" 보기를 클릭하면 강사 프로필 상세화면으로 전환됩니다. 3. 출강신청 강사프로필 화면에서 [출강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출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제 프로필 화면으로 바로 이동합니다.(전국 출강 가능)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edu.acrc.go.kr 첨부파일 청렴연수원에 등록된 청렴교육강사 출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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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4년 생활임금 1만 1,890원 결정...3.5% 인상

경기도가 내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을 2023년보다 3.5% 오른 1만 1,890원으로 확정했다. 경기도는 지난 8월 24일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을 이같이 결정하고 8일 고시했다. 이번 생활임금은 경기연구원이 상대빈곤기준선, 주거비, 교육비, 통신비 등을 고려해 수립한 '2024년도 생활임금 산정기준'을 중심으로 생활임금위원회 전원합의로 결정했다. 경기도의 2024년 생활임금 1만1,890원은 2023년 생활임금 1만1,485원보다 3.5% 오른 수준이며, 2024년 최저임금 9,860원보다 2,030원이 더 많다. 월(209시간 기준) 급여는 올해 240만365원보다 8만4,645원이 오른 248만5,010원이다. 경기도는 기존 최저임금 제도를 보완해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2014년 광역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생활임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 직접고용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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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강사]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예방을 위한 청렴교육-이선형 노무사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청렴교육 중 한 분야가 "공공분야 갑질개선 노력 강화"입니다. 갑질은 법적용어가 아니기에 명확한 정의 규정은 없으나,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말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p.6) Previous image Next image 현행법령상 갑질 관련 주요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공기관운영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행동강령」, 「근로기준법」 등입니다. 여기에서 공무원행동강령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여러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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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채용비리 353건 적발... 28명 고발·312건 수사의뢰

-지난 7년간 선관위 공무원 경력채용 전수조사(6.14.~8.4.) 결과 발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가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지난 7년간 공무원 경력채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58명의 부정합격 의혹 등 채용비리 총 353건을 적발했다. 이 중 주요 사안에 대해 선관위 채용관련자 28명을 고발 조치하고 312건은 수사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5월 선관위 고위공직자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 이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인사혁신처, 경찰청 인력을 포함한 총 37명의 전담 조사단을 구성했다. 조사단은 지난 7년간 임용한 총 384명의 선관위 공무원 경력채용에 대해 6월 14일부터 8월 4일가지 52일간의 현장조사 등을 거쳐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공정채용 절차 준수 여부를 전수조사한 후 11일 전원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했다. 첨부파일 (230911) 선관위 채용비리 353건 적발...28명 고발·312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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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청] 갑질예방 행동강령 교육-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3.09.12. 용산구청에서 5급 이상 공직자분들을 대상으로 "갑질예방 행동강령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갑질이라는 용어는 「공공기관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나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에 정의되어 있고 관련 법 규정에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용산구청은 처음 가 봤다.ㅎ 5급 이상인 분들을 한 자리에 모시는게 쉽지 않아 확대간부회의가 종료된 후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확대간부회의 회의장에서 진행하다 보니 강의시간대와 강의장소가 쉽지(?)않았습니다.ㅎ 지금까지 수 많은 강의를 진행하면서 긴장한 적이 없었는데, 장소에서 오는 위압감이 조금 있더라구요.. 연단쪽에서 강의를 진행했는데, 앞에는 과장님들과 동장님들이 계셨고 뒤(옆?)에는 국장님들이 앉아계셨습니다. 여느 강의와 마찬가지로 수강생분들에게 질문도 하고, 뒤에 계신 국장님들에게도 질문을 했는데, 아마 국장님들에게도 질문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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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법 주요 조항별 Q&A

1. 적용범위(제3조) 2. 거짓 채용광고 금지(제4조제1항) 3. 채용광고 내용 변경금지(제4조제2항) 4. 채용 후 광고 제시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제4조제3항) 5. 채용강요 등의 금지(제4조의2) 6.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제4조의3) 7. 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제9조) 8. 채용서류의 반환 등(제11조) 9. 기타 Q&A 첨부파일 230911 채용절차법 조항별 QA.hwp 파일 다운로드 사실, 많은 면접관 교육에서는 질문유형이나 면접관의 자세와 태도(아주 기본적인 다리 꼬지 않기, 턱 괴지 않기, 팔짱 끼지 않기 등)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채용절차법에 대해서는 깊게 강의를 하지 않는다. 하지만, 면접관이라면 채용절차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야 하고, 특히 이 채용절차법의 내용은 "블라인드 위배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물론, 블라인드 기준은 각 기관마다 다르지만 그 기관의 기준도 채용절차법에 어긋날 수는 없다. 면접관 혹은 채용을 담당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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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는 임금대장, 임금명세서 작성 업무를 할 수 없다

세무사가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작성 등의 업무를 하는 것이 공인노무사법 위반인지에 대해 문의한 민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1)근로기준법 제48조의 임금대장, 임금명세서 작성 및 확인 업무는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수행할 수 없는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업무에 해당한다는 점, (2) 근로기준법 제48조는 임금액 산정방식에 산정방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노사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 및 무엇보다 (3) 이는 근로기준법 전반에 대한 이해 및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직무에 해당되어 세무사의 조세, 세무지식만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무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임금대장, 임금명세서 작성 등의 업무가 세무사의 업무가 아니라는 취지로 회시하였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2487,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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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노무사]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국무회의 의결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수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됐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230905 (복무과)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국무회의 의결.pdf 파일 다운로드 이미 지난주에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지만, 국무회의 의결 절차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인사혁신처 보도자료를 안내드립니다. 임시공휴일 지정뿐만 아니라 많이 논의되는 내용이 "임시공휴일도 공휴일이냐?', "임시공휴일도 유급이냐?"라는 내용이 많이 있었는데,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시공휴일도 공휴일입니다. 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2. 1월 1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4.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5. 어린이날(5월 5일) 6. 현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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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나노기술원] 예비직장인을 위한 노동법 및 근로기준법 특강-근로기준법 강사 이선형 노무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수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한국나노기술원에서 2023 특성화고 대상 반도체기술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 과정의 일환으로 2023.09.05. 예비직장인을 위한 노동법 및 근로기준법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아무래도 대상이 특성화고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너무 어렵지 않게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 근로기준법 및 노동법, 인사노무 교육 문의 이선형 노무사 010-9241-4508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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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강의] 청렴노력도 평가지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는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 부패실태 감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렴체감도 (60%) √ 외부업무 및 조직내부 운영 전반에 대해 민원인·내부직원 대상 인식‧경험 측정(설문조사) 청렴노력도 (40%) √ 1년간 반부패 추진실적 및 노력을 미리 설정된 지표에 따라 평가(실적평가) + 시책효과성 평가 부패실태 감점 (최대 10%) √ 부패행위 징계, 감사‧기소‧재판 결과 등 기관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감점으로 반영 여기에서 청렴노력도 평가는 총 12개 평가지표로 추진체계(2개), 추진실적(9개), 시책효과성(1개)로 구성되어 있다. 구분 평가요소 및 지표 배점(안) 청렴정책 추진체계 반부패 추진계획 및 협의체 운영(2개) 21점 청렴정책 추진실적 시책 추진 및 제도 운영(7개) 69점 감점 지표(1개) 최대 7.5점 가점 지표(1개) 최대 2.5점 시책효과성 평가 반부패 시책(5개)에 대한 내부 구성원 인식 설문 10점 연번 분류 지표명 주요 내용 세부 배점 총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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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협회] 2023년 능력중심 채용 민간분야 평가위원(기본)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수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3.09.04. 한국표준협회에서 2023년 능력중심 채용 민간분야 평가위원(기본)과정을 수강했습니다. 학습내용 소개에는 M1. 채용모델과 면접평가 이해하기 M2. 경험면접 실습하기 M3. 상황면접 실습하기로 구성되어 있었다. 공공분야 평가위원 과정을 수강하고 싶었으나 일단 민간분야 평가위원부터 수강했는데, 사실 강의 내용은 많이 실망스러웠다. 학습내용 소개와는 많이 달랐고 이도저도 아닌 면접관 교육같은 느낌? 그리고 강사는 강의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았다. 나도 강의를 많이 하지만 강의 내용 중 법과 관련된 내용은 명확하고 틀림이 없어야 한다. 잘못된 내용을 얘기하면 수강생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틀린 내용이 있다면 깔끔하게 인정하고 정정하고 사과하면 끝날 일인데, 끝까지 "법안 발의한 내용에 따르면 이런데.."(퀴즈 낼때는 그 얘기 없었잖아..그리고 아직 입법예고도 안됐구만.. 입법예고된 내용에 그 내용이 있는지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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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교육]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30일부터 바로 시행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상향(10만 원, 설날·추석 20만 원→15만 원, 설날·추석 30만 원) -공연관람권 등 온라인·모바일 상품권도 선물에 포함 -추석 선물기간(9.5.~10.4.)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2배 상향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10만 원(설날·추석 20만 원)에서 15만 원(설날·추석 30만 원)으로 상향되며, 공연관람권 등 온라인·모바일 상품권이 선물에 포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금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선물 가액 범위 등을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으며, 다음날인 30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 등의 가액 범위를 규정 새롭게 바뀌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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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관] 공공기관 외부면접위원 후기(feat.토론면접)

꽤 오랜만에 면접관 후기를 적는 듯 하다. 면접은 꾸준히 참석하고 있으나 이제 이 블로그에 거의 한번씩은 언급한 내용들이거나 내용을 적기에는 기관이 특정되는 문제도 좀 있고.. 그래도 새로운 유형은 끊임없이 나타난다.ㅎ 최근 한 공공기관의 토론면접과 경험면접에 참여했다. 토론면접을 진행하고 바로 이어서 경험면접(다대다)이 진행되었다. 한 조당 인원은 5명으로 토론시간은 10분이었다. 토론시간이 좀 짧은데, 약식으로 진행된 느낌이었다. 1. 시간 토론면접 시간은 인원에 비례한다. 5명 기준으로 10분이면 2명이 결시해 3명이 토론을 한다면 6분의 시간이 주어진다. 토론면접 시간을 6분으로 안내했더니 당황해하는 지원자가 있었다. 아마 10분으로"만" 알고 입실한 거 같은데, 다른 지원자들과의 형평성을 위해 인원에 따라 비례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10분의 짧은 토론시간도 알차게 보내는 조도 있었고.. 시간이 아직 1분 이상이 남았는데 아무말도 하지 않고 멀뚱멀뚱, 자료만 만지작 만지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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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강사] 청렴교육 강사양성 전문과정 강의시연 평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수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3.08.30. 청렴연수원에서 강의시연 평가가 있었습니다. 30일, 31일 이틀에 걸쳐 치루어지는 강의시연 평가에 첫째날 맨 마지막 순서(16시 30분)였습니다. 1. 강사양성 전문과정(반부패 정책·법령) 2. 강사양성 전문과정(등록평가) 3. 강사양성 전문과정(강의역량 향상) 4. 강사양성 전문과정(강의시연 평가) 강의 분야는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행동강령, 청탁금지법,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공재정환수법 중 1개를 선택해서 15분 분량으로 강의안을 작성하면 된다. 평가내용은 -강의시연: 내용 전문성, 언어적·비언어적 소통능력, 동기유발·주의집중 -교안평가: 강의 구성 및 내용 완성도, 참신성, 상호연계성 -강사태도: 청렴교육 강의주제에 대한 이해, 학습준비도 및 몰입도 라고 한다. 난 이해충돌방지법을 선택했는데 가장 최근에 제정된 법이기도 하고, 시험 공부하면서 가장 재미있게(?) 공부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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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산업진흥원 전문가 위촉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수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3년 용인시산업진흥원 위촉전문가 모집에서 진흥원 전문위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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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하반기 청년인턴 채용 계획 안내

'23.8.25. 고용노동부 본부 및 지방관서(48개)에서 공고한 청년인턴 채용계획 전체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지방관서 홈페이지 및 나라잍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청년인턴 채용계획(하반기)(게시).hwp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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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교육] 27만 명에게 '공공기관 청렴수준' 직접 묻는다

-올해부터 모바일 카카오톡 앱을 통한 설문방식 새롭게 도입 62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2023년도 종합청렴도 평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주요 업무를 경험한 국민과 공직자 약 27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설문조사를 8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2022년부터 기관 청렴수준에 대한 설문조사로 이루어지는 처렴도 측정과 반부패 노력과 실적을 평가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합·개편한 종합청렴도 평가제도를 도입하였고, 올해는 시행 2년째이다. 종합청렴도는 기관별 청렴수준을 특정요소에 치우치지 않고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실태 평가의 3가지 영역으로 구성된다. 청렴체감도는 기관 업무를 경험한 국민·공직자의 인식과 경험 설문조사 결과 청렴노력도는 기관의 반부패 노력과 지표 이행실적 부패실태 평가는 부패행위 징계, 감사 등 기관에서 발생한 실제 부패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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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공단, 2023년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 실시

-우리나라 기업의 장애인 고용 실태 및 정책 수요 파악-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향현)은 장애인 고용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기초 통계자료의 수집을 위해 8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본 조사는 전국의 상시근로자 1인 이상 기업체 3만 개소를 대상으로 장애인 노동시장 수요 측면에 대한 통계자료를 생산하기 위해 매년 실시된다. 특히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체 6천 개소를 대상으로 장애인고용기업과 미고용기업의 업무환경과 직무 특성을 심층적으로 비교하여 장애인고용 요인을 도출하고 장애인 고용 정책 개발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고용개발원은 지난 5월부터 장애인의 경제활동 규모와 실태 파악을 위한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를 완료했으며, 장애인 경제활동 관련 동태적 기초통계 수집을 위한 '장애인고용패널조사', 발달장애인의 생활 및 취업실태, 서비스 욕구 파악을 위한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도 실시하고 있다. 장애인 고용 통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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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교육]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 상향(10만원, 설날·추석 20만 원→ 15만 원, 설날·추석 30만 원) -공연관람권 등 온라인·모바일 상품권도 선물에 포함 -추석 선물기간(9.5.~10.4.)에 맞춰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추진 농·축·수산업계와 문화·예술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상향하고 공연관람권 등 온라인·모바일 상품권도 선물에 포함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는 21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등 선물 가액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 등의 가액 범위를 규정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인 10만 원(설날·추석 20만 원)을 15만 원(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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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 더불어 성장하는 기업 여러분, 청년친화강소기업에 신청하세요!

-오는 3주간(8.23.~9.12.) 2024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 온라인 신청접수 실시 -선정기업에 채용박람회 참여, 홍보영상 제작, 은행 대출 보증우대 등 다양한 지원 제공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사)벤처기업협회(회장 성상엽)는 '23.8.23.(수)부터 3주간 '24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기업을 접수한다. 고용노동부 선정 '23년도 강소기업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서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기업에 채용박람회 참여, 기업 홍보, 은행 대출 보증 우대, 세무조사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며(붙임1 참고), 최종 선정 결과는 12월 중순 발표될 예정이다. '24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은 보다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그간 현장의 목소리, 2030자문단 의견 등을 종합하여 선정기준을 개편했다.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성회롱·성폭력 등 노동관계법 위반시 결격요건 신설 부실한 기업이 선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기업 현장실사 강화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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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용 무선 핀 마이크

강의를 하면서 필기를 많이 하는 편이다. 그래서 꼭 강의 전에 화이트보드와 보드마카를 준비해 달라고 요청한다. 특히 근로기준법 강의를 진행할 때 강의안에 담지 못하는 실제 계산 사례라든지 예시를 들 때 필기를 많이 하는 편이다. 하루는 필기를 하는데, 마이크와 프리젠터, 보드마카를 왔다갔다 놨다 주웠다.. 하다가.. 무선 핀 마이크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구입했다.ㅎㅎ(예전에 어딘지 기억이 안나는데, 기관에서 제공해 준 무선 핀 마이크를 사용한 적이 있었는데, 편했던 기억이 있었다.) 일단, 조건은 크게 두 가지였다. 가격은 10만원 이하, 무선 핀 마이크일 것! 검색을 해 보니 마이크 옆에 송신기가 바로 붙어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건 좀 별로였고.. 송신기와 수신기가 손바닥만한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구성은 단촐하다. 송신기와 수신기가 작아서 맘에 들었고, 6.35mm단자도 있어서 활용면에서 좋을 듯 하다. 연결은 굉장히 쉽다. 전원 키면 자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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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교] 경찰 직장협의회 이해와 활성화 방안-인사노무강사 이선형 노무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수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3.08.25(금) 아산에 위치한 경찰대학교에서 경찰직장협의회 이해와 활성화 방안으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치안정책과정 48기로 이 과정은 6개월 과정으로 진행되는데, 그래서 6월마다 한번씩 강의를 진행하는 듯 합니다.ㅎ 저번 3월 강의에서도 느꼈는데, 이제 경찰직잡협의회는 정착 단계로 보여집니다. 강의 내용 중 항상 가장 관심이 높은 부분은 역시 "인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 직장협의회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사기업의 노사협의회에서도 비슷한 쟁점이 발생하기는 합니다. 경찰직장협의회의 활성화를 기원합니다! ※ 근로기준법 및 노동법, 인사노무, 면접관 교육 문의 이선형 노무사 010-9241-4508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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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올해 말까지 특별지도기간 운영, 컨설팅 및 시정을 통해 제도 안착 지원 현장의 다양한 의견수렴 등을 통해 휴게시설 제도 합리화도 지속 노력 지난해 8.18.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데 이어 오는 8.187.(금)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다. 소정의 기준에 따른 20인 이상 또는 10인 이상 사업장이 적용 대상이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적용 확대가 제재규정 등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고려하여 충분한 유예기간(2년)을 두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안을 통해 현장 안착을 지원한 만큼 적용대상 기업의 상당수는 법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어려운 경영사정 등으로 아직 휴게시설을 미설치한 기업들을 고려하여 올해 말가지 특별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제재(과태료 부과)보다는 컨설팅과 시정 중심의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제도 수용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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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관] 채용절차검증위원회

공공기관 및 공기업 전문면접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최근 한 공공기관의 채용절차검증위원회에 외부위원으로 참석했습니다. 외부위원은 총 3명으로 두 분은 다른 공공기관에서 인사채용을 담당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면접관 활동을 하면서 채용절차검증위원회 참석은 처음이었다. 매 채용마다 채용과정의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해 위원회을 운영한다고 한다. 사실 처음 참석해 봐서 전에는 잘 몰랐다. 채용절차점검위원회, 채용점검위원회, 합격자 선정 검증위원회 등 다양한 용어로 불리고 있는데, 역할은 동일하다. 참석하기 전에 다른 기관 사례를 조금 살펴봤는데, 한 공공기관의 채용업무관리세칙에는 사전통제 강화의 목적으로 채용단계별 체크리스를 활용하여 채용 절차 적정성을 확인하고 있었고, 「채용투명성 강화 모범제도 조사보고서」를 보면 합격자 결정 단계에서 채용점검위원회나 합격자 선정 검증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도 있었다. 채용계획 수립(인사위원회 개최 여부)부터 채용대행사 선정, 채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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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관] 채용점검위원회

3월 9일 부산의 한 공공기관 채용점검위원회 외부평가위원으로 위촉되어 부산에 다녀왔다. 채용점검위원회는 한 채용절차를 완료한 후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 채용 전체 과정에 대해 심의하는 과정이다. 채용공고문부터 채용대행사 선정,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 전체 과정에 대해 검토한다. 하늘정원이 있었는데, 바람이 엄청 불었다. (아무래도 타이틀이 '위원회'이고 의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공인노무사같은 전문자격사가 적격이 아닐까 생각한다..ㅎㅎ)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되었는데, 부산에서 이 곳은 자주 오는 듯 하다.(혹시 부산의 코엑스 같은 곳인가..?) 다행히 이번 기관에서는 큰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고, 지원자들의 이의제기 역시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였다. 기관 담당자가 외부위원에게 타사 사례에 대해 조언을 구하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여러 기관을 다니는 외부위원들의 풍부한 경험이 도움이 될 듯 하다. 특히, 보안이나 개인정보보호와 같은 부분에서 CCTV활용이라든지, 채용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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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관] 채용점검위원회

3월 9일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의 채용점검위원회 점검위원으로 다녀왔다. 노무사 입장에서는 공공기관이라는 인식을 거의 하지 못하고 다녔는데.. 면접관 자격으로 다녀오니 감회가 새롭다.ㅎㅎ 여기서는 점검위원이라는 호칭을 사용했다 채용절차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 책임감과 중압감이 크기도 하고.. 요건이 딱 정해져있기 때문에 진행하기는 한결 수월하기도 하고.. (마지막 관문이기 때문에 오류사항을 여기서 잡아내지 못하면 최종합격 통보를 하고 최종합격 통보 이후에는 채용을 취소하면 부당해고.. 갑자기 노무사 영역으로 넘어오는데..ㅎㅎ) (채용점검위원회 진행시 채용담당자분이 동석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1번 항목은 어디, 2번 항목은 어디.. 이렇게 설명해줘야 수월하게 끝낼 수 있다.) 채용점검위원회마다 점검 항목이 다른 부분은 있다. 그래도 거의 유사하기는 하다. 구글에서 검색한 첫번째 점검표다.(내가 블로그에 올리는 것은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것만 올린다.) 이건 공정채용 가이드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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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노무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례(성과평가)

판정사항 근로자에 대한 부정적 성과평가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기에 기각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부정적 성과평가로 실질 임금이 감소하고 이어질 경영성과급 또한 B등급으로 결정될 예정이므로 사용자의 성과평가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성과평가는 특정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 또는 징계가 아니고 매년 개별 근로자의 성과를 평가하여 임금 외 연구·지원수당이라는 일종의 성과급 지급의 판단기초자료로 사용하는 점과 승진 등과 관련된 인사평가는 매년 2~3월에 이루어지는 인사평가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성과평가는 경영상 재량의 영역으로서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그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32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상담은 여기로 [용인 노무사] 공인노무사 노무상담이 필요할 때(경기도 마을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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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노무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례(배임)

판정사항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① 퇴직금 과지급에 대한 배임, ② 특정인원에 대한 퇴직금 과지급 및 직무태만에 의한 배임, ③ 퇴직금 중간 정산 배임, ④ 휴일근무 승인 절차를 위반한 유급휴가 취득 행위, ⑤ 회계 총괄책임자로서 회계 부정 및 권한 남용 등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회계 총괄책임자임에도 사용자와의 신뢰를 기본적으로 저버리는 배임행위를 저질렀고 여기에 나머지 징계사유를 포함하여 판단해볼 때 사용자가 행한 해고의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내부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인사(징계)위원회 출석통지 및 소명을 요구하고 근로자로부터 소명서를 제출받았으며, 2022.10.12. 인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의 징계 의결을 하고 2022.10.21. 징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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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노무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례(연봉삭감)

판정사항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2022.11.25. 근로장게 연봉삭감을 제안하면서 "연봉삭감 제안을 안 받을 거면 그만두라."라고 발언한 사실은 해고가 존재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근로자가 2022.11.25. 사용자의 구두 해고 이후에도 2022.11.30.까지 출근했고, 사용자도 근로자의 출근을 거부하지 않아 2022.11.30.까지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었으므로 사용자가 행한 해고는 철회된 것으로 판단되어 2022.11.30.해고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2022.12.1.부터 근로자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점, 이에 사용자가 여러차례 근로자에게 유선 통화 및 문자로 출근을 독려한 점,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계속 출근하면 연봉삭감을 수용하는 것으로 보일까봐 2022.12.1. 이후 출근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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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정채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공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406호 공정채용을 자율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공공-민간)을 대상으로 공정채용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접수기간: 2023.8.10~9.15(18:00) *문의사항: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직무능력표준원 공정채용지원부(052-714-8763) 첨부파일 2023년도 공정채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공고문(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406호).pdf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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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무능력표준(NCS) 산업현장 표준을 넘어, 맞춤형 인력양성 길잡이로!

-2023년 개발·개선 대상 직무 국가직무능력표준(안)에 대한 대국민 사전공지 진행 중 -급격한 환경·기술 변화와 산업현장 수요를 반영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개선으로, 교육·훈련, 자격, 기업 등에서 빠르게 활용되길 기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과 함께 2023년 개발·개선 중인 국가직무능력표준(안)을 8.22.(화)까지 국가직무능력표준(NCS)누리집(www.ncs.go.kr)에 사전공지한다. 누구든지 이 기간에 국가직무능력표준 누리집(www.ncs.go.kr)을 통해 올해 개발·개선 중인 국가직무능력표준(안)에 대해 의견을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고, 접수된 의견은 산업계 검토, 전문가 논의를 거쳐 반영 여부가 결정된다. 고용노동부와 공단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현장성과 활용성을 높이고자 '23년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개선 매뉴얼 전면 개편을 통해 개발·개선진의 전문성을 높이고, 점검기능 강화로 품질향상도 꾀하며, 사업 기간을 단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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